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임씨 별세·박순호씨(세정그룹 회장) 누나상, 조민철(조민철 법무사)·조미경씨(증산초등학교 교사) 모친상, 정미애씨(연서초등학교 교감) 시모상, 이호씨 빙모상 = 28일 부산시 광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4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10-7735-0245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동생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친누나가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갑자기 엄마 모신다는 큰누나.. 은행과 증권사 방문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 A씨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웠다. 가난으로 고생하던 중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되고, 어머니도 투자를 잘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금융 상품이든 잘 기억하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날짜를 착각하고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물건도 자주 잃어버렸다. 장남인 A씨는 어머니 뒤를 이어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자 큰누나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가족과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도 잠시, A씨는 최근 큰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큰누나는 직설적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다.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다"며 "어머니 상태를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성년 후견제도 선임하면 재산 처분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어머니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후견 여부를 결정한다"며 "후견인을 정할 때 보통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구한다. A씨 큰누나와 형제들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견인도 법원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며 "A씨와 형제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어머니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누나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는 지난 18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진 50대 A씨는 과거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결혼도 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입원 당시엔 이혼 상태였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친누나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이다. 장권연은 "병원 역시 친누나가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장권연은 "A씨의 누나들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아내의 합의 이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가져간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경남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장권연은 "결론적으로 A씨는 친누나들의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에 의해 삶과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감금에서 풀려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또다시 경남 사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인권단체에서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해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친누나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거나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챈 적도 없다”며 “토지 명의 이전은 어머니의 재산을 동생이 받았다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동의로 나와 C씨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감 중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복귀 중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누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14일 일시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 16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이를 인지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공주 지소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인근 관할서인 공주경찰서와 충남경찰청은 A씨가 현재 경기도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의 400억원대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 다툼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의 분쟁은 이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장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이 발견되면서다. 태광그룹 자금을 관리하던 이 선대회장의 아내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는 향후 반환을 목적으로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 전 상무가 재훈씨에게 해당 채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모친 이 전 상무를 통해 재훈씨에게 향후 반환을 전제로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훈씨는 이 선대회장의 유언 내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 규모는 1심 400억원에서 2심 153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은 재훈씨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증서의 총액이 153억5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해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단둘이 목욕하고 등까지 밀어주던 사촌 누나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남편에게 속아 전처에게 돈까지 갖다 바친 약사 A씨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다. 주말마다 시댁 가서 사촌누나 조카 돌보는 남편 방송에서 A씨는 "남편은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다"라며 "혹시나 해서 탐정에게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문의했고, 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만나 꽃다발과 반지를 건네는 모습을 포착해 알려왔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A씨는 불시에 시댁을 찾아갔고, 알고 보니 문제의 여성은 미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온 남편의 사촌 누나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밴 채 이혼했다. 재산도 몇 푼 못 받고 돌아와서 집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촌누나에게는 '아린'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주말마다 시댁에서 조카를 봐주고 있었다"라며 "내가 시험관 시술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카 보러 간다고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남편은 A씨에게 사과했지만, 한밤중 사촌누나의 부름에 달려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사촌 누나는 '아린이가 아프다' '아린이가 보고 싶어 한다' 등 사소한 이유로 남편을 불러냈다. 심지어 남편은 A씨 명의 카드로 에어컨, 소독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약 1000만원어치 집안 살림을 구입해 사촌누나에게 갖다 바쳤다. 알고보니 이혼한 전처와 딸... 혼인 취소소송 승소한 아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시댁에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사촌누나는 "이사 전까지 2주 동안만 살겠다"며 딸 아린이를 앞세워 A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사촌누나는 부부 침실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며, 심지어 남편과 욕실에서 함께 목욕을 하다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뭐하고 있냐"며 경악했지만, 사촌누나는 되레 "보면 모르냐. 등 밀어주잖아"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탐정이 사촌누나를 밀착 감시한 결과, 사촌누나는 남편과 5년 전 이혼한 전처로 드러났다. 조카라던 아린이 역시 남편의 친자로 밝혀졌다. 심지어 남편이 A씨에게 1억원을 빌려 보증금에 쓰라고 전처에게 건넨 사실도 알아냈다. A씨는 혼인 취소소송을 걸었고, 보증금 1억원과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샤이니 멤버 고(故) 종현의 친누나 김소담씨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다. 김소담씨는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재단법인 '빛이나'의 사무국장이다. 지난 6일 재단법인 빛이나 공식 SNS에는 김소담씨가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상담프로젝트 ‘청춘믿UP’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김소담씨는 “재단법인 빛이나의 사무국장이자 종현의 누나인 김소담이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속 숨어만 있었던 것 같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 혼자서 끙끙 앓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혼자의 힘듦이 혼자로서 끝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시간에 갇혀있지 말고 함께 나와서 이겨내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빛이나는 종현의 가족들이 설립한 공익 법인으로, 종현의 저작권료 등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샤이니로 데뷔한 종현은 2017년 12월 18일, 27세의 나이로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의 곁을 떠났다. 재단명은 종현의 유작 앨범 타이틀곡 ‘빛이 나’에서 이름을 땄다. 어머니 이은경씨가 이사장을, 누나 김소담씨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가족이 내놓은 출연금, 종현의 저작권 수입,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면서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청년·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 빛이나는 지난해 10월 청년 문화예술인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는 거리공연을 펼쳤다. 재단법인 빛이나에서 지원하는 숨은 보석 같은 청소년 및 청년 인디펜던트 예술인을 소개하는 공연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대폭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지난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 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훈씨에게 맡긴 채권 규모가 400억원이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지만 그 근거는 1심과 달랐다.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 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