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연령 제한이 삭제돼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은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39가구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시는 지금까지 총 115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면서 전국적으로 2250가구가 공급된다. 각 지역별로도 이들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신생아 가구 우대… 2250가구 공급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자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입주 대상자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LH는 연말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모집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대상"이라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로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2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신생아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3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주택 규모는 전용 85㎡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대상이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이 된다. ■자금지원 풍성…최저금리 연 1.0% 다자녀 입주자의 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 급여액이 LH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되는 방식이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지원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고, 6000만원 초과는 2.0%다. LH 측은 "미성년 직계비속 가운데 인원수별로 직계비속 1명은 0.2%p, 직계비속 2명은 0.3%p, 직계비속 3명 이상은 0.5%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0.2%p가 우대된다"고 말했다. 단 최저금리는 1.0%가 적용된다. LH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원주시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중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9250가구다.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9250가구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한 차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 시기를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다. 아울러 파견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1인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오는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6개(1인가구, 다자녀 가정 각 3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을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41가구에 5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