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도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시끄러웠던 올 2~3월. 서울에서는 다른 이슈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입니다. 문제는 이게 미봉책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각종 규제들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결국 '똘똘한 한 채' 현재 서울의 주택 매수자 중에서 외지인 매입 비율은 25% 정도 됩니다.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 자산은 암울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권과 비 강남권 간의 가격 격차는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부동산이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것입니다. 비 아파트 가격은 전세사기 이슈 이후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초양극화를 만든 주범은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이 이면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중·하급지 부동산을 모두 정리해서 상급지 한 채로 올인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많은 자산가들이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의 핵심지로 상경 투자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는지, 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더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막오른 조기 대선...또 '다주택자=적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약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지방의 여러 채보다 강남의 한 채가 더 낫다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심 신축 아파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양당의 대권 후보자들이 정해지면 온 국민들은 해당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눈여겨 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례를 잘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탄핵정국이 불러 온 정치·사회적 혼란 못 잖게 부동산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서울은 강남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4일만인 지난 19일 다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확대해 묶을 정도로 과열 조짐이다. 반면 지방은 '불 꺼진' 미분양 아파트가 2만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하다.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혼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아파트 매입 때 '다주택 중과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세제지원책이 현실화된다면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다주택자는 살펴 봐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지방 아파트 매입 '중과세 면제'…취득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다주택자 지방 아파트 매입 중과세 폐지'의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 개정이 필요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조기대선 가시화 가능성,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쏠림 등을 감안하면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추진 될 여지는 높아 보인다. 현재 다주택 중과세율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가지 세목에서 적용된다. 이중에서 취득세 중과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3%)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다. 주택값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 기본세율인 1~3%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예를들면 서울에 2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지방 소재 3억원짜리 아파트(전용 85㎡)를 추가 구입하면 현재는 8%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세 252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중과가 폐지되면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다주택 중과세 면제는 종부세, 양도세 세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현 정부 들어서 부과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 양도세는 중과 유예조치가 내년 5월까지 연장돼서다.  상급지 옮길 때…양도세 요건 살펴야 거주여건이 좋고 집값 상승여력 높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자산을 불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꼭 따져봐야 할 부분는 양도세다. 양도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주택 매수 시기와 조정대상지역이었는 지 여부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 지 등에 따라 부과 액수가 달라진다. 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상급지로 옮겨가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노리는 게 좋다. 다만 이 과정이 까다롭다.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집을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살아야 한다. 여기서 상급지로 옮긴다고 하면 새 집을 사는 시점이 비과세 여부를 가른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사야 한다. 그리고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단 집을 팔 때 거래금액이 12억원이 넘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하여 '다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도 함께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잔금대출을 제외한 '구입 목적물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1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선순위말소·감액,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조건부 등 보증 목적물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가 최근 서울 지역 내 주택가격 및 거래량 급증에 대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해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갭투자 물건이 많아질 수록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을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인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며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생겼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규제에 나서자 은행권도 가계부채 자율관리 방안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자 이상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한다. 또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퇴거대출도 제한된다. SC제일은행은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1주택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받는다. 갭투기도 제한되고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1일부터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2일부터 서울 지역에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했지만 갭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기 위해 대출 정책을 일부 강화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일별·월별 가계대출 총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권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정을 연장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분기별로 진행되는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도권에 대해선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방안도 오는 7월 시행에서 5월 시행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선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고 금융위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중에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및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39억5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월 공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7일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부당대출은 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퇴직 직원에게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그는 "최근 중앙지검의 주요 은행(기업은행) 압수수색, 금감원 검사를 진행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점검돼 3월이 지나기 전에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며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들었다. 첫 번째 이후 구매하는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보유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여야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부가 2년여 전에 야심차게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하지만 새로운 국회가 개원한지 9개월여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도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6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은 아직까지 발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정 법안 국회 통과시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후 2023년 2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 되려면 의원입법으로 재발의 되거나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자체 입법예고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소극적이다. 여당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에다 야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의원입법 재발의 나서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새로운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은 현재까지 재발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22대 국회에서 논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단 정부와 여당은 국민하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 폐기 후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2년전에 소급적용을 약속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믿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추가로 1채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세율이 중과되면서 8%가 적용된다. 3주택은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이다.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더라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유지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등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는 대신, 산업 전환 패러다임이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최근 기업과 노동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을 주재했다. 사용자(기업) 측에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거냐, (근로 시간 형태가) 변형되면 추가 수당은 주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노동자 측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주52시간제 예외보다는 노동부가 기존 선택 근로제 승인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노동자들은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걸로 싸우는 거라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자동화를 했는데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지며 고용이 더 늘고 생산성이 올라갔다"며 "제조업의 전환이 필요하니 기업 마인드도 바꾸고 노동자 재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문제나 부동산 시장 정책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세금을 열심히 거두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막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예컨대 '나는 이 동네 한강 보이는 지역을 5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 막을 이유가 없다"라며 "돈 벌어서 비싼 집을 사야 하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지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생각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고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기업)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이 인식되며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서울 연희동에 사는 A씨는 30년 동안 거주한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지만 적합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보이는 대부분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하는데 A씨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두고 매도자는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대출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상가로 사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두고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살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기준을 변경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단독·다가구 거래 물꼬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는 기존 대책을 통해 발표됐지만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고가주택 3주택→2주택자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확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파는 경우 양도세 기준을 실거래 관행에 맞게 바꿨다. 기존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주택이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바꿨다.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기재부가 예외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주택을 상가로 사려는 수요가 높지만 세금 부담으로 거래가 어려워서다. 매수자가 주택으로 살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대출규제를 받는다. 상가로 사는 편이 유리한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이냐 상가냐를 결정하다 보니 거래가 잘 안 됐다"며 "시장에서 굉장히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주택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등 카페상권이 발달한 주택 매물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당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매매계약일에 맞춰 주택에서 상가 용도변경 거래가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21일부터 기재부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해석을 바꿔 서울 단독주택 거래가 줄었는데 이를 다시 바꾼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일정 부분 살아나고 매물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주택·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기재부는 지난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지방 주택, 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를 위해 세금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풀어 다주택자 등 큰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를 위한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지방 주택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 임대료를 받은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세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2주택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다"며 "상호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전세만 받는 임대사업자는 3주택자 이상부터만 소득세 과세를 했지만 2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신협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잔금대출 포함)은 모두 취급이 중단된다. 연내 인출이 필요한 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대환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신협은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