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약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앞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8월 1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 제공은 허황된 것"이라며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신액 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며 제품을 팔고 약 대신 먹게 해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단계 업체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고발장을 지난달 초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류머티즘, 고혈압 등을 앓는 70대 여성 B씨에게 건강보조식품 300여만원 어치를 팔고 병원 약 대신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병원 약 대신 자신들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약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지난해 병원 검사 때 이상 소견이 없던 B씨가 다단계 업체들이 판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뒤 상태가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은 지 몇 달 뒤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6일 개발자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명품거래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2~6월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하루 2.5%의 배당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월 전산 해킹을 핑계로 배당금 지급을 멈춘 뒤 잠적했지만 2달여만에 부산에서 체포돼 지난달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1년간 약 1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 및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다단계 조직의 대표 A씨(39)를 비롯한 일당 9명과 이들이 속한 다단계 법인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해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투자자 모집·투자 설명 및 홍보·채굴기 관리·전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일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의 용량 부족으로 채굴을 통해 약속대로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코인 채굴기 가용량, 실제 채굴된 코인 수량 등을 속인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피고인들이 자체 발행한 B코인 투자사업이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한 투자금 반환 문제를 겪자, 이들은 또 다른 자체 발행 C코인 투자사업으로 전환해 가상자산을 모집했다. 하지만 해당 C코인 역시 시세 하락으로 투자자 항의가 빗발치자 파일코인 채굴 투자사업을 진행해 투자금을 재차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블록체인,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생필품 등 실물자산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올해 초 검찰이 서민들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불법 다단계 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 지난 1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김 모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매일 광고만 봐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한국인 약 2100명으로부터 투자금 407억여원을 빼돌린 '퓨처넷' 사건의 피의자들이 해외에서 검거됐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각각 붙잡힌 폴란드인 A씨(49)와 독일인 B씨(61)는 2016~2020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업체인 '퓨처넷'에 투자하면 70% 수익을 보장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2012년 폴란드에 설립된 '다단계 금융사기' 페이퍼 컴퍼니인 퓨처넷은 일정의 광고팩을 구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퓨처넷의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신규 회원과 투자 금액을 모아오는 만큼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고령층 노리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피해 지난해 1조원 넘어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 범죄 피해액은 1조192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거품 붕괴로 시장이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에 그쳤다가 2021년 가상자산 급등기에 3조1292억원으로 크게 불어난 뒤 2022년에도 1조192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붐이 더해져 금융사기가 크게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등록된 금융기관의 피해사례만 지원하는 금융감독원이 눈뜨고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행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수법은 투자 징표로 NFT를 판매하는 것이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해당 NFT가 매매·양도가 가능하며 유틸리티 코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노리는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다. NFT, 가상자산,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매월 배당금을 준다고 홍보하는 다단계 사기에 경제 취약층인 고령층이 현혹되기 쉽다. 가상자산이나 NFT가 법으로 정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형사처벌에 따른 위험 비용보다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김 모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들이 금융범죄에 대해 불법 이득 전액 몰수와 형사처벌, 행정처벌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범으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는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150년형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2020년 사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범이 사기를 기획하면 다단계 사기꾼들이 기존 조직을 데리고 합류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돈을 벌고 사건이 터져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매번 빠져나간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다단계 사기는 항상 업그레이드된 재범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관련 법·제도 적극 활용…피해자의 적극 고소도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추정 제도 적극 활용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공조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대검찰청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불법 다단계 사기에 적용되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피해자 신고가 필요없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해 초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예 변호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사업계획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단계 사기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범죄수익은 검사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법'을 활용해 수사중에도 적극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경찰·금감원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 예 변호사는 "수사 지위 도중에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사건이 뭉개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금융 다단계 사기 건에 대한 특별한 트랙이나 이첩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나 경찰 사이버수사대, 대검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초기 사건 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투자를 권유한 지인 및 법인도 고소해 피해금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사기를 인지하면 경찰서 신고나 고소부터 해야 한다"며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과 아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뿐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함께 고소해야 한다. 황 대표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는 해외법인 또는 유령회사라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내 법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 방어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40대) 등 161명을 입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께 회사를 설립, 지난해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또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여러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면서 7300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이라며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면서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이들은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쉬세븐이 생산하는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현혹했다”며 “이 사건 같은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은 피해자 다수를 양산하고 개인뿐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지 않아 피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사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 범행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교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당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주씨는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복역 중이던 2013년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10월 10년의 형이 추가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임원 5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1월 30일 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지역본부장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쉬세븐의 나머지 관계자들도 보완수사와 추가구속을 통해 사건을 엄정처리 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며 7300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회사 사정"이라며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이들은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법인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아쉬세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범행에 동원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7300여명에 달하는 서민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사법경찰과 협력해 다단계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