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국경 범죄로 진화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해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세계는 하나의 팀: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라는 의제로 국가를 막론하고 민관의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사는 우선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하는 한편 피해금 회수 등 공조를 강화한다. 각국 사기방지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며,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날에는 영국, 중국 등에서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방향을 공유한다.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날에는 미국, 태국, 한국 등에서 사기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통신분야의 사기방지 노력 등을 공유한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등 16개국 정부와 학계 대표단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글로벌 기업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 등 총 61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SKT, KT, LGU+,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조은희·고동진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 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관계자들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직적 사기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토큰증권 서비스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이 2호 빌딩을 공개했다. 비브릭은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다.   이번 공모 빌딩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내 초학세권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특화’ 빌딩이다. 부산 지역에서도 특히 드문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 거리에 있는 ‘12년 밀집 학세권’이라는 좋은 입지를 갖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경 500m 내 옥천초∙장평중∙삼성중∙감천중∙삼성여고∙부일외고 등 학교가 밀집해 든든한 배후 수요를 확보했으며, 1층을 제외한 전 층에 학원 및 스터디카페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 식당, 카페 등 2차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비브릭 2호 빌딩 역시 내부 1층도 식당과 카페가 입주해 높은 상가 영업성까지 보장되는 것이 강점이다. 지하 1층~지상 8층에 이르는 감천동 내 가장 큰 규모의 학원 빌딩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거친 장수명 건물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현재 공실 없는 100% 임대율에 5년간 책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투자자에게는 펀드 기간 내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비브릭 2호 부동산 공모 금액은 47.6억원으로, 총 476만 브릭을 발행한다. 1브릭당 가격은 1000원이며, 최소 투자는 10브릭, 즉 1만원부터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비브릭 앱에 부산은행 계좌를 연결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계좌가 없다면 비브릭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투자자는 본인이 소유한 수익증권 비율만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수익증권은 앱 내에서 주식처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시장거래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호 빌딩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당 빌딩 1층에 입주한 ‘부산돈카츠 고천(감천점/만덕본점)’ 10% 할인, 5~7층 입주한 ‘프리미엄독서실/스터디카페’ 20% 할인 혜택을 오는 연말까지 제공한다.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 박효진 부사장은 “부동산 조각투자는 미래형 금융 모델”이라며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투자 가치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및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또 다른 야심작인 ‘월드코인(WLD)’이 국내외 다양한 규제 이슈로 시세마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홍채 정보 수집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승랠리에 올라타지 못하는 모습이다. 28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월드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일 대비(24시간 기준) 0.99% 오른 4.6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월드코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10% 가까이 하락했다. 국내 원화마켓에서 6385원에 거래되고 있는 월드코인은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되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로 기간을 넓혀보면 1만6800원까지 올랐다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조금씩 반등하는 상황이다. 약 2개월 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달 초 서비스를 재개한 영향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디바이스인 ‘오브(Orb)’를 통해 개인 신원을 식별한다. 살아있는 홍채만 인식해 개별 아이디(‘월드ID’)를 부여한 뒤, 가상자산지갑 역할을 하는 ‘월드 앱’을 통해 일정규모의 월드코인을 지급한다. 월드코인 공식 홈페이지 기준 현재까지 약 545만6000여명이 자신의 홍채 정보를 등록한 뒤 월드코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출시 당시 월드코인 가격은 1320원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오브를 도입, 월드ID를 받은 사람과 월드코인을 상장한 거래소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최고 1만68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개인정보 잣대를 들이대면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가 월드코인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놓고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 기술을 지원하는 툴즈포휴머니티(TFH) 측은 “월드코인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콩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조례를 비롯해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면서 “데이터 최소화,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제어, 개인 보관, 홍채 코드 삭제, 안전한 다자간 연산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홍콩 당국은 인간성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측면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글로벌 전자선하증권 플랫폼 ICE Digital Trade(舊 essDOCS)와 손 잡고 수출입 서류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수출입 서류를 디지털화하면 은행 거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무역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나은행은 ICE Digital Trade와 수출입 서류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유엔 산하 국제무역법률위원회가 전자 방식의 수출입 서류도 정식 서류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손님들에게 선진화된 무역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ICE Digital Trade는 △수출입 은행 간 수출입 서류 전자적 양수도 △전자적으로 발급된 수출입 권리 증서 취급 △API를 통한 수출입 전자문서 및 업무 처리 전문 수∙발신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ICE Digital Trade는 세계 56개 글로벌 은행과 6만 5000여 개의 회원사를 다자간 계약방식(DSUA)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은행 거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는 디지털 수출입 서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실물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생기는 수입 화물 지연,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해서 수입선취화물보증서를 발급 받아 물건을 수령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ICE Digital Trade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무역거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18개국의 전문가와 국제화된 사기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최근 5년간 5만건 이상 증가했으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사기범죄 검거율은 지난 2018년 74.9%에서 2022년 58.7%로 감소했다. 작년 기준 전체 국외도피사범 중 사기범죄가 50% 이상이다.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해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참석자들은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 및 전문민간영역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범죄 사전대응체계인 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싱가포르의 '사기방지센터(ASC)', 캐나다의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의 '사기대응센터(NSR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대응책을 논의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담아 '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컨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사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양자 협력, 다자·지역별 협력 강화 △사기범죄 통합대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 김정은과 푸틴이 2023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전격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푸틴에게는 수일 만에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전쟁이 1년6개월 이상 진행되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린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김정은에게는 ICBM 실전배치, 제2격 능력 완성, 정찰위성 확보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궁지에 처한 러시아의 전략적 지위 약화라는 틈새를 노린 계산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이다. 김정은은 이 전쟁을 미 제국주의와 벌이는 “성스러운 싸움”이라며 푸틴을 한껏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신도 이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성스러운 싸움”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도 한미 혹은 한미일을 대상으로 이러한 싸움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명분화한 것이라 평가된다. 두 독재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질서를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으로 규정하며 규칙과 규범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절차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규칙 변경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현상변경을 위해 당당히 북러 간 거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거래는 무기-노동자 거래, 무기-식량 거래, 무기-기술 거래, 전략 거래 등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특히 무기-기술 거래는 핵 안보 차원에서 심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 완성 목표를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중에서 은밀하게 핵무기를 발사하는 능력의 확보에 러시아의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수중 핵무기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핵어뢰 관련 기술이, 수중 플랫폼인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는 소형원자로 기술 등이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1격 능력에서는 최종 단계에 있는 ICBM 개발에 있어서 탄두 재진입 기술도 협력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상기와 같은 고가 기술을 북한에 한 번에 일사천리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전쟁 교착상태로 궁지에 처한 러시아 상황상 북한의 레버리지가 올라갔다는 사실만의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방증하듯 푸틴은 위성개발도 돕고 군사기술 협력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신형 절대권력을 누리는 푸틴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푸틴의 발언을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제공하는 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일사천리로 기술 이전은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줄 것이 많으면 기술협력의 고강도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러 협력이 정례화, 제도화될지가 주목된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마저 이미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10월 초에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푸틴은 김정은의 북한 초청에 수락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안보 도전에 새로운 로드맵으로 체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한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예리하게 읽어내기라도 한 듯 AP4 자격으로 작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유럽과 아시아가 안보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멘텀을 형성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협력체를 잘 활용하여 북러가 조성하려는 새로운 안보질서 도전을 상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도 북러의 위험한 시도에 제동을 거는 유효한 툴로 진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재 설계에 나서야 한다. 기능이 정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로는 제재가 어렵겠지만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제재는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고강도 제재 부과를 고려할 때 실효성 여부부터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제제 부과 그 자체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지를 매섭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STO)에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보유 주식이나 수익 증권을 토큰 형태로 증명한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증권성을 갖춰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후속으로 디지털자산,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 시장 준비해온 증권사  9일 NH투자증권의 윤유동, 홍성욱 연구원은 전통 금융사 중에서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부서 또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 리서치, 블록체인 업계 지분투자 또는 컨소시엄 형성 등 업무를 지속했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토큰 증권 시장 내 토큰의 유통 및 계좌관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라며 "MTS 내 상장 토큰 매매 시스템 구축, 고객 계좌개설, 예치금 보관 등이 주요 업무다. 이 과정에서 매매수수료 수익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수익 창출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다만 증권사는 플랫폼 강화를 위해 토큰 증권 사업에 참여한다. 소수점 거래, 마이데이터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데 토큰 증권 매매 기능을 추가하면 투자자들의 MTS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수익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홍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이후 가상자산 앱의 MAU(월평균사용자수)는 증권사 MTS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관심있는 투자자의 일부만 증권사로 끌어와도 MAU 확대가 가능하다"며 "또 증권사 역량에 따른 고객 확보 차별화도 본격화 될 수 있다. 주식 종목은 모든 MTS에서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자체 발행한 토큰 증권은 해당 회사의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이어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는 참신한 투자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투자자산으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일부 업체는 증권성 논란 등 이슈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통 금융기관인 증권사와 협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2의 토스가 나오나.. 강력한 플랫폼 구축 가능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다. 증권사 플랫폼에 방문이 늘어나면 날수록 주식매매 유도, 금융상품 판매, 마이데이터 연계 등 다방면으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 일부 조각투자업체들의 수익이 저조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마지막까지 매각이 아닌 사업체 유지를 택한 점도 같은 이유"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평균 매매수수료율은 8bp(1bp=0,01%)로 높지 않다. 토큰 증권 시장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한다. 증권사가 토큰 증권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수익성은 훨씬 클 전망"이라고 봤다.  홍 연구원은 "테크핀 업체인 토스의 MAU는 1512만명으로 KB금융의 1166만명보다 더 많아 플랫폼의 영향력은 전통 금융사를 위협한다"며 "토스의 업력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성장이다. 최근 알뜰폰 시장 진출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다. 증권사도 장기적으로 토큰 증권 신사업을 통해 사업 역량 강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플랫폼들을 제도권 품으로 안으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확보됐다. 여태껏 애매한 위치에서 눈치게임을 벌였던 사업자들은 안전성이 담보된 상품을 출시하며 투자자 모집, 사업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들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시장 안착 과정에서 선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 당당하게 사업 영위" 7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지난 5일 금융위의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를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정정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맞춰 일부 사업 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취급상품이 증권으로 결정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등 신경 쓸 부분이 늘었으나 공인된 판에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각투자 플랫폼 관계자는 "당국의 감독 아래 조각투자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된 상태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는 선박ST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발행 허용으로 기존 다루던 명품, 미술품 이외에 소형부터 대형 선박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한 블록체인 관련 메인넷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트레져러는 2대 주주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협업해 ST 발행에 힘쓰고 있다. 소투 역시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정비방안에서 비켜서 있는 곳들도 있다. 비정형적 증권을 ST가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겠다고 하면서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신탁 수익증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사업 초점을 맞췄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 역시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힘쓸 계획이다. 상품이 만기를 가진 펀드에 가까운 구조라 블록체인 기반 ST라는 발행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피스 운영사) 대표는 "여태껏 접근이 어려웠던 투자대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본질"이라며 "특히 보유자산을 근거로 한 ST들이 내재가치 없는 가상자산 시장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국이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천문학적 자금 일부가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STO는 실체가 있는 자산을 기초로 삼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보호가 핵심" 당국 입장에선 시장 기반을 다진 동시에 규제 대상에 이들을 올림으로써 투자자 보호라는 실리와 명분 모두를 챙겼다.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사업자들로부터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정 규모 자기자본, 인력 등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파산이나 불완전판매 등 위험 요소를 배제한 셈이다. 소액투자자 투자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거래방식도 주식과 같은 경쟁매매가 아니라 다자 간 상대매매로 결정됐다. 앞서 지적됐던 투자금 자체 보관 문제도 해소 수순을 밟고 있다. 뮤직카우 이용자들은 키움증권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트레져러도 NH농협은행과 한국토지신탁에 각각 예치금, 동산을 분리했다. 루센트블록(소유 운영사) 계좌관리는 하나증권이 맡고 있다. 이번에 허용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시 우려도 봉합해놨다. 부실화 또는 폐업 시에도 블록체인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권리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상된다. 다만 이는 원칙적 차원이다.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탓에 증권사들과 협업이 일반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이를 겸하고 있다면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실제 테사는 기존 유통시장(마켓)을 폐쇄하고 금융기관을 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명한 경계가 있는 발행, 유통 사업자가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며 “투자자들 역시 ST가 음식이 아닌 그릇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다양한 조각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이 전면 허용되면서다. 그동안 울타리 밖에 있던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를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다자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에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돼 거래소의 매매·청산·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토큰 증권(Securtiy Token, ST)’ 빗장이 풀렸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신규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여태껏 조각투자 등 울타리 밖에 있던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시장 규모와 동시에 통제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ST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금융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토큰 형태 증권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미술품, 부동산, 지식재산권(IP) 등에 분산투자 할 수 있다. ■ST, 전자증권법상 발행 허용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제1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 발행과 유통(STO)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해 발행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때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 확인·검증 △사후적 조작·변경 방지 △발행·거래를 위한 별도 가상자산 불필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전통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된다. 이때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가능성, 대체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 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한다. 일정 수준 이상 자기자본 등 요구 사항만 맞추면 발행인은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 발행이 가능해진다. 요건을 못 갖췄다면 기존 전자 증권처럼 증권사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된 ST는 소규모 장외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이곳에선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다자간 거래가 매매체결 된다. 중개업을 맡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를 받으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과 유통은 분리된다.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제한된다.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함께 개설한다. 대규모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곳에 상장되는 ST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돼 현재 매매·청산·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규모가 큰 상장시장에서 분산원장은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각투자, ‘증권’ 판단 시 자본시장법 적용 대표적으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다루는 ‘조각투자’에는 지난해 4월 나온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마디로 ‘증권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특수한 증권’은 없다는 뜻이다. 증권 여부는 묵시적 계약, 계약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해외에서 발행됐다고 해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한다면 국내 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그 사례들을 제시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이라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 등은 증권이 아닐 확률이 크다. 결국 여태껏 자본시장법과 당국 통제권 밖에 있던 증권 형태를 토큰 증권이라는 틀에 담겠다는 시도다. 조각투자와 같이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동시에 손 위에 두고 지켜보고 위험을 사전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임의로 판단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단 의도도 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조각투자 등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 유통될 수 있게 됐다”며 “토큰 증권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비방안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