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62)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소됐다. 공범들과 함께 수십억달러의 뇌물공여와 기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날 아다니와 공범 7명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뇌물을 주고 인도 정부로부터 수익성 높은 태양 에너지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 20억달러가 넘는 세후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은 공공인프라 사업이 주력이다. 정부와 계약해 도로, 발전, 항만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다니는 2020~2024년에 걸쳐 수시로 인도 정부 관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뇌물을 줬다. 아다니 그린 에너지 유한회사 경영진인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30), 브니트 자인(53) 역시 기소됐다. 이들은 뇌물 금지, 부패 방지 기업 규정을 위반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줬으면서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20억달러 넘는 돈을 유치했고, 이 돈으로 인도 정부와 맺은 에너지 공급 계약 사업을 추진했다. 또 미국을 비롯해 세계 채권 시장에서 2차례에 걸쳐 10억달러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 역시 사기에 기반한 것으로 미 검찰은 판단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은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맹 전 청장과 바이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맹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경기도에 위치한 바이오업체에 특혜를 제공, 그 댓가로 4950만원 상당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맹 전 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는 압수수색 일주일만인 지난 8월 13일 맹 전 청장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비의료인으로 영리 목적의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제조 후 고객들에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총675회에 걸쳐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 등 3명은 총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치료제를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체 발행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실한 바이오 기업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했다"며 "향후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탁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자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탁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자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0일에도 토목설계·감리기업 A사와 A사 상무 이모씨 등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선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있는 한 공공병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병원 직원과 납품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뇌물수수, 입찰 방해 혐의로 부산 기장군 소재 공공병원 전 입찰총괄팀장 A씨(40대)와 뇌물 공여, 입찰 방해 혐의로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씨(40대)를 구속하고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등 7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A씨는 고급 외제차량을 요구해 월 400만원에 달하는 대여료를 B씨에게 대납시키고,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의 골프장 이용료와 술자리 비용을 대며 관계를 쌓았다. 외제차량의 대여료를 포함해 A씨가 제공받은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뇌물을 제공받은 A씨는 공공병원 수의계약에서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업체가 1곳이면 유찰되는 점을 고려해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고 업체 담합을 조장해 특정 업체가 입찰 받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업체 등 3곳의 업체가 3년간 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A씨 뇌물 수수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입찰을 도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병원 등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속할 방침이니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과 소속 경위 A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가상자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배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0년 군산 한 양돈단지에서 진행된 공사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 제보로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A계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권익위 신고를 접수하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 농공시설을 압수수색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할구역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19만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그는 관할구역 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골프장 비회원임에도 회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골프클럽 감사가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A씨에게 해임과 징계부가금 3배(358만5000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골프장 대표와 오랜 기간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친분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골프클럽 감사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주고,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