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병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정으로 태국 일대에서 미국 등 6개 참가국과 함께 다국적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코브라골드(Cobra Gold) 연합훈련'에 참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코브라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참이 공동주관해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도적·평화적 연합훈련으로 해병대는 올해 16회째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73대대장 황정민 중령은 “다양한 국가의 해병대와 함께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며, 대대원 모두가 해병대 고유임무인 상륙작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강인한 모습을 갖춰나가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제1사단 73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 210여명과 KAAV(한국형 수륙양용장갑차), K-55 자주포 등 11종의 장비를 해군 노적봉함에 적재, 현지로 이동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크게 △야외기동훈련, △인도적 민사활동, △연합참모단 및 사이버, 우주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연합 상륙훈련은 3일(현지시간) 미국 해상초계기에 의한 상륙해안정찰을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됐다. 이어 한국과 미국, 태국 해병대 수색부대가 해안으로 전개해 상륙작전에 필요한 여건조성작전을 실시했으며, 상륙에 필요한 조건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한 한·미·태 해병대 장병 600여명이 수륙양용장갑차와 상륙주정 등에 분승하여 지정된 해안으로 신속하게 상륙을 감행했다. 앞서 해병대는 올해 훈련에 참가하며, 다양한 국가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최초로 싱가포르 상륙함에 KAAV를 탑재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전투장갑도쟈와 미클릭을 운용해 실전적 장애물 개척을 실시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합의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을 OECD 과세협약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60일 안에 보복 수단 마련 트럼프는 아울러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보호주의 수단 옵션 항목들’을 ‘60일 안에’ 만들 것도 지시했다. 보복관세 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협약 가입국들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에도 애플, 알파벳 등 미 다국적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물리려던 나라들과 충돌했다. 프랑스에는 보복관세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OECD 조세협약에 사형선고 트럼프는 20일 행정명령에서 “미국과 맺은 조세협약을 따르지 않는 외국, 역외 조세 또는 미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을 적용하는 외국,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등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도 지시했다. FT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두 부문으로 나뉜 메모에서 트럼프는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한 OECD 협약에서 탈퇴할 것을 지시했다. 국제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코브햄은 트럼프의 조처로 OECD 협약은 “실패할 운명을 예고”했다고 비관했다. 관세 외에 다양한 보복 트럼프는 OECD 협약 탈퇴에서 그치지 않고 보복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관세 이외에 다양한 방안으로 보복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다. 코브햄은 이번 조처로 트럼프는 그저 OECD 협약이 기존 조세협약을 위반했는지를 떠나 외국의 모든 역외과세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사해 보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명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60일마다 보복이 가능하다”면서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이 트럼프 행정부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통상 관료 출신인 앨리 레니슨은 이런 트럼프의 움직임은 그의 ‘경제 전쟁’이 관세를 크게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정책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면 관세 외에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레니슨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기 위해 창의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2021년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7개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된 OECE 다국적 기업 과세협약은 연간 최대 1920억달러(약 275조원) 세수가 기대됐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등 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빅테크, 관세 대신 해외 세금으로 물꼬 돌려 한 EU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진영에 줄서기 한 미 빅테크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골몰하면서 트럼프의 첫 행보가 관세가 아닌 해외 과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억만장자에게 해외 과세는 막대한 돈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들이 이 싸움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국내 최초 다국적 연애 예능 ‘레인보우7+’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13일(오늘) 오후 3시 첫 공개되는 ‘레인보우7+’는 제목 그대로 무지개처럼 다양한 개성과 문화를 소유한 다국적 남녀들이 국경 없는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콘셉트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남녀들이 태국 푸켓에 마련된 ‘레인보우 아일랜드’에서 7일간 동고동락하며 연애 전쟁을 벌이는 내용을 담는다. 뜨거운 관심 속, ‘레인보우7+’ 첫 회에서는 7인의 남녀가 설레는 마음으로 태국 푸켓 레인보우 아일랜드에 입성해 본격적인 로맨스를 형성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앞서 10일 공개된 ‘0회’에서 이들은 포스터 촬영을 진행하며 인사를 나눴던 터. 이날 7인은 공항에서 재회해 더욱 친근한 분위기를 풍기며 비행기에 오른다. 하지만 랜덤으로 배정된 좌석 때문에 원하는 이와 함께 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는 이와 함께 타지 못해 아쉬워한 이들도 있어 대비를 이룬다. 또한 전혀 관심이 없던, 언어조차 통하지 않았던 이에게 “심쿵 했다”며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호감 상대가 다른 이성과 나란히 앉자 질투심에 불 탄 이도 있다고 하는데, 랜덤으로 배정된 비행기 좌석을 통해 7인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레인보우 아일랜드에 입성한 다음 날 아침, 7인은 여러 문제로 부딪혀 분열 조짐을 보인다. 조식이 도착한 상황 속, 새벽형 남자는 배가 고프고, 여자들은 꾸미느라 정신이 없는데, 결국 배고픔에 지친 남자가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또한 아시안 여자들에게 불만을 품는 유럽&아프리카 여자들은 “그들(아시안 여자들)은 가식적이다”라면서 묘한 기류를 형성한다. 긴장과 설렘, 그리고 갈등이 교차하는 상황 속, 레인보우 아일랜드에서 7인은 시티즌이 되어, 킹과 퀸을 뽑는 순간을 맞이한다. 각자 정해진 고유 색깔 물감을 손에 묻힌 후, 마음에 드는 이성의 몸에 터치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인기 남녀가 킹과 퀸이 되는 룰이 공개된 것. 특히 킹과 퀸에 뽑힌 이들은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고 하는데, 앞서 0회에서 공개된 ‘포스터 촬영’ 당시, 무려 4표를 받았던 남자가 이번에도 1대 킹 자리를 차지할지에 궁금증이 쏠린다. 레인보우 아일랜드에서 펼쳐지는 다국적 남녀들의 아찔한 로맨스는 13일(오늘) 오후 3시 첫 방송되는 LG U+모바일tv 연애 예능 ‘레인보우7+’에서 만날 수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LG U+모바일tv ‘레인보우7+’

‘레인보우7+’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12월 13일(금) 첫 공개 예정인 LG U+모바일tv 신규 예능 ‘레인보우7+’는 태국 푸켓으로 떠난 다국적 남녀들의 솔직하고 과감한 사랑 이야기를 담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유럽, 미주권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싱글 남녀들의 연애 스타일을 보여주는 한편, 문화 차이와 연애관 충돌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낼 예정이라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본능에 충실한 날 것의 연애를 기대케 하는 ‘레인보우7+’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첫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드높였다. 해당 포스터에는 태국 푸켓의 럭셔리한 리조트를 배경으로 남자 셋, 여자 넷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수영복을 입고 과감히 뒤태를 드러낸 이들은 앞으로 보여줄 짜릿하고 뜨거운 러브 서바이벌의 서막을 기대케 한다. 실제로 제작진은 “일주일간 이들이 보여준 러브라인이 그야말로 전쟁 같았다”며 “다국적 남녀들의 솔직 과감한 사랑을 담는 만큼, 썸 타는 방식부터 스킨십 속도, 갈등 순간 등이 기존의 연애 예능과 확연히 다른 차별점이 있다”고 ‘레인보우7+’만의 매력을 강조했다. 이어 “생각지도 못한 심쿵 멘트와 행동으로 이성의 마음을 흔드는가 하면, 서로의 연애 스타일이나 생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등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귀띔했다. 같은 나라 사람과 만날 땐 문제가 되지 않았을 아주 사소한 일로도 관계가 틀어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제작진들 역시 최종 커플이 탄생할지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었을 정도라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거침없이 플러팅 하는 다국적 솔로남녀들의 경쟁 구도로, 매회 극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역대급 수위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최초의 다국적 연애 예능으로,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매력을 품은 남녀들의 연애 전쟁을 그려낼 LG U+모바일tv 연애 예능 ‘레인보우7+’는 12월 13일(금) 첫 방송될 예정이며, 12월 10일(화) 스페셜 0화가 선공개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LG U+모바일tv ‘레인보우7+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핵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다. 그런데 억제와 비핵화는 모두 한국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사실 혼자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북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안보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외연’이 중요하다. ‘억제’ 처방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자강 외에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가동 중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비핵화’ 처방 차원에서는 ‘억제’ 처방보다 더 확대된 외연이 필요하다. ‘비핵화 목표’를 공조하는 폭과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고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북핵 고도화를 실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북핵을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후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공식 핵보유국 등극이라는 북핵의 화룡점정 노력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더 어려운 공식으로 변모했더라도 비핵화 공조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비핵화 목표를 이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시너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강압’이다. 대화는 지난한 밀당의 과정인데 이의 핵심적 축은 외교다. 강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강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대북 제재다. 그런데 유엔 제재, 독자 제재 등 다양한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과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훼방으로 대북 제재 구멍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대북제재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지난 6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신동맹을 서약하고 포괄적 협력에 나섬으로써 대북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다면 북한 핵보유국 등극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정사실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국, 미국,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유사입장국 11개국이 의지를 다지며 2024년 10월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시켰다. MSMT는 정례보고서 작성에 치중했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상황 발생 고려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냉전 기제가 강화되고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이한 일탈로 유엔이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 현 과도기 국제질서를 유사입장국 기반 다자체제로 보완하는 나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MSMT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선진강국 외교의 중요성이다. 북핵을 감시하고 대북제재 구멍을 메우는 소임을 내세운 MSMT는 그야말로 외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MSMT 현실화는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신장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나아가 글로벌 무대로 외교적 시야와 역할을 대폭적으로 확장시켜 오고 있다. 선진강국이라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국제역할이라는 ‘의지’와 융합시킨 대외정책으로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상승되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MSMT의 탄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나 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북한 올인외교를 고수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침없는 북한의 핵정책에 제동을 거는 나름의 전략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의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폐기는 북한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MSMT 출범으로 북핵의 기제를 다시 가뭄으로 만드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MSMT는 유사입장국 연대이기에 유엔이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왜곡되고 분열된 프로세스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유엔 산하가 아니기에 효과성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한계도 있지만, 유엔과 다른 별도 조직이기에 강점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MSMT는 약화되고 있는 규칙기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연대가 가동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현상변경시도에 대한 일종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MSMT는 확장성이라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MSMT가 당장은 대북제재에 집중하겠지만 다양한 국제문제와 북한 이외의 제재 필요 사안을 다루는 ‘다국적 팀’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MSMT 출범은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다양한 사안을 주도하는 선진강국 대외정책을 한층 공고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효과를 높이려면 하려면 MSMT를 반드시 성공시키려는 범정부적 노력의 통합과 동시와 이와 유사한 외교 플랫폼 탄생을 위한 응용적 차원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넬로넴다즈'의 다국적 임상 3상에 뇌졸중 진단과 임상 분야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엔티파마 임상연구팀은 국내 뇌졸중 임상 2상과 3상에서 확인된 넬로넴다즈의 약효를 확증하는 다국적 뇌졸중 임상 3상(RENEW)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있으며, 연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국적 임상시험은 한국과 미국에서 우선 진행하며 추가로 유럽, 중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임상시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뇌졸중센터장 라울 노구에라 교수, UCLA 의과대학 뇌졸중센터장 데이비드 리베스킨드 교수가 임상 연구자로 참여한다. 노구에라 교수는 혈관중재신경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뇌졸중 혈전제거시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임상시험을 주도하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란셋(Lancet)',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등에 450편의 논문을 발표한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노구에라 교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한 뇌졸중 임상 3상에서 응급실 도착 후 신속하게 약물과 재개통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확인된 넬로넴다즈의 약효는 고무적"이라며 "RENEW 임상에서 중증 뇌졸중 환자를 선별해 적응형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적응형 임상시험을 도입하면 임상 중간 분석 결과와 프로토콜에 따라 약효가 확인되는 대상 환자를 보다 선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뇌졸중은 환자 간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적응형 임상시험으로 약물에 반응하는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윤리적이며, 임상 기간과 환자 수가 줄어들어 더욱 효율적이다. 뇌혈관 영상 진단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리베스킨드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와 뇌혈관 영상 분석에 관한 임상 연구로 NEJM, 란셋, JAMA 등에 25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리베스킨드 교수는 "응급실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가 신속하게 약물을 투여받고 혈전제거시술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RENEW 임상에서는 뇌혈관 정밀 분석으로 대상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서 진행했던 급성 뇌졸중 임상 2상과 3상에서 넬로넴다즈의 약효는 약물 투여 및 혈전제거시술 시행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도착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47명 중 위약 투여군(23명)에 비해 넬로넴다즈 투여군(24명)은 장애 개선 치료 효과가 4.93배로, 의학적으로 확연하고 유의적인(p=0.004) 약효가 입증됐다. 응급실 도착 후 80분 이내에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140명에게서도 넬로넴다즈의 유의적인 약효가 확인됐다. 넬로넴다즈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진수 주임교수는 "더욱 정밀한 뇌 영상으로 환자 간 변수를 최소화한 후 중증 뇌졸중 환자를 선별해 신속하게 약물을 투여하고 혈전제거시술을 시행하면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넬로넴다즈의 안전성은 미국과 중국에서 정상인 165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임상 1상, 한국과 중국에서 뇌졸중 환자 1275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임상 2상과 3상에서 확인됐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세계적인 뇌졸중 임상 전문가들과 RENEW 임상을 준비하면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개 임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약효가 확증되면 전 세계 뇌졸중 환자를 위한 최초의 뇌세포 보호 신약으로 한국과 미국 등 국가별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130건이었던 사업을 추가로 200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골동품 트레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AI를 활용한다. AI·빅테이터 기반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 착수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애브비는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에서 평가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200대 기업’ 다국적 기업(MNC)부문에서 애브비가 8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부분에서는 한국의 자부심 CEO 상, 최고의 GPTW인 상에서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와 박지현 이사가 각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은 GPTW가 아시아와 중동의 270만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혁신∙회사가치∙리더십 경험 등 훌륭한 일터를 만드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690만명 이상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UAE 등15개국의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3개의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다국적 기업 부문의 선정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 사이에 최소 2개 이상의 아시아 소재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상위 기업이어야 하고, 신뢰경영 지수 조사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 부문은 지역 내 여러 국가에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고, 3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본사 외부에 있는 직원이 40% 또는 5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강 대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솔루션과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문화가 뒷받침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수상은 애브비가 훌륭한 기업 문화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애브비는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아 2013년부터 11년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