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완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액도 커졌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배임, 횡령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 위메프 법인과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진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사이 법원 인근에서 정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양 진영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던진 남성 B씨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에도 당 대표 권한을 내세워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어붙이자,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지냈던 김기현 의원은 25일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한 대표를 겨냥해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부터 응원 화이팅을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면서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 권한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만 추진하는 것을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없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사안"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한 대표는 당대표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맡아본 제 경험상으로도 원내업무는 원내대표에게 그 지휘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당대표였던 저는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원내 현안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당연한 원칙에 반해 벌어지고 있는 당내 설전이 너무 씁쓸하다"면서 "우리 당 내부의 무익한 혼선을 어디선가 즐기고 있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면서 "그렇기에 그동안 역대 원내대표들이 모두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선임 건과 연계해 민주당과 협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가 이 당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당대표 권한이냐 원내대표 권한이냐를 두고 마치 시비하듯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 한 대표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언쟁을 하던 엄마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8일 중화망(中华网)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동부 장쑤성 타이저우의 한 유치원에서 두 학부모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엔 검은 옷을 입은 여성 A씨와 흰옷을 입은 여성 B씨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여성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로 A씨의 아이가 B씨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던 중 분노를 이기지 못한 B씨가 장난감을 집어서 A씨의 아이에게 던졌고, 이를 막으려는 A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두 여성의 싸움에 휘말린 아이가 미끄럼틀에 부딪혀 넘어지기까지 했다. 영상은 SNS에 공유돼 화제가 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싸움을 벌인 두 여성 모두 어른답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시방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1분께 여수시 봉산동 소재의 한 피시방에서 B씨(7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시방 손님이었던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이들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버스에 탔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B씨가 하차하자 뒤따라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천=장충식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배추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소재 피해자 B씨의 농장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당시 B씨는 자신의 배추 10여 포기를 A씨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A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러졌다. 그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B씨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흙바닥으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었고, 이후 A씨는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침몰한 호화 요트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렸던 마이크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18살인 그의 딸 한나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내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구조 당국은 이날 수심 49m 아래에 가라앉은 요트 선실에서 린치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이로써 이번 침몰 사고의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선상 요리사의 시신이 침몰 당일인 지난 19일에 수습됐으며, 사고 이후 실종됐던 조너선 블루머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국제로펌 클리퍼드 찬스의 미국 변호사 크리스 모르빌로 부부 등 4명이 전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린치의 딸 한나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당국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길이 56m의 호화 요트 베이시안호는 지난 19일 오전 4시30분쯤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나 침몰했다. 이 배엔 승무원 10명과 린치의 무죄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12명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15명은 사고 당일 구조됐고 선상 요리사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1996년 기술 회사 오토노미를 창업한 뒤 억만장자에 오르며 영국의 IT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린치는 2011년 미국 휴렛팩커드(HP)에 오토노미를 110억달러(약 14조685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이다 올해 6월 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르빌로는 린치를 대리한 로펌의 변호사였고 블루머 회장은 린치 측 증인으로 재판에 섰었다. 한편 당국은 베이시안호가 순식간에 바다로 침몰한 이유를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목격자들은 바이에시안호가 침몰하기 전 폭풍과 함께 용오름(해상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한편, 폭풍이 덮친 순간부터 침몰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승무원들이 올바른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