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또 다른 야심작인 ‘월드코인(WLD)’이 국내외 다양한 규제 이슈로 시세마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홍채 정보 수집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승랠리에 올라타지 못하는 모습이다. 28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월드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일 대비(24시간 기준) 0.99% 오른 4.6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월드코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10% 가까이 하락했다. 국내 원화마켓에서 6385원에 거래되고 있는 월드코인은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되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로 기간을 넓혀보면 1만6800원까지 올랐다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조금씩 반등하는 상황이다. 약 2개월 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달 초 서비스를 재개한 영향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디바이스인 ‘오브(Orb)’를 통해 개인 신원을 식별한다. 살아있는 홍채만 인식해 개별 아이디(‘월드ID’)를 부여한 뒤, 가상자산지갑 역할을 하는 ‘월드 앱’을 통해 일정규모의 월드코인을 지급한다. 월드코인 공식 홈페이지 기준 현재까지 약 545만6000여명이 자신의 홍채 정보를 등록한 뒤 월드코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출시 당시 월드코인 가격은 1320원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오브를 도입, 월드ID를 받은 사람과 월드코인을 상장한 거래소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최고 1만68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개인정보 잣대를 들이대면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가 월드코인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놓고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 기술을 지원하는 툴즈포휴머니티(TFH) 측은 “월드코인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콩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조례를 비롯해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면서 “데이터 최소화,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제어, 개인 보관, 홍채 코드 삭제, 안전한 다자간 연산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홍콩 당국은 인간성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측면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28 17:06:21[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글로벌 전자선하증권 플랫폼 ICE Digital Trade(舊 essDOCS)와 손 잡고 수출입 서류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수출입 서류를 디지털화하면 은행 거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무역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나은행은 ICE Digital Trade와 수출입 서류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유엔 산하 국제무역법률위원회가 전자 방식의 수출입 서류도 정식 서류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손님들에게 선진화된 무역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ICE Digital Trade는 △수출입 은행 간 수출입 서류 전자적 양수도 △전자적으로 발급된 수출입 권리 증서 취급 △API를 통한 수출입 전자문서 및 업무 처리 전문 수∙발신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ICE Digital Trade는 세계 56개 글로벌 은행과 6만 5000여 개의 회원사를 다자간 계약방식(DSUA)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은행 거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는 디지털 수출입 서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실물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생기는 수입 화물 지연,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해서 수입선취화물보증서를 발급 받아 물건을 수령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ICE Digital Trade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무역거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5 17:55:36[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18개국의 전문가와 국제화된 사기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최근 5년간 5만건 이상 증가했으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사기범죄 검거율은 지난 2018년 74.9%에서 2022년 58.7%로 감소했다. 작년 기준 전체 국외도피사범 중 사기범죄가 50% 이상이다.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해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참석자들은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 및 전문민간영역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범죄 사전대응체계인 우리나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싱가포르의 '사기방지센터(ASC)', 캐나다의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의 '사기대응센터(NSR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대응책을 논의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담아 '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컨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사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양자 협력, 다자·지역별 협력 강화 △사기범죄 통합대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13 13:58:36[파이낸셜뉴스]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 김정은과 푸틴이 2023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전격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푸틴에게는 수일 만에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전쟁이 1년6개월 이상 진행되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린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김정은에게는 ICBM 실전배치, 제2격 능력 완성, 정찰위성 확보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궁지에 처한 러시아의 전략적 지위 약화라는 틈새를 노린 계산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이다. 김정은은 이 전쟁을 미 제국주의와 벌이는 “성스러운 싸움”이라며 푸틴을 한껏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신도 이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성스러운 싸움”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도 한미 혹은 한미일을 대상으로 이러한 싸움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명분화한 것이라 평가된다. 두 독재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질서를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으로 규정하며 규칙과 규범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절차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규칙 변경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현상변경을 위해 당당히 북러 간 거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거래는 무기-노동자 거래, 무기-식량 거래, 무기-기술 거래, 전략 거래 등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특히 무기-기술 거래는 핵 안보 차원에서 심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 완성 목표를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중에서 은밀하게 핵무기를 발사하는 능력의 확보에 러시아의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수중 핵무기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핵어뢰 관련 기술이, 수중 플랫폼인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는 소형원자로 기술 등이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1격 능력에서는 최종 단계에 있는 ICBM 개발에 있어서 탄두 재진입 기술도 협력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상기와 같은 고가 기술을 북한에 한 번에 일사천리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전쟁 교착상태로 궁지에 처한 러시아 상황상 북한의 레버리지가 올라갔다는 사실만의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방증하듯 푸틴은 위성개발도 돕고 군사기술 협력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신형 절대권력을 누리는 푸틴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푸틴의 발언을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제공하는 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일사천리로 기술 이전은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줄 것이 많으면 기술협력의 고강도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러 협력이 정례화, 제도화될지가 주목된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마저 이미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10월 초에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푸틴은 김정은의 북한 초청에 수락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안보 도전에 새로운 로드맵으로 체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한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예리하게 읽어내기라도 한 듯 AP4 자격으로 작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유럽과 아시아가 안보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멘텀을 형성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협력체를 잘 활용하여 북러가 조성하려는 새로운 안보질서 도전을 상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도 북러의 위험한 시도에 제동을 거는 유효한 툴로 진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재 설계에 나서야 한다. 기능이 정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로는 제재가 어렵겠지만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제재는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고강도 제재 부과를 고려할 때 실효성 여부부터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제제 부과 그 자체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지를 매섭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18 11:26:12[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STO)에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보유 주식이나 수익 증권을 토큰 형태로 증명한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증권성을 갖춰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후속으로 디지털자산,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 시장 준비해온 증권사 9일 NH투자증권의 윤유동, 홍성욱 연구원은 전통 금융사 중에서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부서 또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 리서치, 블록체인 업계 지분투자 또는 컨소시엄 형성 등 업무를 지속했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토큰 증권 시장 내 토큰의 유통 및 계좌관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라며 "MTS 내 상장 토큰 매매 시스템 구축, 고객 계좌개설, 예치금 보관 등이 주요 업무다. 이 과정에서 매매수수료 수익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수익 창출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다만 증권사는 플랫폼 강화를 위해 토큰 증권 사업에 참여한다. 소수점 거래, 마이데이터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데 토큰 증권 매매 기능을 추가하면 투자자들의 MTS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수익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홍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이후 가상자산 앱의 MAU(월평균사용자수)는 증권사 MTS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관심있는 투자자의 일부만 증권사로 끌어와도 MAU 확대가 가능하다"며 "또 증권사 역량에 따른 고객 확보 차별화도 본격화 될 수 있다. 주식 종목은 모든 MTS에서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자체 발행한 토큰 증권은 해당 회사의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이어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는 참신한 투자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투자자산으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일부 업체는 증권성 논란 등 이슈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통 금융기관인 증권사와 협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2의 토스가 나오나.. 강력한 플랫폼 구축 가능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다. 증권사 플랫폼에 방문이 늘어나면 날수록 주식매매 유도, 금융상품 판매, 마이데이터 연계 등 다방면으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 일부 조각투자업체들의 수익이 저조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마지막까지 매각이 아닌 사업체 유지를 택한 점도 같은 이유"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평균 매매수수료율은 8bp(1bp=0,01%)로 높지 않다. 토큰 증권 시장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한다. 증권사가 토큰 증권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수익성은 훨씬 클 전망"이라고 봤다. 홍 연구원은 "테크핀 업체인 토스의 MAU는 1512만명으로 KB금융의 1166만명보다 더 많아 플랫폼의 영향력은 전통 금융사를 위협한다"며 "토스의 업력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성장이다. 최근 알뜰폰 시장 진출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다. 증권사도 장기적으로 토큰 증권 신사업을 통해 사업 역량 강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2-09 05:32:1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플랫폼들을 제도권 품으로 안으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확보됐다. 여태껏 애매한 위치에서 눈치게임을 벌였던 사업자들은 안전성이 담보된 상품을 출시하며 투자자 모집, 사업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들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시장 안착 과정에서 선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 당당하게 사업 영위" 7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지난 5일 금융위의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를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정정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맞춰 일부 사업 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취급상품이 증권으로 결정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등 신경 쓸 부분이 늘었으나 공인된 판에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각투자 플랫폼 관계자는 "당국의 감독 아래 조각투자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된 상태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는 선박ST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발행 허용으로 기존 다루던 명품, 미술품 이외에 소형부터 대형 선박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한 블록체인 관련 메인넷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트레져러는 2대 주주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협업해 ST 발행에 힘쓰고 있다. 소투 역시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정비방안에서 비켜서 있는 곳들도 있다. 비정형적 증권을 ST가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겠다고 하면서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신탁 수익증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사업 초점을 맞췄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 역시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힘쓸 계획이다. 상품이 만기를 가진 펀드에 가까운 구조라 블록체인 기반 ST라는 발행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피스 운영사) 대표는 "여태껏 접근이 어려웠던 투자대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본질"이라며 "특히 보유자산을 근거로 한 ST들이 내재가치 없는 가상자산 시장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국이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천문학적 자금 일부가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STO는 실체가 있는 자산을 기초로 삼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보호가 핵심" 당국 입장에선 시장 기반을 다진 동시에 규제 대상에 이들을 올림으로써 투자자 보호라는 실리와 명분 모두를 챙겼다.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사업자들로부터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정 규모 자기자본, 인력 등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파산이나 불완전판매 등 위험 요소를 배제한 셈이다. 소액투자자 투자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거래방식도 주식과 같은 경쟁매매가 아니라 다자 간 상대매매로 결정됐다. 앞서 지적됐던 투자금 자체 보관 문제도 해소 수순을 밟고 있다. 뮤직카우 이용자들은 키움증권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트레져러도 NH농협은행과 한국토지신탁에 각각 예치금, 동산을 분리했다. 루센트블록(소유 운영사) 계좌관리는 하나증권이 맡고 있다. 이번에 허용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시 우려도 봉합해놨다. 부실화 또는 폐업 시에도 블록체인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권리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상된다. 다만 이는 원칙적 차원이다.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탓에 증권사들과 협업이 일반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이를 겸하고 있다면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실제 테사는 기존 유통시장(마켓)을 폐쇄하고 금융기관을 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명한 경계가 있는 발행, 유통 사업자가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며 “투자자들 역시 ST가 음식이 아닌 그릇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02-07 18:11:42다양한 조각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이 전면 허용되면서다. 그동안 울타리 밖에 있던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를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다자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에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돼 거래소의 매매·청산·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한영준 기자
2023-02-05 19:05:07[파이낸셜뉴스] ] ‘토큰 증권(Securtiy Token, ST)’ 빗장이 풀렸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신규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여태껏 조각투자 등 울타리 밖에 있던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시장 규모와 동시에 통제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ST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금융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토큰 형태 증권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미술품, 부동산, 지식재산권(IP) 등에 분산투자 할 수 있다. ■ST, 전자증권법상 발행 허용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제1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 발행과 유통(STO)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해 발행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때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 확인·검증 △사후적 조작·변경 방지 △발행·거래를 위한 별도 가상자산 불필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전통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된다. 이때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가능성, 대체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 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한다. 일정 수준 이상 자기자본 등 요구 사항만 맞추면 발행인은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 발행이 가능해진다. 요건을 못 갖췄다면 기존 전자 증권처럼 증권사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된 ST는 소규모 장외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이곳에선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다자간 거래가 매매체결 된다. 중개업을 맡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를 받으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과 유통은 분리된다.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제한된다.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함께 개설한다. 대규모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곳에 상장되는 ST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돼 현재 매매·청산·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규모가 큰 상장시장에서 분산원장은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각투자, ‘증권’ 판단 시 자본시장법 적용 대표적으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다루는 ‘조각투자’에는 지난해 4월 나온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마디로 ‘증권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특수한 증권’은 없다는 뜻이다. 증권 여부는 묵시적 계약, 계약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해외에서 발행됐다고 해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한다면 국내 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그 사례들을 제시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이라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 등은 증권이 아닐 확률이 크다. 결국 여태껏 자본시장법과 당국 통제권 밖에 있던 증권 형태를 토큰 증권이라는 틀에 담겠다는 시도다. 조각투자와 같이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동시에 손 위에 두고 지켜보고 위험을 사전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임의로 판단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단 의도도 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조각투자 등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 유통될 수 있게 됐다”며 “토큰 증권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비방안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김태일 기자
2023-02-04 16:19:59올해는 미·중 패권 다툼을 비롯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주요 강대국들간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원자재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 미·중간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어느때보다 치열했다. 2차 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국인 미·중·러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전쟁(War) 리스크는 줄어든 반면 '영향력 확대(Expansion of influence)'를 통한 국제질서 재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일본의 대규모 군사력 강화로 막을 내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대만해협 위기의 고조, 중공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마찰,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대선, 중·러를 뒷배로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북한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들을 모두 묶어 통찰하긴 쉽진 않지만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역내 질서 재편 전망 올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유럽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 순식간에 키이우 함락과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을 직면해 10개월째 전쟁 중이다. 전쟁은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난민을 발생시켰고, 식량 생산과 에너지 수급을 포함해 세계 군사·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은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고강도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빠르게 규합해 북유럽의 오랜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했고, 덴마크도 30년만에 EU 공동방위정책에 참여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 확대를 천명했으며, 반면 중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쟁은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띠게 됐다. NATO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해 러시아는 '위협'으로, 중국은 '도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모두 견고하지 않으며, 모두 균열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선 미국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선 그렇지 않으며, 미국 우선 일방주의 정책에 갖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러-우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한편 중국도 러-우 전쟁에 과도한 연루를 원치 않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힘이 약화돼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진영간 대립이라는 구심력과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라는 원심력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2023년 유럽 역내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사우디간 균열..러·중엔 기회, 이란 카드로 지속 불투명 중동 지역에선 전통적 친미 노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하에 점차 미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고 사우디는 그런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 협력, 배후 지지 역할을 맡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중동 정책을 다시 오바마 시기로 돌려놓고자 시도하고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미국과 사우디 간의 지속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바이든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강력히 비난해,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와 미국의 균열은 러·중국에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좋은 기회다. 2016년 OPEC Plus에 초청받은 러시아는 사우디와 석유 증산 계획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역시도 이에 응해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사우디와의 관계 증진에 나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석유와 가스 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추진할 것을 밝힘으로써 페트로 달러 질서를 흔들어보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현재 사우디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 견제 전략을 굳혔다면 중국은 좋은 협력 대상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세계가 정신이 팔려있던 사이, 중국은 카타르와 61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 계약을 맺었다. UAE도 중국산 5G 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사우디의 대미 거리두기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에 제공해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며 빈살만의 반감은 미국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이라는 개인을 향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무엇보다 사우디가 반미 노선을 지속할 경우, 미국에는 '이란 카드'가 있다"며 "현재 이란은 반정부 시위와 JCPOA 재협상 난항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2023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제거될 전망에 따라 중동 정세의 변화 방향도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남미 지역서 '핑크타이드' 상시 재교체 가능 중남미 지역은 2018년 멕시코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아르헨티나, 2020년 볼리바아, 2021년 페루와 칠레, 온두라스, 2022년 콜롬비아와 브라질도 모두 좌파 정권이 승리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내 경제규모 상위권 국가들에서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지리적·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33개 중남미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냉전기 미국의 비밀공작으로 정권이 전복된 경험이 있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의 정서가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기보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쿠바·니카라과·볼리비아·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2022년 6월 미국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자국에서 첫 미주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비민주 국가'의 정상들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정상은 초청하지 않아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멕시코는 대통령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국가는 국가 정상 대신 대리인을 회의에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를 설립, 미국 주도의 미주기구(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수출국 관계로 지난 10월 정권을 잡은 룰라 정부이 이 같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있다. 최근 중·러는 브라질과의 유대 강화의 플랫폼으로 BRICS의 외연을 확대하는 BRICS plus를 추진해 이란과 아르헨티나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 손 교수는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분홍색 물결'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하는 현상)는 상당 부분 우파 정권의 무능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안정, 빈곤과 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발호였기 때문에 좌파 정권들은 언제든 재교체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중남미의 경제적 불안은 상당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IMF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중남미 국가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지속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북·중·러 對 한·미·일 대치속 일본 군사력 강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가장 치열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AUKUS나 IPEF 등 다양한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위기의 상시화 형태를 띠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과 전략적 모호성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양안 간 사실상 '제4차 대만해협 위기' 정도의 긴장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한 20차 당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반대와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중 경쟁 구도 격화는 북한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지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줄어들어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한다. 북한도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김정은 정권은 마음 놓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다. ICBM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 도발과 9월 핵무력정책법 재정,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 실험 등 '핵무력 확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고,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로 인해 북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투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면피하듯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1년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그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중·러의 공세적 외교와 군사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대만해협 위기·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등을 겪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세 개의 문서 개정하여 반격능력을 확보하고, 방위비를 GDP 대비 2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손 교수는 "향후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견제하고자 군사력 강화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한 데 엮여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26 18:21:13[파이낸셜뉴스] 올해는 미·중 패권 다툼을 비롯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주요 강대국들간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원자재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 미·중간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어느때보다 치열했다. 2차 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국인 미·중·러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전쟁(War) 리스크는 줄어든 반면 '영향력 확대(Expansion of influence)'를 통한 국제질서 재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일본의 대규모 군사력 강화로 막을 내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대만해협 위기의 고조, 중공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마찰,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대선, 중·러를 뒷배로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북한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들을 모두 묶어 통찰하긴 쉽진 않지만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역내 질서 재편 전망 올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유럽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 순식간에 키이우 함락과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을 직면해 10개월째 전쟁 중이다. 전쟁은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난민을 발생시켰고, 식량 생산과 에너지 수급을 포함해 세계 군사·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은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고강도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빠르게 규합해 북유럽의 오랜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했고, 덴마크도 30년만에 EU 공동방위정책에 참여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 확대를 천명했으며, 반면 중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쟁은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띠게 됐다. NATO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해 러시아는 '위협'으로, 중국은 '도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모두 견고하지 않으며, 모두 균열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선 미국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선 그렇지 않으며, 미국 우선 일방주의 정책에 갖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러-우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한편 중국도 러-우 전쟁에 과도한 연루를 원치 않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힘이 약화돼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진영간 대립이라는 구심력과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라는 원심력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2023년 유럽 역내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사우디간 균열..러·중엔 기회, 이란 카드로 지속 불투명 중동 지역에선 전통적 친미 노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하에 점차 미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고 사우디는 그런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 협력, 배후 지지 역할을 맡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중동 정책을 다시 오바마 시기로 돌려놓고자 시도하고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미국과 사우디 간의 지속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바이든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강력히 비난해,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와 미국의 균열은 러·중국에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좋은 기회다. 2016년 OPEC Plus에 초청받은 러시아는 사우디와 석유 증산 계획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역시도 이에 응해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사우디와의 관계 증진에 나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석유와 가스 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추진할 것을 밝힘으로써 페트로 달러 질서를 흔들어보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현재 사우디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 견제 전략을 굳혔다면 중국은 좋은 협력 대상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세계가 정신이 팔려있던 사이, 중국은 카타르와 61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 계약을 맺었다. UAE도 중국산 5G 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사우디의 대미 거리두기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에 제공해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며 빈살만의 반감은 미국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이라는 개인을 향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무엇보다 사우디가 반미 노선을 지속할 경우, 미국에는 '이란 카드'가 있다"며 "현재 이란은 반정부 시위와 JCPOA 재협상 난항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2023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제거될 전망에 따라 중동 정세의 변화 방향도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남미 지역서 '핑크타이드' 상시 재교체 가능 중남미 지역은 2018년 멕시코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아르헨티나, 2020년 볼리바아, 2021년 페루와 칠레, 온두라스, 2022년 콜롬비아와 브라질도 모두 좌파 정권이 승리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내 경제규모 상위권 국가들에서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지리적·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33개 중남미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냉전기 미국의 비밀공작으로 정권이 전복된 경험이 있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의 정서가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기보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쿠바·니카라과·볼리비아·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2022년 6월 미국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자국에서 첫 미주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비민주 국가'의 정상들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정상은 초청하지 않아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멕시코는 대통령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국가는 국가 정상 대신 대리인을 회의에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를 설립, 미국 주도의 미주기구(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수출국 관계로 지난 10월 정권을 잡은 룰라 정부이 이 같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있다. 최근 중·러는 브라질과의 유대 강화의 플랫폼으로 BRICS의 외연을 확대하는 BRICS plus를 추진해 이란과 아르헨티나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 손 교수는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분홍색 물결'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하는 현상)는 상당 부분 우파 정권의 무능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안정, 빈곤과 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발호였기 때문에 좌파 정권들은 언제든 재교체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중남미의 경제적 불안은 상당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IMF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중남미 국가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태평양, 북·중·러 對 한·미·일 대치속 일본 군사력 강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가장 치열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AUKUS나 IPEF 등 다양한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위기의 상시화 형태를 띠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과 전략적 모호성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양안 간 사실상 '제4차 대만해협 위기' 정도의 긴장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한 20차 당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반대와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중 경쟁 구도 격화는 북한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지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줄어들어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한다. 북한도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김정은 정권은 마음 놓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다. ICBM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 도발과 9월 핵무력정책법 재정,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 실험 등 '핵무력 확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고,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로 인해 북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투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면피하듯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1년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그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중·러의 공세적 외교와 군사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대만해협 위기·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등을 겪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세 개의 문서 개정하여 반격능력을 확보하고, 방위비를 GDP 대비 2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손 교수는 "향후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견제하고자 군사력 강화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한 데 엮여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26 14: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