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가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신협은 오는 14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신협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에 동참해 실수요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선제적으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대출 전부를 사전검토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검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경쟁 지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담대 중심으로 금고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인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172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의 금액만 6조1475억원에 달했다. 상위 1위가 793건 매수에 구매금액이 1158억원이었고 2위가 710건에 1151억원, 3위도 693건에 108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748억원 규모의 주택을 사들여 4위를 기록한 A씨의 경우 매수건수는 5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초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상위 20명이 주택 구매에 투입된 자금만 총 1조1752억원으로 전체 다주택자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의 매수 금액의 19.1%를 차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2만5776명) 대비 0.6% 늘어난 규모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역시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 대비 7.5% 늘었다. 2017년 1242명과 비교하면 5년간 22.1%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과 경기(383명)가 가장 많았고, 부산(110명), 인천(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늘어나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라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다주택자는 농협은행에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 초과로 받을 수 없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에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3일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한시적 중단 △다주택자 수도권소재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MCI 중단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 △MCG 취급 한시적 중단 조치로, 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플러스 모기지론인 MCI·MCG를 중단하면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다른은행에서 유입되는 대면 채널에서의 주담대를 제한했고, 지난달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이같이 늘어난 건 2016년 1월 이후 가계대출 이후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원 늘어나 5대 은행 주담대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오는 9월 3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취급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리인상 대신 대출 한도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 1억원 제한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리대책을 검토해왔다"면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1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2조6000억원)에 비해 3조7000억원 늘어났다. 하나은행이 당초 금감원에 제출한 연말 주담대 경영 계획은 125조4000억원으로 지난 8월 21일 기준 이미 경영 계획을 131.7% 초과해 달성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금리인상을 통해 디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비롯해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열어둔다. 지난 18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 데 이어 29일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추가 인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 하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얼마나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한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사례를 곧바로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 담보 변동형 대출금리를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채 5년물에 연계되는 주담대 금리를 0.05%p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5, 6월부터 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승인량을 정해놨다. 다만 은행들도 금리인상 외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신규 구입자금대출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업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달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내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이분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기에 2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을 꽉 채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낮은 상한선을 저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DSR을 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이 고객들의 DSR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향후 DSR 규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자가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DSR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확 줄여야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금리인상을 통해 디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비롯해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열어둔다. 지난 18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 데 이어 29일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추가 인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 하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얼마나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한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사례를 곧바로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 담보 변동형 대출금리를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채 5년물에 연계되는 주담대 금리를 0.05%p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5, 6월부터 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승인량을 정해놨다.  다만 은행들도 금리인상 외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신규 구입자금대출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업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달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내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이분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기에 2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을 꽉 채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낮은 상한선을 저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DSR을 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이 고객들의 DSR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향후 DSR 규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자가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DSR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확 줄여야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인하를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등보다는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최우선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은 1.3%, 1.5%, 2.0%, 2.7%여서 2배가량이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소폭 하락한 채 유지됐다. 당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부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결과다. 정부에서는 당시 끝내지 못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개편론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이지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야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세법개정 과정은 민주당과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종부세 개편 방향이 바뀔 여지도 다분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