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 책임을 놓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대체했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메르스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을 거부하기 위해선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4, 5호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이를 늑장 대처한데다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빛 4호기는 제14차 정기검사(2013년11월14일~2014년 3월21일)와 제15차 정기검사(2015년 8월6일~12월25일)에서 증기발생기 내 4개의 이물질이 확인됐다. 또 격납건물 내부철판 두께가 부식돼 기준 미달 상태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당시 한수원은 해당 사실을 발표·조치하지 않고, 원안위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물질 존재 여부를 2년 여가 지난 7월 10일에서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대 결함의 문제는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어,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으면서 두께 1mm밖에 안 되는 세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큰 망치가 증기발생기를 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면 증기발생기 세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잔류시 안전성 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4개 이물질 중 망치형 금속물질(폭 40mm, 길이 110mm)과 계란형 금속조각(폭 6.95mm, 길이 10.5mm)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12월 계획예방정비시 교체할 예정이던 증기발생기를 이번 계획예방정비 중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한빛 4호기는 1995년 운영허가를 받은 이후 매년 정기검사, 특별점검, 안전성평가, 품질보증검사 등 여러 검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내에 망치가 있다는 것은 20여년 동안 알지 못했다. 한빛 5호기에서 결함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3월, 안전성관련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검사 중 한빛 5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발생이 확인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1년 반이 지난해 7월에야 보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보수를 완료했다. 이어 올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를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정보 공유는 없었다. 올 9월 한수원이 보수공사를 실시했다는 제보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접수해 지역주민들이 사건발생을 알게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부실시공 상태는 은폐하고, 점검은 대충하고, 조치는 미적대면서 주민을 속인 것이다. 정부 차원의 '한빛 4호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 책임자를 밝히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강원 원주와 충북에서 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이른바 '제2의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목동 다나의원에서 지난해 11월 C형간염 집단 감염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석달여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방역당국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방역당국은 특정 병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계속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처음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을 감염원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늑장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15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1명은 치료가 필요한 RNA양성이었다. 충북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제천시 양의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염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방역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의 자료를 통해 2011~2014년 이 병원에서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해 감염자를 찾아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PRP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이 집단 감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병원의 원장이 작년 5월말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천시 양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여야 의원들은 14일 외교·안보·통일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등을 따져물었다.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부를 놓고 조속한 비준과 신중한 비준으로 맞서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TPP에서 소외돼 경제적 실리 면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로 미국 주도의 TPP는 신경쓰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해가는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조"라면서 "지금 경제 부분에 관해서도 어디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국익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실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탐색과 분석을 통해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TPP 가입 관련 정부의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우리의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당국에선 TPP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TPP 참여당사국과 개별 FTA 체결 노력 등을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관련해 황 총리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효 10년 후 실질적 국내총생산(GDP)가 0.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부터 TPP에 대해 관심표명을 했고, 계속 협상 동향을 살펴가면서 참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국익 등을 고려해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따져 물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비준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등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이웃 국가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투자, 무역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TPP 가입 대책에 대한 황 총리의 답변에 대해 "초보적인 얘기"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황 총리가 기존 발언을 번복하는 수준에서 답하면서 잠시 본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강 의원이 "이런식으로 계속 답변을 해서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난다"고 표현하자 황 총리는 "그런 말씀은 듣기 거북하다"고 받아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기 고양 주교동 모 의원 건물 1층에서 발생한 일명 ‘여중생 발길질’사건과 관련, 경찰의 늑장 대처 논란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중생 김모양(13)이 6세 어린이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치아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하지 않고 소재 파악을 소홀히 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으로부터 “정학당한 학생이다”는 보고만 받고 정학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특별조사계장을 팀장으로 감찰 및 감사요원 8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건 대응과정 전반에 걸쳐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통해 초동대처 소홀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 및 감독자를 엄중 문책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에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난 15일 가해학생을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한나라당은 8일 지난 6일 2차 고위당정회의에서 협의했던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이 정부 부처로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등 정부와의 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터뜨렸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는 그저께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고위당정회의를 할 때 이미 정돈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저께 (이미) 결론이 난 것인데 결국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농림부 장관이 어제 드디어 따라왔고 그것만 신문에서 보도되는 등 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늦고 문제가 있다”고 정부를 향해 언성을 높혔다. 강 대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특히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탁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수입해서 올릴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의논해서 발표해야한다고 추궁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의논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 미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상마찰 생기더라도 일단 광우병이 미국에서 생기면 수입을 중단한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때에 농림부 관계자, 쇠고기(협상) 교섭단체자에게 전해야지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때에 전달이 안되고 어제 아침신문까지 당정 조율이 안되고 결론이 안 난것처럼 하루를 소비했다”면서 “우리가 대처에 좋은 결론을 내놓고도 하루 이상 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하고, 늑장대처도 문제지만 대처를 잘 해놓고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달도 안되서 하루 이상 언론에 두들겨 맞고 난뒤에 정리되는 모습은 지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도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합의를 했다”면서 “그것이 발표과정에서 잘못 전달돼 마치 혼선을 가진 것처럼 된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 받을 시에는 즉각 수입금지조치를 하겠다고 어제 당 대표가 말했고 대통령도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믿어주셔야 한다, 믿어주시고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전에 방지하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희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해 20%대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큰 기대가 어쩌면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면서 “이것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심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은 당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냉철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시정해야한다”면서 “정부도 국민을 섬긴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 우려를 미리 집어서 안심시켜야 한다”고 당과 정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나라당은)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표하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도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하나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있는 만큼 섣부른 정책을 쏟아내기 보다 과거정부가 해오던 것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충분한 조율 거쳐 정책을 발표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지난 6일 2차 고위당정회의에서 협의했던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이 정부 부처로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터뜨렸다.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는 그저께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고위당정회의를 할 때 이미 정돈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저께 (이미) 결론이 난 것인데 결국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농림부 장관이 어제 드디어 따라왔고 그것만 신문에서 보도되는 등 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늦고 문제가 있다”고 정부를 향해 언성을 높혔다. 강 대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특히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탁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수입해서 올릴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의논해서 발표해야한다고 추궁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의논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 미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상마찰 생기더라도 일단 광우병이 미국에서 생기면 수입을 중단한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때에 농림부 관계자, 쇠고기(협상) 교섭단체자에게 전해야지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때에 전달이 안되고 어제 아침신문까지 당정 조율이 안되고 결론이 안 난것처럼 하루를 소비했다”면서 “우리가 대처에 좋은 결론을 내놓고도 하루 이상 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하고, 늑장대처도 문제지만 대처를 잘 해놓고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달도 안되서 하루 이상 언론에 두들겨 맞고 난뒤에 정리되는 모습은 지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재앙 이후 뉴올리언스 등지에서 약탈과 방화, 총격전, 성폭행 등 무법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늑장 대응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여기에다 인종·빈부 갈등 등 미국이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분열상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여론에 떼밀려 허리케인이 할퀴고 지나간 뒤 나흘만인 2일에야 비로소 피해 지역을 둘러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정작 약탈과 방화로 무법지대가 된 뉴올리언스 도심과 수만명의 이재민들이 수용된 컨벤션 센터, 슈퍼돔은 찾아가지 않았다. NBC 방송은 “부시 대통령이 꼭 살펴봐야 할 지역을 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도 부시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부시 대통령은 5일 다시 카트리나 피해지를 방문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정규군 외에 1만명의 주방위군을 카트리나 피해지역으로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멕시코만 일대에 파견되는 주방위군은 약 4만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최악의 대참사였지만 미 정부는 피해지역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3일 “부시 행정부의 카트리나 재앙 대처 방식을 보면서 극히 민감한 인종 문제가 미국에서 본격 공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흑인과 빈곤층을 사망 직전과 무정부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해의 최대 피해자가 흑인이라고 주장했다. 뉴올리언스 전체 인구 48만5000명 중 약 10만명이 대피하지 않았고 이들 중 다수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의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이다. 로이터 통신은 “대부분의 백인들이 대피를 했음에도 가난한 흑인은 잔류를 택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가진 어두운 그늘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인 드러지 리포트는 이날 다른 언론 매체 보도를 인용, “뉴올리언스에서 흑인 허리케인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을 위해 인육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모린 다우드는 스스로 “할 수 있다(Can Do)”는 정신으로 무장했다는 부시 대통령이 왜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 하버드대 교수인 데이비드 허버트 도널드는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바그다드에 사는 것 같다”며 “84년을 살면서 이런 경우는 못 봤다”고 개탄했다. 레이 내긴 뉴올리언스 시장은 지역 라디오인 WWL-AM에 출연해 연방당국이 약속 시한을 한참 어겼다며 “내겐 지원 증강이 필요하다. 군대가 필요하다. 버스 500대가 필요하다. 이건 국가적 재해다”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말했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 광주에서 1살, 3살난 두 딸을 키우는 박유정씨(35)는 방울토마토가 구토와 복통을 유발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구매를 멈췄다.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집에 있던 방울토마토는 다 버렸다"며 "아이가 좋아해 장을 볼 때면 방울토마토 1~2팩은 꼭 구매했었는데 혹시 몰라 안 사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 안동에서 농사를 짓는 김선모씨(28)는 방울토마토 가격 폭락에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 나오는 방울토마토는 지난 겨울 연료비를 들여 수확한 것"이라며 "연료비·인건비 등이 올라 생산 비용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3㎏ 한 상자 기준 출하 가격이 2만3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폭락했다"고 말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쓴맛을 내며 구토, 복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방울토마토 TY올스타 품종이 전량 폐기됐다. 지난 10일 충남 부여군 지역 생산 농가의 자진 폐기에 이어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농가도 자진 폐기에 동참했다. 지난 2월 20일 충청남도 과채연구소 토마토팀이 '토마토가 쓴맛에 의한 식미가 저해되는 민원 발생'이라는 동향보고 문건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지 53일만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된 품종은 모두 TY올스타였다고 발표했다. 재배 과정에서 '토마틴' 성분이 많이 생성됐고, 이 성분으로 인해 쓴맛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충남도의 동향보고 문건에도 기재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 관계가 있는 농가 3곳을 포함해 'TY올스타' 재배 농가 20곳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TY올스타 품종이 아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토마토 쓴맛' 논란이 커졌고 가격이 폭락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토마토의 구토 논란이 이어지면서 토마토 가격은 급락했다. 소비자 불안이 급식 중단, 수요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추방울토마토(상품) ㎏당 도매가격은 3월 30일 7978원이었는데 이달 12일 4160원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 5109원과 비교하면 18.6% 하락한 것이다. '낙인효과'로 피해를 입은 건 애호박 농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키니 호박' 일부 종자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확인됐다며 주키니 호박의 출하와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일에야 출하가 재개됐지만 중단된 시간 동안 호박이 물러져 상품성은 떨어졌다. '모든 주키니 호박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출하 가격은 폭락한 상태다. 주키니 애호박, 방울 토마토 등 문제가 된 품종이 아닌 작물을 재배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김성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정책연구관은 "학부모의 걱정이 심해지는 만큼 학교 급식 등에서 방울 토마토 구매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주키니 애호박의 LMO 건의 경우 바람에 날려온 씨앗의 문제이든 관리 책임이 농식품부에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심품부는 일반 토마토 재배농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토마토 급식을 재개(교육부)하고, 방울토마토의 안전성을 대국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5월 상순까지 농협과 협의해 토마토 기능성 홍보 확대하고, 특별 판매 행사를 열겠다는 것.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에 이미 TY올스타 품종에서 쓴맛과 통증이 느껴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즉시 대처했다면 일이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품종뿐만 아니라 다른 토마토들까지 외면받고 있어 농민들의 잘못이 없는데 피해는 농민이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한 토마토 재배 농가의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농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판매처 확보 등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지역에 폭설이 쏟아졌지만 제설 작업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출근길 지각 사태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현재 춘천시 신북읍 지역에 최고 4.8㎝의 눈이 쌓이는 등 춘천 전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제설차량 35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에서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부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요 도로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이로인해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는 등 시내 곳곳에서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시민 박지윤(40)씨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평소 15분이면 됐는데 오늘은 40분이나 걸렸고 결국 아이가 학교에 지각했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춘천시청 홈페이지에도 박모씨가 '제설작업 메뉴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춘천시의 지각 제설작업을 지적했다. 박 씨는 "어젯밤 내린 눈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침 출근길에 고생했다"며 "제설작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평동에서 석사동까지 5㎞ 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는데 1시간 18분이 소요됐다"라며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밤새 제설작업을 했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또 "(제설작업) 담당부서 공무원분들은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등 동해안 자치단체를 방문, 제설작업 매뉴얼 교육을 받고 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출근시간 전까지는 35대의 제설차량이 작업에 나서면서 도로에 쌓인 눈을 대부분 치워 차량 흐름이 원활했다"라며 "출근시간 이후 출근 차량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제설 차량들도 함께 정체돼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