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약 1000억달러로, 이 역시 작지 않은 규모지만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의 다양한 협력계획을 발표했다. 방산, 치안 분야를 필두로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급변기에 베트남 시장의 가치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아시아권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 인구구조도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역동적인 국가다. 인구 1억명의 평균연령이 32세다.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한다. 성장세는 미국과 관세전쟁을 치르면서도 굳건하다. 올 상반기 베트남의 성장률은 7.52%로 최근 1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8%대다. 시장의 활력이 느껴진다. 한국과 관계는 한때 전쟁터에서 서로 총을 겨눈 아픈 기억이 있지만 지금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핵심 무역 파트너가 됐다. 베트남은 지난 2022년 일본을 제치고 3대 교역국이 된 이후 줄곧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올라섰고, 이후엔 2위 흑자국 위치가 확고하다. 이 대통령이 회담 후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럼 서기장이 새 정부 첫 국빈 방문자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기업의 시너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양국은 지난 1992년 12월 정식 외교관계를 체결한 이후 경협 규모를 꾸준히 확대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2014년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양국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150배, FTA 체결 후 2.5배나 커졌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지난해 1만개를 돌파했고 이들이 현지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향후 양국 기업들이 손잡을 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양국은 이날 원전 분야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원전 협력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K신도시의 첫 수출 쾌거도 거머쥐게 된다.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양국에 중요한 이슈다. 정부의 외교적·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무역질서로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과 투자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 비중을 낮춰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해야 하고, 미국 등 기존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도 새로운 정립이 불가피하다. 베트남에서 새 기회를 찾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ASEAN) 전역의 신시장·신사업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가능해진다. 경제를 넘어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베트남과 남방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한미 통상 협상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총체적 리스크가 드러났다. 단기적인 관세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산업을 다변화하고 협상 역량을 제고하는 장기 전략이 절실하다." 15% 관세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 미·중 의존적 수출 시장, 현지화 압박에 따른 산업 공동화 위기 등 한국 산업은 지금 구조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력 제조업에 편중된 전략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바이오·서비스업 중심의 미래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의 '초크포인트(상대국이 쉽게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핵심 산업이나 기술)'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삼고 스냅백 조항(상태 악화 시 원상복귀)과 같은 방어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존 제조업 편중, 버틸 수 없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제·산업·통상전문가에게 질문한 '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던진 숙제'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지향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으로 수렴된다. AI·바이오·이차전지·방산·그린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서비스 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는 경쟁력이자 리스크가 공존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7%에 달하는 반면, 독일이나 일본은 20% 초반대 수준이다. 문제는 제조업 내 품목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소수 주력 산업에 대한 집중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품목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자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세계 주요 제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강 교수는 "리딩 산업이 있는 것은 좋지만, 주력수출 품목이 타국 통상 전략의 표적이 되면 협상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제조업은 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주요 대상이 되지만 서비스업은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통상 갈등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초크포인트' 공략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산업 분야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조선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에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중립지대 개척이 제시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미국도 중국도 없다"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이자 기회"라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등과의 전략적 통상 동맹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강 교수는 "협상을 설계할 때 '스냅백 조항'처럼 일방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최소화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공동화 대응 절실 가장 심각한 후폭풍은 산업 공동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미국 현지 투자가 오히려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그만큼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양 실장은 "생존을 위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구조가 됐고, 그 결과 국내 제조업 기반은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로의 긍정적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대미 투자 이익의 국내 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연구개발(R&D), 협력업체 생태계 지원 확대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정비 등을 통한 국내 투자의 매력도 회복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기업들의 대외 진출과 국내 기반 유지를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1000억달러(약 140조원)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제품 수입에 활용되기로 하면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에너지 트레이딩과 공급망이 중동을 넘어 미국으로 본격 확장된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LNG 직도입 확대와 수입 구조 다변화, 발전소 연계 사업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4년간 총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및 에너지 제품을 수입한다. 이는 연평균 약 250억달러(약 34조7000억원)로, 지난해 대미 LNG 수입액(약 31억달러)의 4.5배에 달한다. 현재 한국의 대미 LNG 수입 단가는 t당 약 631달러로, 이번 합의에 따라 총 1억5800만t(연평균 약 4000만t)의 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동에 편중됐던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산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전체 LNG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LNG 직도입을 넘어 △트레이딩 △터미널 확보 △발전소 연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민간 기업 중 미국산 LNG 수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내 독립기업(CIC)인 SK이노베이션 E&S는 민간 부문에서 최대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주 CB 가스전 가동을 통해 장기 계약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발전용 수요를 넘어 글로벌 전력사업과 트레이딩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신규 수요와 연계한 LNG 소싱 옵션을 검토 중이며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LNG 발전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싱 지역은 수요 개발 프로젝트의 시기와 지역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LNG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 밸류체인과 에너지 솔루션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한·미 협약에는 알래스카산 LNG 구매·투자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 민간 기업들도 미국 현지 터미널 확보와 LNG 공급망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출국 다변화와 더불어 구조적 성장기에 올라타면서 하반기 견조한 실적이 기대된다. 11일 LS증권은 KAI가 올해 상저하고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2·4분기 연결 매출액은 8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35.1% 줄어 컨센서스(매출액 8911억원·영업이익 678억원)를 하회할 것"이라며 "실적 하회는 완제기 수출 부문에서 개발 매출 인식 지속, 환 효과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 4·4분기 국내 사업 및 완제기 수출사업 매출 인식이 집중되며, 수출 비중이 2분기 24.9%에서 4분기 43.5%로 증가할 것"이라며 "믹스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26∼2027년 양산물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KAI를 수출국 다변화뿐 아니라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구조적 성장 속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꼽았다. 최 연구원은 "전 세계 훈련기(T-50)-경공격기(FA-50)-전투기(KF-21)로 이어지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항공 체계종합 기업은 극소수로 한국항공우주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폴란드 인도 사양인 FA-50PL 개발 이후 동유럽, 남중국해향 추가 수주 기대감이 유효하다"며 "FA-50PL에는 AESA레이더·타게팅포드(EOTGP) 및 AIM-9이 통합돼 저렴한 가격으로 현대 공중전이 요구하는 사양에 충족한다"고 전했다. 또 "소형무장헬기(LAH)도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KAI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방산업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무인체계'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KAI는 지난 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한국형 유·무인 전력 탑재 항공모함 건조와 무인 해양전력 건설방안' 세미나에서 '드론 함재기' 콘셉트 이미지를 첫 공개했다. 국내 개발 중인 무인기 중 가장 크고 무장 능력이 우수한 기종으로, 해군의 유·무인 전력 지휘함 구성에도 대응할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오는 8월 1일로 사실상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또 한 차례 유예됐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3주 남짓의 시간뿐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 동안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 각각 전망이 엇갈렸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지킬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수출국 및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타결 어렵다", "가능하다" 엇갈려8일 파이낸셜뉴스가 통상 전문가들과 데드라인에 임박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진단한 결과, 8월 1일 이전까지 미국과 관세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엇갈리며 팽팽히 맞섰다. 이화여대 최원목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달 내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미국은 지금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은 동맹국도 무역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에 대한 경고용으로 한국을 좀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반면 숭실대 구기보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얼마나 내주느냐에 따라 타결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제조업 협력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공급망연구팀장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협상이 타결될지가 중요하다. 최소한 25%보다 낮게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 팀장은 "이미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세 25%가 추가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철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 교수는 "상호 관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관련된 품목들이 굉장히 많다. 화장품, 식품 등에서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대미 수출이 막히게 될 경우 기업의 사활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교수는 "미국은 상호 관세 제도를 무역수지 개선 정도와 계속 연동시킬 것"이라면서 "이번에 타결을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상호 합의내용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개선 정도에 따라 또 관세율을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성과를 우리가 도출해 줘야만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비관세 장벽·무역수지도 협상 카드이에 따라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양보할 부분과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구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 내줄 것인지, 지켜야 할 부분과 구분해 결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는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얻어낼 것도 못 얻어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쪽에서 쌀, 소고기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쌀을 지키겠다면 이제 소고기는 내주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좀 보류를 할 필요가 있고, 구글 지도의 경우 군사정보 관련한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출을 허용하는 방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관세 장벽'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팀장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무역수지 관점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천연가스와 석유 등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 끝났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중장기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최 교수는 "더 이상 통상 전략 하나만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는 시대가 아니다. 통상 외에도 미국이 원하는 건 국가안보협력, 방위비, 조선 협력 등 다양하다"면서 "향후 대중국 협력 등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무역수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미국과 이런 식으로 매년 협상한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장기 통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수출품과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는 소수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고, 소수 품목을 수출하는데 그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세 협상 문제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교역국 및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도 "지금 미국 관세 부과도 있지만 미·중 분쟁도 심각한 만큼 대미·대중 수출이 동시에 타격받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등 제3시장을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이유범 최용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지 전문가를 통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미국 관세대응 절차, 해외진출, 수출국 다변화 등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을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무역거점에 설치·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현지 네트워크를 국내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멘토단은 21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활동중인 기업인, 전문가, 대학교수, 한인단체, 기관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 운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유튜브 채널 'GBC 해외멘토단'을 통해 웨비나로 진행한다. 해외멘토단 프로그램의 강의는 △미국 관세대응 등 해외 규제·정책 △바이어 조사 전략 △해외진출 △국가별 전략품목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강연 주제는 △정승화 하이트론스 솔루션 대표이사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방안' △김치영 콜라보그라운드 대표이사의 '오프라인 네크워크 기반 K-뷰티 진출 전략'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관세사)의 '미국 관세 대응방안, 수출통관 절차' △안준욱 로플리 대표이사의 'K-Tech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및 VC 경험사례'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현지시장 정보 부족인데 특히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관세 정보, 대체시장 발굴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국가의 외교장관들이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쿼드는 최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간의 협력 방안인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마련했다.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제협력이 경제성보다는 안보적인 측면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마코 루비아 미국 국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그간 논의해 온 협력 구상을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기술과 산업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세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의존할 수 있는 세계 공급망을 갖추는 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2기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펼쳤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막았다. 핵심 광물이 수입되지 않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겪었고 미국은 중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협상을 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이를 담았다. 공동성명은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담겼다. 쿼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월 기준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90억8000만달러다. 수출을 이끈 두 품목은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다. 반도체 중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체적으로 11.6% 증가했고,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우려했던 자동차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전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3% 늘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은 두가지를 시사한다. 시사점의 하나는 관세와 불경기 등 수출의 큰 악재도 고도의 기술과 높은 품질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등 앞서가는 기술로 혁신을 이룬 제품은 무역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럽 시장에서는 벤츠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앞세운 전기차가 수출 신장에 큰 몫을 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가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했지만 그 대신 아세안과 인도, 유럽에서 수출이 증가해 감소분을 벌충하고도 남았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시장은 수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그런 만큼 무역장벽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의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듯 보이지만, 관세 부과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데 주력하면서 다른 수출시장을 뚫는 데 가일층 정부 주도로 힘을 쏟아야 한다. 품목 다변화에도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변변한 품목이 없으면서도 수출에 사활을 걸었던 1970년대에 가발과 쥐가죽까지 외국으로 팔아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일으킨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도 없이 세계적인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다. 화장품이나 라면에 만족하지 말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목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수출에 목을 매야 하는 이유는 내수부진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두 축이 다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만이라도 힘을 내야 저성장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삼 강조하지만 기술 혁신이다. 기술로 뚫지 못할 것이 없다.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기술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줄로 안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들이 활동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다. 기술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는 수출기업이 많다. 이런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해소해야 무역강국 한국의 앞날은 앞으로도 밝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 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으로 대체 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러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 자금의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기업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수입 증가와 공급망 붕괴 등의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무역 감시 기능 강화 등 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내놓은 'KDI 포커스-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대(對) 중국 수입의 전반적 증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로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수출은 2010년대부터 1300억∼16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됐다. 수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억달러 규모의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2020년부터 흑자 폭이 확대돼 2024년에는 600억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총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2010년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2020년대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전자기기, 정밀기기·액정표시화면(LCD), 기계류·생활가전 등의 수출 감소와 그 외 대부분의 품목에서의 수입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전자기기, 기계류·생활가전 등의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확대가 가져올 위험 요인에 주목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의 우리가 육성 중인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은 매우 높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 고용에 미칠 악영향이다. 임시직 증가, 장기간 임금 수준 하락 등 일자리의 질적 저하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방 경제의 쇠퇴, 인구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 수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미 관세 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3대 적자 품목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기계류·생활가전, 반도체·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그 이후로도 통상 압력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KDI 전망이다.  이 같은 미중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 특정 품목에 대한 무역 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2021년 이후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PTPP는 미, 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산의 국내화' 유도 정책도 제안했다. 국내외 기업들에게 한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줘 공급망 핵심 단계의 생산이 일정 부분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KDI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한미 통상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미중 양국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우리나라 무역 구조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무역 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 통상협력과 기업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