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약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앞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월 1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분기 다나바이오로직스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3분기(7~9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다. 코스모스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됐다.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끌어들이고 31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핵심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A씨(63)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교주 A씨와 B씨, 그리고 2021년 10월 사망한 C씨는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2011년 불법 다단계판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범행을 위해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했던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과거 설립한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키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며 "이들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위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 제공은 허황된 것"이라며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신액 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며 제품을 팔고 약 대신 먹게 해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단계 업체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고발장을 지난달 초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류머티즘, 고혈압 등을 앓는 70대 여성 B씨에게 건강보조식품 300여만원 어치를 팔고 병원 약 대신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병원 약 대신 자신들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약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지난해 병원 검사 때 이상 소견이 없던 B씨가 다단계 업체들이 판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뒤 상태가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은 지 몇 달 뒤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일당은 병원 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할 수 있다며 70대 할머니에게 전립선 보조제를 팔았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일당은 판매한 제품을 계속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약을 끊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할머니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다단계 업체 측은 강연에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정 비타민을 먹으면 조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앓던 70대 할머니 A씨도 이들의 타깃이 됐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을 소개, 병원 약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제품을 판 것이다. 이에 A씨는 건강보조식품을 300만원어치 넘게 구매, 병원 약 대신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A씨에게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권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대변으로 더 빼내야 한다'며 구매한 제품을 먹어보라고 하고, 배뇨 문제로 고생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에서는 A씨가 업체 말을 듣고 눈수술까지 취소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병원보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A씨는 폐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하고 A씨의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A씨 가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숨진 이후에도 강연과 SNS를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 매출이 5조원에 육박한 반면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후원수당을 아예 받아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00만원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0.8%에 불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12개로 전년(111개)보다 1개 늘었다. 매출액 합계는 4조9606억원으로 5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단계 판매원 수도 총 720만명으로 전년(705만명)보다 2.1% 늘어났다. 그럼에도 판매원에 지급된 후원수당은 오히려 줄었다.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8533억원)보다 10.7% 줄어 1조6558억원에 그쳤다. 단 한 번이라도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숫자 역시 124만명(17.4%) 뿐이었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2%는 연간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상위 0.8%에 속해야 한다. 후원수당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연간 평균 7108만원, 상위 1∼6%는 평균 734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30%는 평균 81만원, 나머지 70%는 평균 8만원을 수당으로 받는 등 상위 판매원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방문판매법은 무리한 다단계 판매를 막기 위해 매출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4개사가 신규로 등록하고 2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다. 조사 기간 중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9건 등 총 15건의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2개사가 폐업했다. 리웨이코리아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기간이 만료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바이온글로벌, 아프로존은 회사명을 각각 엠트리글로벌, 루비셀로 변경했다. 관련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와 피라미드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17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방심(放心) 피라미드 안심(安心) 다단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홍보 및 소개할 수 있는 내용,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불법 피라미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내용, '다단계'용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용 등으로 우리 조합과 직접판매산업의 발전 및 긍정적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쇼츠 영상과 웹툰 이미지로 나뉘며 분야별 1개만 제출 가능하다. 1차 선정 과정에서는 선별된 작품을 각 SNS 채널(쇼츠-유튜브, 웹툰-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 대국민 선호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호도 댓글 이벤트 결과 자료는 최종 선정 과정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전 참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으로 접수 가능하다. 조합 홈페이지 조합소식 게시판의 공모전 공지에 첨부된 필수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금은 쇼츠 분야는 대상 1명(팀) 2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2명(팀) 각 50만원이다. 웹툰 분야는 대상 1명(팀) 1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50만원, 우수상 2명(팀) 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대국민 참여 형태의 이번 공모전은 우리 조합과 직접판매업계에 대한 청년 소비자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일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개 전달해 우리 업계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