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창과 상갑판의 높이를 일치시키고 방수구 면적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상갑판 아래에 설치한 어창 문의 높이를 상갑판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어창의 높이가 상갑판보다 높아 선원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어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컸던 방수구로 인해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방수구로 물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기존 규제를 손보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는 아날로그 장비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한 점도 개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관련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3.7%에 불과한 서울 도심의 녹지율을 현재의 4배 수준인 15%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계 유수 대도시 수준의 녹지율을 확보하겠다. 서울 도심을 친환경 녹색도시를 상징하는 서울의 대표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 서울시가 도심의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원도심 재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 서울 도심 재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창수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사진)을 17일 만났다. 임창수 기획관은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는 도심 전체 면적의 3.7%에 불과하다"며 "뉴욕 맨해튼(26.8%), 센트럴 런던(14.6%) 같은 세계 대도시에 비해 서울도심은 녹지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도심의 마천루와 풍부한 녹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을 가지고 도심을 개발해 온 반면, 서울은 녹지에 대한 청사진 없이 과거에 개발이 이뤄졌다. 임 기획관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를 세계 대도시 수준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원도심은 과거 보존 위주 정책으로 관리되면서 강남권에 비해 지역이 낙후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생적인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 임창수 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높이 제한 등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도심 위상에 걸맞은 밀도 있는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공공기여를 통해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연내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정비구역을 적정규모로 묶어서 대지면적의 35%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운상가군이 위치한 곳을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하는 '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에서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 기획관은 "종묘~퇴계로 일대 민간 재개발이 완료되면, 업무·상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약 44만㎡에 달하는 녹색도시가 조성된다"며 "민간이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경우,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비율 이상의 녹지를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높이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을지로변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뉴욕 센트럴파크,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심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만나고 소통하는 녹지와 공원을 가지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의 4대문내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상업지역 건물의 고도제한을 최고 90m에서 110m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다. 녹지공간 제공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최대 20m 더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물 고도제한 상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합유도지구'도 도입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 도성 내부 일대와 사대문 안에 적용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2015년 마련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교체하면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방식으로 전환했다. 조선시대 옛길, 근현대 문화자원 등을 보존을 중심에 뒀던 기존 계획이 도심 개발을 막았기 때문이다. 현행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상업지역에 따라 30m, 50m, 70m, 90m이하를 최고높이로 두고 제한했다. 새 계획에서는 △공공공간 확보(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에 대해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관보호지역(30m)은 10m 이내 완화를, 경관관리지역(50m, 70m, 90m이하)은 20m 이내 완화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는 서울 도심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업지역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등은 기존 용적률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해 설정된 계획높이를 따른다. 새로운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거지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업지역에 주거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주거복합유도지구가 도입된다. 첫 적용지역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및 종로구 연지·충신·인의·효제동 일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낙후된 상업시설이 많은 두 곳을 주용도를 주거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 상업지역으로 높이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두 지역에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대문내 상업지역 건물 고도제한이 상향조정되면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수혜사업지로 꼽히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캠코는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이 신설되는 오는 12월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규제 풀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민선8기 우범기 시장의 철학을 반영해 도시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찾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주시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 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를 새로 조정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한 경제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윤치원 UBS그룹 아시아.태평양 회장이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2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미국과 유럽 등 각 지역의 규제 눈높이가 달라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와 효율화가 더디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치원 UBS그룹 아시아·태평양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입법화된 주요 금융 규제개혁은 힘을 잃고 있다"며 "전 세계 정부는 현금이 부족해 대규모 긴급구제에 나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어느 나라는 규제를 풀고, 어느 나라는 규제를 강화하면 글로벌 파생시장이 뒷걸음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은 2007년과 비교해 20% 성장한 710조달러에 달해 세계 경제 규모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윤 회장은 이 같은 규모에 비해 규제 도입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 4년이 지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은 하부 법령제정 미비로 지난 7월 18일 기준 398개 규정 법안 중 52.3%만이 완료됐다. 24.1%는 아직 기본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런 규제 도입 과정에서 글로벌의 이해관계가 달라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당국 간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추진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의 데드라인이 12월로 다가왔지만 유럽과 정책조율이 안돼 답보 상태다. 그는 "금융위기 후 6년 동안 도드 프랭크법, 바젤3, 볼커룰 등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새 규칙에 동의하는 것은 느리고 힘든 과정"이라며 "논쟁과 소송으로 새 규제를 뒤집으려는 시도도 많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줄리앙 르노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아·태지역 총괄대표는 CCP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르노블 아·태지역 총괄대표는 "CME그룹은 CCP 의무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 투명성 제고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된다면 미국 경험을 런던중앙청산소와 CME유럽청산소 등으로 확대해 새 기회를 찾으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드 프랭크법은 파생상품을 거래소에서 투명한 가격구조와 표준화된 방식으로 매매할 것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세계 파생상품은 5%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장외거래되고 있다. 가격·리스크 관리·담보물의 세부사항 등이 규제되지 않아 위험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 회장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늘면 투명해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투기 손실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도 '완전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미국 양적완화 종결과 금리인상 등을 앞두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각국들이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마사히로 가와이 도쿄대 교수는 유로존과 한국 등은 물가하락·경기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며 장기불황으로 가는 '일본화 현상'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한때 성공한 듯했으나 디플레이션 이후 인플레이션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히로 교수는 "지난해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완화 중단 언급에 신흥국이 위기에 빠졌다"며 "양적완화 언급만으로도 주가 하락과 경제 타격이 있었는데, 실제 이뤄지면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적완화 종료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어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함께 성장할 기회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규성(팀장) 전용기 차장 임광복 권병석 박신영 이설영 김은진 김영권 김현희 김용훈 김경민 박세인(이상 증권부) 김학재(정보미디어부) 김문희(생활경제부) 박소연(글로벌전략기획부) 고민서(금융부) 정상희(정경부) 이다해(문화스포츠부) 신아람 기자(사회부) 이병훈 김은희 김종욱 양창모 장민권 박나원 수습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경직된' 공 직분야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전향적인' 규제완화 위주로 정책실무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데 주력한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였다. 이날 회의는 7시간동안 거의 논스톱으로 진행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대통령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각 분야의 규제관련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함으로써 정책 소비자(민간)와 공급자(정부)간 '직접대화'를 통해 규제 혁파 속도를 내게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체감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소관 규제업무의 실무 파악능력과 규제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규제혁파' 의지가 최일선에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에 전파돼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발상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관측이다. ■'단호한' 박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며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선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각 분야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할 때 민간 주도의 경기활성화가 이뤄지고 결국 우리의 잠재 및 실질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아닌, 민관 합동으로 '맞춤형'의 규제 개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분야의 경기활성화는 곧 자신의 집권기간내 달성 목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규제정책 실무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령 해석을 통해 규제문제 해결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이)적극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문제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규제업무를 완화·개혁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일선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체화토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토대로 하면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람 "규제 개혁을 안함는 것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창의성 발휘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에 대해 예산·인사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중에 정책집행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선의'가 인정되면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밝혔다. 반면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타당성 검토과정 신설 등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靑,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변별력 강조 청와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정책적 차별성과 강한 정책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과거 규제총량제보다 진전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016년까지 20% 규제 감축, 합리적 규제 민원 불수용시 3개월 내에 관련 부처의 소명,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일몰제 적용 등을 참신한 정책조항으로 꼽았다. 과거 정부가 주로 건수위주의 양적 규제관리 시스템이었다면 박근혜정부는 규제의 질과 파급효과, 규제비용을 감안한 평가 시스템 도입, 규제개혁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등에서 차별성을 띤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부처 특성을 고려해 '선의의 규제 철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이날 7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끝장토론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경제체질 혁신과 경기 재도약을 위해선 기존의 '선언적 규제개혁'이 아닌, 실천력이 담보된 민관 합동의 실질적 규제 혁파가 필요·충분조건임을 공론화, 최일선 공무원들의 규제업무 행태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입장 위주로 바꾸기 위한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창의적 사고로 어떻게든 되게하라"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경직된' 규제개선 의지를 집중 질타했다. 현장 실무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규제개선 기회는 사장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규제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거나 법령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한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공동책임아래 손톱밑 가시는 반드시 뽑아야 한다', '막혔을땐 창의적 사고로 어떻게든 되게해야지'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포상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직 업무행태와 공직 문화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로 하여금 각 분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토록 하는 계기가 된 데다 기존 민원처리가 '부처 건의→실무 검토→법 개정'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회의 즉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규제 개선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계획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新) 용도지역체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새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예정이다. 주거와 업무 등의 공간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로 도입됐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연구 시설 증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