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송파구의 한 재개발 단지. 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로 했던 기부채납 시설을 노인 체육센터로 변경하는 계획을 냈다.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출생 고령화로 보육시설 수요보다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노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계획을 반대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에 실버케어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21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실버케어센터를 요양시설 단독 건물이 아니라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삽도 뜨지 못하면서 시는 기본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인관련 시설을 추진하자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거나 백지화 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다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앞으로 요양원과 노인체육시설 등 고령자 관련 인프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인시설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육시설·예식장→노인시설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4만3770곳에서 지난 3월 기준 2만8154곳으로 줄어들었다. 사립 유치원도 지난 2013년 4101곳에서 지난해 3308곳으로 줄었다. 이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가 점점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른 기관으로 전환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는 편"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노인요양기관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전환이 용이하다"고 전했다.  결혼 기피현상으로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예식장 수는 733곳으로 지난 2019년 890곳에서 2020년 828곳, 2021년 783곳에서 더 줄어들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식장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지자 문을 닫고 같은 자리에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섰다. "지자체, '님비' 넘어설 대안 모색해야"지자체들이 노인관련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 현상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님비 현상(NIMBY·Not In My Backyard)'이라 입을 모은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동네가 '노인촌'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이런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실버케어센터를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앞 시유지에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재검토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65층 24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에서도 기부채납 형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는 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인근 동사무소 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이 노인 시설이 아닌 복합 문화시설 등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시설이 가족들과 분리되는 순간 노인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관련 비용도 급증하기에 도심에도 노인시설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집값 하락 등의 문제로 무작정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지자체 입장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일컫는 ‘님비현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님비현상이란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즉, 장애인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특수학교 설립,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서, 어린이집, 영화관도 님비 대상이 되며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님비현상’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본다. ■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vs “집값 떨어지고 동네 이미지 나빠져” 강서구 옛 공진 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와 국립 한방병원 설치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역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어 통학 거리가 너무 멀고 일반학교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비장애 아동도 아침마다 등교 준비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데 장애 아동은 더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청이 특수학교 재학생 4,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학 시간이 30분~1시간인 학생이 1,943명(41.8%)였고, 1~2시간인 학생도 138명(3%)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 한방병원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며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립 한방병원을 빼앗아 가려 한다’며 플래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주장은 편견에 불과하다. 올해 4월 교육부가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 1km 이내 인접지역과 1~2km 떨어진 비인접지역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 등은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167개 특수학교의 인접·비인접 지역에 대한 2006~2016년 땅값, 단독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등 10가지 지표를 비교해보니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땅값은 연평균 4.34%, 비인접 지역은 4.29% 올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독주택도 인접지역(2.58%)과 비인접 지역(2.81%) 간의 차이가 미미했으며, 아파트 가격 역시 인접지역(5.46%)과 비인접 지역(5.35%)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대구는 오히려 땅값·단독주택·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모두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비인접지역보다 높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된 1996년 이후 60개 학교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은 특수학교 설립 직후 인접·비인접 지역 간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없었고, 울산, 경남 2개 지역은 인접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소방서,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도 거부하는 이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금천구는 지난해 1월 독산 2동에 소방서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 반대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 횡단보도 이전, 보상 등의 문제 때문에 반대했다. 만약 금천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구로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는데 구로구와 금천구 주민 70만 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올해 6월 소방서 설립이 결정됐지만 공익과 상생을 위한 시설도 주민 반대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만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질 좋은 보육 서비스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현재 수요만큼 공급이 없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애가 탄다. 서울 용산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남동 응봉근린공원 일부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원 이용이 불편해지고 교통난과 소음 문제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내 진통을 겪은 용산구청은 ‘인근 지역 아동 우선 입학’ 등의 조건을 내걸고 6월에 간신히 착공에 들어갔다. 영화관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은 주거 생활의 질을 높여 주고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호하는 시설인데 찬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서울 도곡동 매봉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영화관 입주를 반대했다. 유동 인구가 많아져 동네가 복잡해지고 주변 차도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현재 도곡동 매봉역 인근은 아파트와 고급빌라 등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인데 1000석 가까운 대형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교통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반대 목소리부터 높이고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영화관 건물 신축을 반대하며 비상대책위까지 결성했다. 교통과 주차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영화관 인근에 학교가 많아서 아이들 통학 안전도 위험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영향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밀알학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내 미술관과 카페 등을 연중 개방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존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강북구에 위치한 서울효정학교 역시 주민들과 장애인이 소통하고 교내 헬스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 있으면 식당과 강당을 빌려주기도 한다. 결국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희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일방적 통보가 아닌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말뿐인 상생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 수원=박정규 기자】'님비(Nimby) 현상을 해결할 묘안은 뭘까.'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이 장례식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현상, 이른바 '님비'와 관련해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한 성공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현재 총 43개의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피시설의 종류도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하수·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 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 등 장사시설, 노숙인, 노인·정신요양 등 수용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주민기피시설 갈등 해법 있다 서울시의 장례시설은 서울시민이 경기도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경기도에 자리 잡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 등 장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은 생활환경 불편, 거주지 미관 저해, 안전과 건강 우려감, 경제적 손해 등의 순으로 기피시설 반대 이유를 꼽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기존의 성공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했다.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합의를 이룬 사례다. 수원시의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북 전주시와 전남 무안군은 각각 소각장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로 변경해 시설유치에 성공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 분담으로 기피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의 환경 빅딜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시는 소각장을, 구로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각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2300억원의 건설비를 절감했다. 경기도 동부권 자원회수시설도 5개 시·군이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울산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치는 독립적 중재자를 통한 성공 사례다. 울산 북구는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4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중재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윈윈 전략'이 해답 계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충북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입지선정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역 순회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맡기고 제천시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안전성을 검토했다.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부산시 영락공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전용도로를 개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님비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사고보다 문제 해결의 단초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서울시는 경기도에 입지한 기피시설로 혜택을 보는 만큼 국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피해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wts140@fnnews.com

3000t이 넘는 쓰레기를 실은 ‘모브로 4000호’는 지난 87년3월 미국 뉴욕 근교 한 마을을 출발했다.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자 쓰레기를 받아줄 곳을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멕시코,바하마 등 인접국은 물론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플로리다,앨라배마 등 자국 내 다른 주들도 이 배의 입항을 거부했다. 6개월간 6000마일을 항해하던 이 배는 결국 출발지로 되돌아왔다. ‘님비’(Not In My Back-Yard)라는 신조어는 이렇게 해서 생겼다. 최근들어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 시설물을 내 고장에 설치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반대 운동인 님비,지역에 도움이 되는 선호 시설을 자기 고장에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운동인 ‘핌피’(Please In My Front-Yard)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님비라고 무조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시설물이 앞 마당에 들어올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충분히 반대할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님비는 애향심 내지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적 행동으로 볼수 있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는 혐오시설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민들이 합의를 해서 유치해낸 사례도 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소,추모공원,납골당,정신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반드시 필요해 어디에든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건립할 수 없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위험·혐오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희생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국익과 공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하고 주민 의사를 무시해 지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었다.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해야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시설이 입지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알리고 향후 안전한 관리방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은 문제 해결의 좋은 사례다.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확장·축소·폐쇄하고자 할 때 도시 전체가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별도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세금 감면,거주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고 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해 공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님비시설 입지시 ‘입지선정 작업반’(Sitting Process Task Force)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민·마을위원회·도시위원회·공무원·시설계획입안자·전문가그룹 등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한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과 기초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급 과부하와 전자파 유해성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8월 2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마그나PFV는 2023년 3월 덕이동에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포시도 구래동에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여러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는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급증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립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수요와 특고압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했던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7일에 재차 발의됐다. 이는 7월 16일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도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쓰레기 재활용은 매우 깐깐하다. 분리수거를 안한 채 몰래 쓰레기를 버렸다가 카메라에 적발돼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국에선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각층에 내놓으면 관리 담당자가 알아서 수거해서 처리한다. 물론 중국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중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생활에 젖은 외국인들은 우스갯소리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깐깐한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나 걱정한다. 다소 불편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세계적인 폐기물 처리 논란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대란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 이기주의의 폐해까지 더해진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이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진국에서 과소비되고 버려진 폐기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한 나머지 폐기물들이 환경쓰레기로 남는 악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령 영국의 플라스틱폐기물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에 따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밀려들어 가고 있다. 올 1월부터 4월 사이 영국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작년까지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지만 올해부터 중국이 수입규제를 단행하면서 중국행 플라스틱 폐기물이 97%나 줄어든 것. 원래 중국으로 유입되던 폐기물들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고스란히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영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태국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와 전자제품 폐기물 규모는 지난달까지 21만2000t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량 14만5000t을 이미 넘어섰다. 베트남도 4월까지 폐기물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3% 늘어난 130만t에 달했다. 일부 항구에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탓에 선적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의 제조지역, 폐기물 발생지역, 폐기물 처리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가령 영국이 동남아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는 이유는 자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자국 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는 보상체계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한 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재활용되는 폐기물 양에 초점을 맞췄을 뿐 수집된 장소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갑자기 몰리면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은 또 다른 형태로 벌어지게 됐다. 우선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동남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이 몰리면서 불법 수입업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에 갑자기 많은 폐기물이 밀려오다보니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일부만 재활용되고 상당 부분은 소각 또는 매립되거나 아예 바다에 투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결국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한다. 특정 국가 앞마당에 쌓였던 쓰레기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웠지만 결국 환경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듯하다. jjack3@fnnews.com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도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쓰레기 재활용은 매우 깐깐하다. 분리수거를 안한 채 몰래 쓰레기를 버렸다가 카메라에 적발돼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국에선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각층에 내놓으면 관리 담당자가 알아서 수거해서 처리한다. 물론 중국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중국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생활에 젖은 외국인들은 우스갯소리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깐깐한 쓰레기분리수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나 걱정한다. 다소 불편하지만 쓰레기분리수거는 세계적인 폐기물 처리 논란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대란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이기주의의 폐해까지 더해진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이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폐기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진국에서 과소비되고 버려진 폐기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한 나머지 폐기물들이 환경쓰레기로 남는 악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령 영국의 플라스틱폐기물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에 따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밀려들어 가고 있다. 올 1월부터 4월 사이 영국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작년까지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지만 올해부터 중국이 수입규제를 단행하면서 중국행 플라스틱 폐기물이 97%나 줄어든 것. 원래 중국으로 유입되던 폐기물들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고스란히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영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태국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와 전자제품 폐기물 규모는 지난달까지 21만2000t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량 14만5000t을 이미 넘어섰다. 베트남도 4월까지 폐기물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3% 늘어난 130만t에 달했다. 일부 항구에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탓에 선적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사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의 제조 지역, 폐기물 발생 지역,폐기물 처리 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가령 영국이 동남아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는 이유는 자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자국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는 보상체계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한 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정책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에 초점을 맞췄을 뿐 수집된 장소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남아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갑자기 몰리면서 전지구적 환경재앙은 또 다른 형태로 벌어지게 됐다. 우선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동남아국가에 집중적으로 폐기물들이 몰리면서 불법 수입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에 갑자기 많은 폐기물들이 밀려오다보니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일부만 재활용되고 상당부분은 소각 또는 매립되거나 아예 바다에 투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결국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특정 국가 앞마당에 쌓였던 쓰레기를 눈에 안보이는 곳에 치웠지만 결국 환경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듯하다. jjack3@fnnews.com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인 대구솔라에너지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중이다. 올해 5월 완공 예정이던 이 공사는 최근 위기를 맞았다. 태양광은 기존 원자력이나 석유 등 화석원료를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원이지만 지난해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로 인한 ‘땅값 하락’과 ‘전자파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율 82%를 보였던 이 공사는 현재 중단됐다. 충북 제천시는 인구 14만명의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1일 5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 매립할 종합처리장 건설이 숙원사업이다.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많은지라 제천시는 ‘발전기금 30억원 지원’ ‘숙원사업 우선 해결’ 등의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 이 결과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시가 공고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유치 신청에 봉양읍 공전1리,신동 동막골 등 관내 6개 마을이 경쟁을 벌인 것이다. 위 두 사례는 소위 혐오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보여준 우리 사회의 상반된 대응 모습이다. 태양광발전소 건은 실제로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발전소라는 사실로 님비에 희생된 사례이다. 제천 쓰레기소각장은 일반 시각으로는 분명 혐오시설인데도 오히려 유치신청이 이어진 사례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전자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는 이제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경제성과 장래성을 숙고한 뒤 추진돼야 하는 각종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들은 ‘우리도 빠질순 없다’는 지역 민심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필요하기야 하지만 내집 앞에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Yard)는 국토 곳곳에서 ‘공사 강행’과 ‘절대 불가’의 논리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회가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쟁터가 됐다. 이러한 시민들의 이기심을 부채질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이 늘어나 결국 ‘경부저속철’이 되어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국가적 효율성은 뒷전인채 오직 역사 신설을 공약으로 삼아 지지표를 늘리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얄팍함이 원인이었다.이 들의 ‘표(票) 우선’ 논리는 행정당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의원들의 로비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해 10월 경남 울산,경북 김천,충북 오송 등에 중간역 신설을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울산에 고속철 역사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도 한몫했다. 지방 공항은 모두 16개나 된다. 하지만 16개 지방공항 중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공항은 지난 98년 이후 계속 적자로 적자 규모가 무려 2500억원에 달한다.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종합적 교통계획을 무시한 채 ‘어느 지역에는 있는데 왜 우리 고장에는 없느냐”는 지역 이기주의와 이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 논리가 어울어져 빈털털이 공항을 양산했다. 김해시민운동연합 나종배 간사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사안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결하겠다’며 인기 발언만 쏟아내는 정치인이 많다”며 “이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이기주의는 관(官)과 관(官)끼리도 표출된다. 전남 광주직할시와 나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여수세계박람회,경륜장 유치에 이어 최근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건립 을 놓고 맞붙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등 10개 행정기관이 입주할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는 당초 나주시가 시내 남평읍에 유치하려고 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예산에 설계비로 17억원을 반영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광주시의 반발로 나주 유치가 무산됐다. 최근에는 나주시민들이 광주시의 현안사업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실적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합작품인 셈이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서초구청을 비롯해 송파구청,양천구청 등 강남권 기초 자치단체들이 전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사스 전담병원 지정까지 무산 됐다.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새만금 간척사업과 국론 분열 등 지난해 이 사회에서 표출된 지역이기주의의 사례가 즐비하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배제대학교 사회학과 박충일 교수는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게 됐고 이것이 집단 이익 추구로 공론화됐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이 짧았기 �c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이익추구는 항상 ‘사생결단의 투쟁’ 아니면 ‘모 아니면 도’라는 편협된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상반된 주장과 권리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국가의 리더십이다. 대부분 사안에서 국가는 처음 추진과정에서부터 여론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노력을 게을리했다. 부안이 그랬고 새만금,경인운하가 그랬다. ‘지역 경제의 원동력’으로 대접 받았던 기업 공장들이 최근에는 부동산 열기로 인해 ‘아파트값 하락의 주범’으로 몰려 지방 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 정부마저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겠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막고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핵폐기물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 설치 반대같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이라크 파병 등 정치적,이념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해 관계의 충돌이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만큼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가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사실보다는 이를 둘러싼 ‘나만이 옳다’는 생각,확 달아올랐다 ‘언제 그랬냐’며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구시대적 사고가 문제”라며 “지금 이 사회는 위정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문제연구소 이충남 소장 역시 “내 이익만 주장하고 타인,그리고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 표출은 사회발전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니즈(needs)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jerry@fnnews.com 김종길기자

자신이 사는 마을로 사통팔달 광역도로가 지나간다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고속도로 두곳이 지나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주민들은 이 사실이 부담스럽다. 더이상의 추가 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2개 광역도로가 마을 위를 지나면서 30미터가 넘는 교각 수십개가 곳곳에 세워져 흉물처럼 보이는데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십개 교각 때문에 음지가 많이 생겨 농사가 주업인 이곳 주민들은 작물 생산량도 줄었고 시는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최근 이곳에 추가 도로 4개와 호남고속철 등 5개 광역도로교통망을 민간제안사업 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과 시는 이제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 박철웅씨는 “정부가 추진중인 도로 중 4개가 또 마을 위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이런 동네는 없다”고 말했다. 의왕환경운동연합 민석기 사무국장은 “의왕시민들에게는 해당 도로를 통한 편익은 거의 없고 공해,환경 훼손,도시발전 저해 등 피해만 있다”며 “의왕시가 힘있는 시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하는 의왕시 관통 새 광역도로는 의왕시 청계동,고천,학의동을 지나는 제2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청계·학의동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또 청계·학의동을 지나는 학의∼분당간 고속화도로,호남선 고속철도,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등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의왕이 광역도로망으로 개발에 지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의왕시가 다른 시에 비해 힘이 없어 도로 관통을 용납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의왕시는 시면적도 53.95㎢로 작은데다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89.5%,임야가 전체 면적의 60%를 초과하는 소도시다. 마을 위로 도로가 지나가면서 지역생활권도 나뉘어졌다. 때문에 의왕시민들은 추가 도로 건설을 계속 반대해 왔다. 예를 들면 두산건설이 처음 민자사업으로 제2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안했을 때부터 주민들은 줄곧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민자사업은 결국 정부에 의해 승인됐고 곧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왕 살리기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역도로망 추가 건설로 그린벨트 해제지에 첨단 산업단지 및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시의 계획이 지장을 빚고 지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는 확장 예산을 이미 반영해놓아 제2도로가 필요없고 학의∼분당 고속화도로는 성남에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이으면 된다”고 말했다. 학의동 주민 김여수씨는 “의왕시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시민 서명 운동과 도청 및 건교부,두산건설 항의방문 항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것은 님비가 아니라 생존권 투쟁”이라고 말했다. / jerry@fnnews.com 김종길기자

[파이낸셜뉴스]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더뎌서다. 특별법은 송전설비 입지 선정에 오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결정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송전망 건설 반대, 대표적 님비 현상"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주장이 담겼다.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송전망 확충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 대비 2023년 94GW로 20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전 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증가했다. 반면 송전설비는 2만8260c-km에서 3만5596c-km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 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내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사업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의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 발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은 송전설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설치와 합리적인 토지 보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전력 공급 안 될라"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우려했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인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만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의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 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