[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과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 동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 반박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함께 이날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술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에 의해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오는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며 “국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앞서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또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결 처리'를 전제로 한 민주당 측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배포가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예외조항을 두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며 "저희는 여야 간 타협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의결은 국회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으나 투표가 진행됐다. 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며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저항하기 위해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걸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두고 비판에 나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의 말처럼 질 높은 정책 국감의 마무리를 위해 정치구호는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야당탄압' 피켓을 제거한 후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 활동을 30년 이상해왔지만 정당을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실정을 은폐하려는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중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안받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가지 농업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구호를 앞세워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회의와 의사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의 피켓시위 외에도 전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귀향해 농민의 피폐해진 삶과 현장을 보면서 저도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공산화법이라고 하면 저도 공산주의자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제발 색깔론을 입히지 말라"며 "종북몰이 색깔론과 색깔론적 공격을 농업에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금년 4월 농림부에 보낸 문건인데, 여기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려있고 이에 대해 기재부가 농림부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었고, 농림부에서도 우려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라며 절차적 논의를 거치자고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가 결국 농민도 못지키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이 오는 17일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예결위원장과 농해수위원장 유력주자로 각각 거론되는 이종배 의원과 홍문표 의원의 선임 여부에 주목이 쏠린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진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의정 경험등을 앞세워 상임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정부의 예산안 등 나라 곳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노른자위 상임위'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필수 요소로 꼽히면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표 '정책통'으로 여겨지는 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선 야당 예결위 간사를 지냈고, 예결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동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상은 간사가 맡게 되는 만큼, 예결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회의를 중재하며 예결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유력 후보다. 홍 의원은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정활동을 해온 만큼 농어촌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전날 농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는 홍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농해수위원장은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과 경륜, 여야를 아우르는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축산업계는 4선 의정활동 동안 농해수위에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농축산단체와 함께 투쟁해 온 홍 의원이 농해수위를 이끌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도 "다선의 영향력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염원한다"며 에둘러 홍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1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발의 4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부터 사후활용까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 박람회장 접근 도로망 구축, 정원 치유·힐링과 연계된 정원산업특구 조성 등 사후활용 사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법안 상정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1년 10개월 동안 29만 시민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어딜 가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정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순천시는 법률제정에 맞춰 연관부서 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TF는 특별법 제정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원사업 발굴과 전략 마련,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26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여야 합의를 이룬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5대 기업 총수들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부사장급 인사로 대체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을 이같이 확정지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부터 회의를 진행해 이날 최종 결론을 냈다.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된 백종원 대표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로 명단에 올랐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이 증인으로 부르려했던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기업의 총수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가 대신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가 대기업 경영진을 증인으로 선정한 것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이들에게 직접 상생기금의 출연을 촉구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상생기금은 사실상 준조세’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를 불러 기금출연에 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을 우려해 증인 신청 수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영인 두산중공업 사장,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부사장,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이사, 변광윤 옥션 & G마켓 업무집행자, 조영철 한국조선해야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국회 출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거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9일 내정된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중 첫 보고서 채택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 인사처청문회를 실시한 뒤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문 보고서에는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이른바 '관테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몇 차례 등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고, 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파 마늘 감자 등 작목별 가격폭락 현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농가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보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이다. 농업 관련 통계를 양·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무엇보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잉 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지자체가 다 해결할 수 없다"며 "농업인, 농민단체, 품목단체 등 품목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키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단순히 직불제를 개편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