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의힘 안팎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과 미래를 향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대결 구도에 매몰돼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등록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줄다리기만 이어지는 모습은 국민께 자중지란 그 자체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임에도 자리다툼에 매몰된 채 명확한 국정 방향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판에서 정책을 실종시킨 정당은 미래를 말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은 정쟁을 넘어 통찰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개혁신당은 내일부터 다시 구체적 공약 발표를 이어가겠다”며 “진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까지 신구 연금 분리 등 11개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선 국면 내내 ‘검찰과 싸우겠다’ ‘대법원과 맞서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감정을 쏟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웃을 폭행한 5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5일 경기 구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C씨(63·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부부사이인 이들은 C씨와 주차 문제를 놓고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C씨 집에 찾아가 그의 딸인 딸 D씨(36·여)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거지에 들어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까지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D씨도 현관 근처에 있던 흉기(문구)를 휘둘러 A씨와 B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움을 말리다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는 상대방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리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의 현 상황에 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로 비판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안의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며 "내부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과 경제,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영국 작가 E.M. 포스터의 발언을 인용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생산적 통합, 발전적 성장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며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며 "반헌정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가 고려아연의 노동자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양사 공동 번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앞서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강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고용 불안을 호소한 데 대한 대응이다.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풍과 고려아연은 오랜 기간 한 가족으로 협력하며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자본 간 다툼에 노동조합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되, 형제 노조로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는 "노조는 자본 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이미 고용 보장을 약속한 만큼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대통령 관저에선 주로 여론전이었다면, 이날부턴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러 명의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尹, 공수처 아니라 법원 판단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 시작됐다. 결과는 각 측의 공방 후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또는 오전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적부심 기간은 48시간이며, 접수 순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적부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수사 판세 급변 이로써 당분간 관심은 적부심으로 쏠리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등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적부심은 피의자가 나가지 않아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이 동시에 인정되면 수사 절차는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체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하되,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공수처는 난관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또 향후 추진할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공수처 무용론' 비판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한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을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영장 때처럼 권한쟁의 심판, 구속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선수 김민욱의 계약 해지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제30기 제7차 재정위원회에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 일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제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김민욱이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소노 구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됐다. 김민욱과 소노의 계약은 2026년 5월까지로 약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으며, 그의 연봉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12월 월급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김민욱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재정위 심의가 열리게 됐다. 재정위 과정에서는 잔여 연봉 지급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정안들이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김민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은 "김 선수는 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구단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민욱이 과거 운동부 활동 중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나, KBL은 프로 입성 전 사건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는 "후배 때문에 화가 나서 가혹행위를 한 적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소노는 선수 계약서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나, KBL 규정상 선수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0분께 김포시 음식점에서 끓고 있는 매운탕을 뒤엎거나 반찬과 국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제보 사연으로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찾아 식사하던 중 언성을 높이더니 다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먼저 식당을 떠나고 혼자 남은 여성 A씨는 제보자의 아내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장에게 "너 이리 와봐"라며 소리쳤다. 이에 사장이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국자와 반찬을 집어던지고 끓고 있던 매운탕을 뒤엎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면서 싸움을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난동을 말리는 40대 식당 업주와 20대 손님을 발로 차거나 목을 긁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제보자는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손님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이날 새벽 출석시킨 뒤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합동 수사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주도권 다툼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도 압수했다.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확보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에 30명을 추가 투입해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수본 안보수사단 외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 수사과, 범죄정보과 등도 수사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검경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 선포 경위를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거절했다. 자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합동 수사를 일축했다. 다만 중요사건 협력 절차를 규정한 수사준칙 7조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상황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검찰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한발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허탈한 분위기다. 경찰이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 신병 확보에 나서고자 한 것"이라며 "구조상 경찰이 움직이면 검찰에서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란죄를 추가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특수본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과 내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거절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일부 경찰에 이양되면서 예견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송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부터 (수사 협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이 이 가장 많이 연관돼 있고,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를 두고 검경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이날 새벽 출석시킨 뒤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도 압수했다.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확보 중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내 꾸린 120명 규모 전담수사팀에 30명을 추가 투입하고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검경은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 선포 경위를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수본이 거절했다. 자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경찰은 검찰보다 한발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허탈한 분위기다. 경찰이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상 경찰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검찰에서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