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08:15: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28일 울산시청 환경정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 울산 울주군청 근무 당시 당시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허가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압수수색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8 14:55:08[파이낸셜뉴스] 지역유력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박 의장과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송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며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6 17:15:49[파이낸셜뉴스]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6:04:5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면서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30 14:56:3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밝혔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45) 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11:22: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특정 업체를 돕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통해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원장이 지난 2022년 10월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조카며느리를 해당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약 4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뇌물 공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이 원장으로 내정되기 전후로 업체 대표 및 관련 고위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 해당 업체에 먼저 접근해 기술 홍보와 인증을 도와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대출 주선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취임 직후에는 조카며느리를 업체에 허위 입사시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그는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서 두 차례 탈락한 해당 업체를 위해 별도의 컨설팅을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도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으로 향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과 지원 등을 맡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5:52:55[파이낸셜뉴스]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정권 교체 후 재수사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5월 공소장을 변경해, 총 5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확대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1 16:54:51[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200만원과 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약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품제공자들이 전 전 부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거나, 전 전 부원장이 일부 금원을 지급을 거절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 관련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4:59:0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까지 세부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9 0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