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의 5%를 감면 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 되며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관리정보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공사 콜센터 또는 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되며,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는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서울런이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실시간 인공지능(AI) 튜터, 1대 1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지원체계 등 고도화된 학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원 대상도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 1대 1 멘토링, 진로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사업이다. 2021년 출범 후 6월 말 기준 약 3만5000명이 서울런을 통해 학습했다.지난 1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은 기존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 학습사이트에서 유명 강사의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스크림홈런 중등(교과)과 패스트캠퍼스(비교과)를 통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각자의 학습 수준과 진로 목표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 준비 단계에 맞춘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실시간 AI 튜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 '1대 1 논술 멘토링' 등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학습 중 생기는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으며, 학습 속도가 느린 초등학생부터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꼭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실시간 AI 튜터 서비스는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전문 강사의 동영상 풀이 등을 상시 제공하는 것이다.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은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사전·사후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설계·지원한다. 1대 1 논술 멘토링 논술 지도 역량을 갖춘 멘토와 주 1회 2시간씩 1대 1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런의 학습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민간후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까지 서울런 혜택을 확대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으로,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이용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대상으로, 부모 1인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시 이용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함께 출국하는 동행자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 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으로,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이용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대상으로, 부모 1인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시 이용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함께 출국하는 동행자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 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다자녀가구 아동·청소년이 서울시 교육사다리 플랫폼 '서울런' 무료 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초·중·고교생 둘째 자녀부터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및 방안 등을 확정한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약자동행정책이다. 온라인 강의,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 회원 수 9000여명에서 시작해 현재는 3만4000여명이 이용 중이다. 한편 올해 5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족돌봄청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년간 서울런 수혜 가구의 사교육비 감소율을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 감소 가구'는 2023년 42.1%에서 2024년 52.4%로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절감 금액'도 2023년 25만6000원에서 2024년 34만7000원으로 9만1000원 증가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이 중 173명은 서울시 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전년 대비 41.8% 늘어난 수치다. 서울런은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와 평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김포시, 4월에는 인천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다자녀가정을 응원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런이 희망의 플랫폼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다자녀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도 나이와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와 소상공인, 청년, 농업인 등 민생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 5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행정·안전 분야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올해 5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도내 7개 시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일자리·경제 분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 위탁을 받은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생활 임금이 2.3%로 인상된다. 또한 도내 청년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된다. 지원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470억원 늘어난 4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이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과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을 연 강원국방벤처센터와 관련,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100만원 범위 및 생애 1회)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10만5000원 및 최초 입소 시)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되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양곡비는 연 43만2000원에서 62만800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방문돌봄, 가사도움,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올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단계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전 품목을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1.5㏊이상 구간을 추가,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된다. 또한 도시민들의 농촌생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설치 기준이 마련돼 영농 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 활동이 불가능한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해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하다.  ◇산림·환경 분야 임산물 생산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청사업 연도의 전년도 1~2월, 확정사업연도의 1월이었으나 올해부터 신청사업 연도의 전년도 6~7월, 확정사업연도의 전년도 11월로 바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들의 사업 대상과 규모 등을 보완했다”며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만큼 도민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도입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과 배출권거래제 소량 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제조·수입량 0.1t에서 1t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위탁거래가 시행된다. 할당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제3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도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된다. 할당대상업체는 탄소배출권 중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KAU24' 이월 시 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현행 연간 0.1t에서 연간 1t으로 완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는 올해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3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는데,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자녀가 세 명이면 200만원이 추가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300만원을 더 얹어 준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1. "다자녀를 두고 있어 항상 직접 운전해서 공항에 가는데 주차요금도 부담되고, 갈 때마다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주차장을 배회하곤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처럼 다자녀가구 전용 주차구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입국장에서 짐을 찾고 나오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부친 짐을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이 막내 나이를 기준으로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다자녀·임산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짐배송 서비스 이용료를 20% 깎아준다. ■다자녀가구 공항이용 편해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대상 막내 나이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가구가 약 20% 증가할 전망이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한다.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짐배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수하물당 배송료가 기존 서울 2만9700원에서 2만3760원으로, 부산·제주는 3만9000원에서 3만168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가족 대기공간, 유아용품 구비 의무화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장시간 대기가 필요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가족 특화 대기공간 '패밀리라운지'(가칭)를 조성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인증제 시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약국이 없는 지방 공항 안에 임산부·영유아용 보건위생용품을 구비한다. 현재 대구, 울산,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에는 약국이 없다. 어린이놀이터, 유아휴게실 등 공항 내 놀이시설 및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천다움주택 대상지는 과천위버필드 아파트와 과천자이 아파트 등 총 6가구로, 모두 25평형이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당초 시는 재건축 이후 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민에게 환원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아파트 6가구는 재건축 완공 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및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부여된다. 과천다움주택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각 3가구씩 임대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과천다움주택이 속한 공동주택(과천자이, 위버필드) 동일 평형 주택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책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며, 2025년 1월 입주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 내 주민에게 환원해 관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로 평가받는 과천시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연령 제한이 삭제돼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