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000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한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납부받은 일부 자금을 한정 기간 운용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회원들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한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납부받은 일부 자금을 한정 기간 운용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회원들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과 회원들 사이의 선수금 거래는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서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며 방문판매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 정도, 역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가 될 만큼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피해액이 유례없이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폭행하는 등 수백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다단계 성범죄 조직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과 강간,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다단계 사이버 성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 활동명 '목사' A씨(33)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절차는 보류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결정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신상을 공개한다. A씨는 유예기간 중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 기각시 경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한 후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지난 2019~2020년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 234명이 피해자로 집계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생기고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했다.  폐업한 업체는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이다.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리만코리아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테라스타 등 2개 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폭행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든 다단계 사이버 성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과 강간,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A씨(33)를 비롯한 조직원 14명과 허위영상물을 제공한 B씨(30)를 포함한 40명 등 총 5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물을 제작해 이들 일당에게 제공한 33명도 추적 중이다.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며 성인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총 19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지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에 관심을 보인 남성과 성적 호기심을 보인 여성에게 접근한 A씨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은 총 14명인데, 이 중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의 중학생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직원들은 미성년자 학생이 총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대도 1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씨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계급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을 '목사'로 칭하고,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이어지는 상명하복 계급 체계를 만들었다. A씨는 계급 상승을 빌미로 피해자 물색, 활동자금 관리, 유사강간 등을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드라마 '수리남'을 모티브로 계급을 구축했는데, 외부에 조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조직원을 상대로 성적학대를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를 받고 나체사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지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협박해 미성년자 10명을 상대로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조직원들에게는 다른 조직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등을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의 영상물 피해자는 총 234명(박사방 73명)이다. 여성 피해자는 150명이다. 또 10대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은 총 1546건이 제작됐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 100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과 N번방 등 유사범죄를 꾸준히 연구해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해자를 양산해 박사방 사건 등과 비교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은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의 공조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오규식 사이버수사대장은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폭행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든 다단계 사이버 성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과 강간,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A씨(33)를 비롯한 조직원 14명과 허위영상물을 제공한 B씨(30)를 포함한 40명 등 총 5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물을 제작해 이들 일당에게 제공한 33명도 추적 중이다.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며 성인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총 19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지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에 관심을 보인 남성과 성적 호기심을 보인 여성에게 접근한 A씨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은 총 14명인데, 이 중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의 중학생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직원들은 미성년자 학생이 총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대도 1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씨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계급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을 '목사'로 칭하고,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이어지는 상명하복 계급 체계를 만들었다. A씨는 계급 상승을 빌미로 피해자 물색, 활동자금 관리, 유사강간 등을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드라마 '수리남'을 모티브로 계급을 구축했는데, 외부에 조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조직원을 상대로 성적학대를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를 받고 나체사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지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협박해 미성년자 10명을 상대로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조직원들에게는 다른 조직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등을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의 영상물 피해자는 총 234명(박사방 73명)이다. 여성 피해자는 150명이다. 또 10대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은 총 1546건이 제작됐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 100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과 N번방 등 유사범죄를 꾸준히 연구해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해자를 양산해 박사방 사건 등과 비교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은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의 공조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오규식 사이버수사대장은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약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앞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월 1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분기 다나바이오로직스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3분기(7~9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다. 코스모스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됐다.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