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까지 세부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았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접수로 다혜씨는 법적으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 되며 입건됐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화웨이가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르 수아르 등 벨기에 매체들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연방 검찰과 경찰이 부패 혐의와 관련해 벨기에 내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이 중 화웨이 브뤼셀 본사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여러 명의 개인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포르투갈에서도 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당국은 화웨이 로비스트가 2021년부터 유럽연합(EU)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약 15명의 전·현직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현직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유럽의회에 면책특권 박탈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 사법당국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는 늘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2022년에도 전현직 의원 일부가 카타르, 모로코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평판에 치명타를 입은 유럽의회는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 주도로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한 의원 윤리·행동강령 강화에 나섰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미 기업들의 해외 뇌물에 대해 수사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 국내외 기업들이 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수사 대상이지만 미 기업들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미 법무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외국 관리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이행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미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들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 부패 실행법(FCPA)’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하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법률 이행 일시 중단은 FCPA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 안보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CPA는 1977년 발효된 법률로 미 기업들과, 미국인, 또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국 기업들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98년 뇌물 전달이 미국에서 이뤄진 외국 기업과 외국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FCPA를 위반하면 최대 15년 징역형과 25만달러(약 3억6300만원) 벌금, 또는 외국 관리가 뇌물로 요구한 금액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년에는 17건이 적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장 선거 기간 중 선거사무실에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업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우선, 검찰이 금품 전달 장소로 주장한 선거사무소는 당시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있어서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이었는데, 8번 낙선했다가 정치생명 부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그 기회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철호 캠프 선거 자금 문제를 지적했던 어느 누구도 송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정보 관련자들 진술도 금품이 오간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민원인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원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루된 비위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을 포함한 총 8개소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에 따른 강제 수사로,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 및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에서 비롯됐다. 점검단은 체육회의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및 사적 사용 등 다각적인 비위를 지적하며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회장은 딸의 대학 친구 A씨를 진천선수촌에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며 국가대표 경력과 자격 요건 완화를 지시했다. 또 내부 보고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한 직원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결국 채용 요건 완화 이후 A씨가 최종 선발됐으며, 경찰은 이에 관한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뇌물 혐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 회장이 특정 스포츠 종목 단체 B 회장을 통해 선수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여부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마케팅으로 발생한 후원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제공했고, 올림픽 참관단 구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98명 규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명단에는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 5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관광 특혜를 제공하고 항공료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 혐의를 규명할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3일 심 시장을 구속했다. 심 시장은 동해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지난 2021년 이후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게마을 활성화 기금' 중 일부를 개인 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심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0월 동해시청 주요 부서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최근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게마을'은 2019년 동해지역 대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러시아 대게 수입업체 A사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공동 투자, 설립한 영리법인이다. 검찰은 폐기물 일감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가 동해시장에게 전달됐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은 앞서 지난 8월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계자와 A사 대표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장기화 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질 것인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추가 내란죄 특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재판에 불참했다.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예정이라는 이유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