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단속에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약 76억원 가량의 광고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라 칭해지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17번 이뤄졌지만, URL 변경으로 대체 사이트가 지속 생성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등 유해 사업자의 광고를 받고, 이를 노출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이트 누적 접속자 수는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광고계 일반 단가로 계산하면 수입원은 약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심위의 지적에도 저작권과 불법 사행성 관련 모니터링 요원은 각각 3명, 7명에 수준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불법 도박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고 일일 평균 350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들 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차단을 하더라도 대체 사이트를 쉽게 복제하고 도박 광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라며 "무료 콘텐츠에 현혹된 청소년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자 95%가 한국"이라며 "법 개정과 병행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 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K-콘텐츠 산업은 드라마, 팝,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또한 20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과 더불어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도 증가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업계에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 등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마련했다. 4대 SCSC 전략이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뜻한다. 첫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두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세번째 전략은 ‘과학’을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이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산업 수출 250억달러,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또 이렇게 되면 콘텐츠산업 관련  일자리도 약 58만개 더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기 위해 이들의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누누티비는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약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월 종료했으나 2달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 더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으로 어려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특히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영화 '범죄도시3', '하트시그널' 등 최신 작품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비몬'이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과거 시청기록 보기 등 인터페이스가 누누티비와 흡사하다. 하단에는 누누티비 사이트도 링크돼 있다. 공지사항에는 "접속이 차단되었을 때의 비상 주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으며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방으로 연결된다.  제공 중인 콘텐츠는 영화 '범죄도시3'부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형사록', 쿠팡플레이 드라마 '아씨두리안' 등 최신 작품들이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4'도 목록에 있다.  앞서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개설 이후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무료 스트리밍해왔다. 이로 인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하는 등 압박에 나섰고 결국 지난 4월 폐쇄됐다. 그러나 '누누티비 시즌2', '티비위키' 등 이름만 바꾼 유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제2의 누누티비를 막으려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불법수익 몰수·추징,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같은 유사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주·변재일·홍익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후원하는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세 의원과 함께 조승래·이병훈·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누누티비 같은 불법사이트 차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변 의원이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방위가 정상화되는대로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션1 발제를 맡은 남 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누누티비’의 불법수익의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저작권 피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속하고 유효한 불법정보 차단효과가 예상되고 기존 법률상 포섭이 애매하던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과기정통부가 OTT, ISP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한데,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과장도 “온라인상 불법 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 입법방안 모색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매체점검부장은 “저각권 침해 예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세션2 발제에 나선 이해완 성규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탐지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 원칙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상표법, 특허법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도입돼 있지만 저작권법에만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후 토론에는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치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국장 등이 참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누누티비 시즌2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 등 총 86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특히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해서 “이미 차단된 사이트(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체 사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1일 사이트 운영(추정)일로부터 OTT 사업자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1일만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누누티비 시즌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함께 하루에도 접속 경로(URL)를 여러 차례 차단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하자 다음 날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콘텐츠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누누티비2)가 정부의 강력 대응 엄포 하루 만에 퇴장하면서 콘텐츠 업계도 한숨을 돌렸다. 경험이 축적된 정부의 대응 노하우에 더해 단속 주기 단축으로 인한 URL 우회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도 제3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누누티비2는 19일 사이트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업계와 협력해 차단주기를 하루 내 수차례로 단축하는 등 단속 강도 강화를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차단 주기를 단축하면 불법 운영진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면서 운영진 입장에서도 실익이 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시즌1 때가 정부가 파악한 불법 패턴,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해 경험과 대응이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시즌1 운영진은 사이트 내 부적절한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속운영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에는 차단 주기 단축 등으로 개인 또는 점조직이 사이트를 운영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콘텐츠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누누티비2)가 정부의 강력 대응 엄포 하루 만에 퇴장하면서 콘텐츠 업계도 한숨을 돌렸다. 경험이 축적된 정부의 대응 노하우에 더해 단속 주기 단축으로 인한 URL 우회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도 제3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누누티비2는 19일 사이트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업계와 협력해 차단주기를 하루 내 수차례로 단축하는 등 단속 강도 강화를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누누티비1 때부터 축적된 정부의 대응 노하우가 이번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단 주기를 단축하면 불법 운영진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면서 운영진 입장에서도 실익이 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시즌1 때가 정부가 파악한 불법 패턴,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해 경험과 대응이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시즌1 운영진은 사이트 내 부적절한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속운영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에는 차단 주기 단축 등으로 개인 또는 점조직이 사이트를 운영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에서 불법사이트 양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는 28일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법수익 환수,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해 불법사이트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누누티비1 종료(4월) 이후 5월 기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수는 3월 대비 102만명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도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뿐 아니라 국내에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운영하는 글로벌 포털 기업에게도 불법사이트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 2(누누티비2)가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2는 19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사업자들과 불법 영상 사이트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누누티비2는 "시즌3 오픈계획은 없으며 유사 사칭 사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누누티비 시즌2는 기존 폐쇄된 누누티비 사이트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누누티비2 등을 비롯한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공조해 단속 체계를 재정비하고, 단속 주기를 보다 단축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누누티비2는 사이트를 개시한지 한달도 안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누누티비가 정부의 단속, 업계 형사 고소에도 1년 가까이 서비스를 한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누티비 시즌2' 개설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은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차단 주기를 단속하며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도 접속차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기반의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기존 불법사이트에서 URL 등만 변경한 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