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서 구속된 이는 33명이다. 이는 지난 2회 선거와 비교했을 때 입건은 10.6%, 기소는 10.1%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05명으로 다수(69.7%)를 차지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임원등의 선거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 등의 순이었다. 지난 2회 선거 대비 금품선거 사범은 6.5%가 늘어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소폭 감소했다. 흑색선전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분석이다. 이는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지역사회에서 사적 관계에 얽매인 투표 경향 등이 주요 이유다. 당선자 총 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에서 총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7.7%에 해당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후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제약까지 겹쳐 막바지에 사건이 집중 송치되는 문제가 컸다는 것이 검찰 진단이다. 검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같은 위탁선거법위반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히 행해지는 만큼 난이도가 높아 치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에 비효율적 수사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봤다. 실제로 공소시효 완성 전 1개월 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접수되면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에 검.경 모두 시간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기존 선거사범 대응체계와 달리 수사단계가 늘어나 검·경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검·경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절차를 실질화하고 시효 만료일 3개월 시점 이전이더라도 접수된 사건의 현황, 개요 등 기본적 사항을 공유하는 협력방안도 경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 확보에서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오전 7시~오후 5시 2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울산지역은 농협 17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 42명이 등록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단일후보가 등록한 중울산농협, 울산축협, 두북농협, 상북농협, 울산원예농협 등 5곳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거나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울산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의 참여 아래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농협 선거업무 담당자들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6일 농협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시군지부와 농축협 선거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이날 강원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워크숍을 가졌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도 선관위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선거관련 실무 절차와 사례 위주의 강의를 실시했다. 또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용욱 농협 강원본부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과열선거가 아닌 공명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강원본부는 6일부터 선거일인 3월8일까지 한 달 동안 ˈ선거관리 비상상황실ˈ을 운영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박스 테이프 및 영수증 등을 이용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원들이 물건을 계산하거나 포장할 때 자연스럽게 선거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스 포장용 테이프는 친환경 재질로 제작했다. 아울러 한 눈에 쏙 들어오는 홍보용 미니배너를 하나로마트 계산대와 농협 본점(16개소) 금융 창구 등에 설치해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이 이용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신인 후보자와 현 조합장간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도록 한 내용의 공공단체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재선에 도전하더라도 현직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도 허용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기존 위탁선거법은 신인 후보자들 보다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선거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확대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조합원)의 알권리도 획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를 잇달아 방문해 공명선거 추진사항과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식 부회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임직원 뿐 만 아니라 후보자·조합원·선관위 등 지역사회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과 함께 지속적 공명선거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준수 촉구 SMS 발송, 공명선거 당부 마을이장 안내방송 추진, 전통시장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합장 선거 이후 선거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위탁선거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회, 선관위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선거 관련 개정안이 지속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조합의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진다. 전국 1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 총 2925명이 출마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는 21일 창원시선관위와 공동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교육했다. 특히 음식·음료제공 등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화상통화 및 음성메세지 발송,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본인 외 선거운동 등 최근 자주 거론되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을 위해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이성섭 농협 창원시지부장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농·축협 발전에 초석이 된다”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돈 선거 근절 등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 창원시지부는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지난 13일 창원지역 16개 농·축협에서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마을 안내방송으로 공명선거 독려운동을 펼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농협중앙회가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한 지역 농·축협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은 서울 서대문 농협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 문책할 방침이다. 성 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은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일예로 신규 자금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에 지원된 자금도 회수한다. 신용 점포 신설도 제한하고,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도 중단된다. 복무기준도 강화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 목적일 지라도 매년 1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뤄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