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사전 보고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은 오는 26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청취한 뒤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는 1121억원,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대폭 인상에는 15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8-24 17:25:39[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 국가장학금이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과거 기준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연간 100만원, 다자녀가정은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내년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해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입학 전 수시모집 합격자나 편입생, 재입학·복학생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직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내년도 신입생은 내년 초 신학기 전 '2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추가된 9구간은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기준이다. 기존 8구간(1145만9826원 이하)보다 인정금액이 대폭 늘었다. 9구간 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 자녀의 첫째와 둘째면 최대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구간 단가는 올해와 같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그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 이상이면 1~8구간 모두 등록금 전액을 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21 13:50:05[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간다. 1주택 씩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존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육아 시에도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대학 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을 늘려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유도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결혼이나 육아가 경제적인 디메리트를 주지 않도록 조세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내 포함되는 내용으로 세부 기준과 대상은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앞서 선결과제인 혼인에 대한 유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시 제공하던 기존의 조세특례는 확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적용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다만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아래서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 초과시 85%까지 공제혜택들 적용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 면제를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던 대학등록금에도 새롭게 구간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초·차상위 계층에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으로 늘려 기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고소득자까지 일부 지원을 허용했다. 정부는 새롭게 구간을 추가하며 약 10만명에 추가적으로 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구간 체제 아래서는 약 22만3000명이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1.5배 가량 적용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각 대학들이 정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9 11:03:4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기장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역 학생의 학업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장학생 모집을 하고 있다. 대학생 장학금은 성적 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 등 네 분야로 나눠 납부 등록금 범위 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생 장학금은 특기 분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읍·면장 추천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해 1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발 전형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최종 장학생은 다음 달 심사와 오는 7월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군 교육청소년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07 16:13:40【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원으로, 연간 200만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로,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185명 대학생에게 1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2 10:31:3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총선 공약 제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실현되면 맞벌이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주택 대출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다자녀 기준이 조정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받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6 13:35:16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를 자처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관련된 저출생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연일 시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후속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놨다. 대출이나 청약 혜택에 있어 신혼부부와 미혼의 소득 기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결혼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3자녀 가구가 받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철 단골 소재인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도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 발표했다. 우선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재원 1조4500억원 추가 투입으로 34만명의 세자녀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공약 발표에 나선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혼하면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정말 불평등 문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는 공약이고 촘촘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성동구 대학가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와 이혜훈 중성동을 후보가 뛰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이 직접 추가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중도층을 잡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성동갑과 함께 영등포을, 강동갑·을 등 민심 바로 미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날 저출생 대응책과 함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각종 악재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총선 위기론이 터져나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이어 의료계와의 갈등에 있어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한 위원장은 앞으로 민생 공약 집중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2024-03-25 19:00:1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를 자처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관련된 저출생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연일 시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후속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놨다. 대출이나 청약 혜택에 있어 신혼부부와 미혼의 소득 기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결혼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3자녀 가구가 받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철 단골 소재인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도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 발표했다. 우선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재원 1조4500억원 추가 투입으로 34만명의 세자녀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공약 발표에 나선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혼하면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정말 불평등 문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는 공약이고 촘촘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성동구 대학가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와 이혜훈 중성동을 후보가 뛰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이 직접 추가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중도층을 잡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성동갑과 함께 영등포을, 강동갑·을 등 민심 바로 미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날 저출생 대응책과 함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각종 악재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총선 위기론이 터져나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이어 의료계와의 갈등에 있어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한 위원장은 앞으로 민생 공약 집중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2024-03-25 16:38:2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며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3-25 15:56:2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절감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난임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생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를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이 세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 대학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의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육아기 부모에게 유연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난 1호 공약에서 발표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에게 부담이 적고 부모에게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3-25 10: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