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녹취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바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를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21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의 검찰 친술과 정영학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검찰 조사에서 주임검사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나왔으며, 해당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봉 기자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봉 기자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사전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남욱씨의 검찰 진술 조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았다', '이재명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채취해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6일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를 쓴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 정보 2건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다.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접속차단·삭제 등 시정요구 논의가 핵심인데 시정요구 대신 '등록취소' 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셈이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방통심의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심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는 탄압의 희생자 행세를 하며 정부탓만 한다"며 "과연 언론의 양심에 부합하는지 자문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자의 반성없는 항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의 돈거래를 인지하지 못한 데만 사과했을 뿐, 보도에 공정성과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뉴스타파는) 대장동 관계자들이 녹취록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증언했는데,나중에 그들이 말을 바꿨다는 설득력 없는 핑계만 댄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 큰 문제는 독립언론을 내세우는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점"이라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조우형에게 누가 커피를 타줬냐는 한낱 가십거리에서 국민적 관심거리로 떠오른 건 일부 언론과 민주당이 주고받기 식으로 이슈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보도를 계기로 1850억짜리 대장동 커피 등 자극적 표현으로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려 했다"며 "합이 잘 짜여진 티키타카와 같은 이러한 수순은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는데, 편파적 감싸기는 좌파매체와 유착을 시인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언론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사들이 허위보도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파악돼 혐의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직접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JTBC 기자 A씨와 뉴스타파 기자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을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해당 뉴스를 대선 직전에 내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단순 허위보도 여부가 아니라 '대선 개입 목적을 가진 허위 보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악의적인 음모를 가지고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으므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신속한 사안 규명이 필요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진행했다"고 전했다. "언론사 보도가 (대선 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어떻게 추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도 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 수사 사안은 설명하기 적절치 않으나, 허위 보도와 여러 정황을 통해 의심 정황이 드러났기에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JTBC는 지난해 2월 21일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조우형씨 계좌를 추적까지 했지만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으며,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음에도 입건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윤석열 커피'로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권의 독립언론 탄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모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은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했다. 봉 전 JTBC기자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검사였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보도했던 MBC가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인정했다.  고개숙인 MBC "보도 경위 파악 중" 7일 오후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뒤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MBC 앵커는 “(당시) 이튿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만배 씨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현재 MBC는 당시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학림, 인터뷰 대가로 돈 받았단 의혹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음성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전달했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에게 2021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씨에게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책 3권을 김씨에게 판매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후 약 72분 가량의 김씨의 음성 녹음 파일 전체를 편집 없이 공개했다. 한편 JTBC 역시 지난 6일 ‘뉴스룸’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한 보도가 왜곡된 보도였다며 사과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검찰이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 범죄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전 부장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전 부장검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