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2.7%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에 전방위로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민생경제 지원관련 시정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지원 △경영회복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펼친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60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면서 "1~2% 대의 낮은 이자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데서 나아가 향후 정부 추경 등 감안해 자금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인건비·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안전한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 최대 102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과 채무조정 등 고용 및 복지까지 연계해 종합 지원한다.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 10개 전통시장에 배송차량(배송기사 포함)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곳 전체에 대해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월 3만1000여 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 소비문화 확대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라이브대전장터’를 통한 실시간 방송 판매를 확대한다. 올해 안에 대형 e커머스에 대전특화 온라인 상시 홍보관을 열어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전국으로 홍보·판매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지난해 9월, 상인회장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던 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2.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배 가량 확대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유등교 통행 차단과 관련해 도마큰시장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주차장 건립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사비 50억 원을 조기 반영했다. 폭염 기간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냉풍기를 임차 지원한다.  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한 6대 특화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억 6000만 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1억 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2억2000만 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1억 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2억2000만 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동으로 현재 극심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이 계획에 따라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3월 말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바다생활권 조성 등을 위한 수산·어촌 관련 예산이 3조1874억원으로 2.2% 증가했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2.3% 늘어난 2조850억원이다.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3.7% 감소한 9523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3.1% 증가한 3459억원,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은 2.3% 늘어난 213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다. 다만 지난해(8783억원)보단 적은 수준이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8233억원이다.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올해 962억원에서 내년 2257억원으로 135% 늘렸다.   어촌 활력을 위해 20억원의 관광 산업 활성화 예산을 들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두 곳을 조성하기 위해 8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원씩 투자해 모두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청년 어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추진 예산도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 양식 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임대 양식장도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귀어 청년 교육을 위한 수산계대학 스마트 양식 실습장 조성에 2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창업 컨설팅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2억원 늘렸다.  수산 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 유망 기술 육성 지원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사를 지원한다. 수산 식품 수출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도 62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리고, 예산도 77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2%(601억원) 줄어든 6718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4292억원, 어업인 경영 안정 예산은 305억원 줄어든 192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줄고, 급격한 소비 위축 동향이 없어 소비 활성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보다 105억원 감소한 1128억원이다. 재해 등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200억원 감소한 800억원이다.  수산물 물가 관리 예산은 279억원 줄었다. 수매 예산은 373억원 늘어난 1527억원을 책정했지만 비축 예산은 314억원 감소한 1751억원,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1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김 육상 양식 시스템 R&D 사업에는 60억원을 투입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버려진 육상 양식장을 활용해 사계절 연중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KB금융그룹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최근 돌봄 영역과 상생역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에는 저출생·보육·교육·생활·안전 분야가, 상생 영역에는 일자리·소상공인·환경·글로벌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돌봄 영역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저출생), 돌봄체계 구축(보육), 미래세대 육성(교육), 시니어 케어(생활·안전)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거점형 늘봄센터,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전 국민이 건강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경제금융교육도 확대해 제공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 영역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KB굿잡 프로그램(일자리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계열사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KB 마음가게 캠페인(소상공인 지원)도 지속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최근 돌봄 영역과 상생역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에는 저출생·보육·교육·생활·안전 분야가, 상생 영역에는 일자리·소상공인·환경·글로벌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돌봄 영역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저출생), 돌봄체계 구축(보육), 미래세대 육성(교육), 시니어 케어(생활·안전)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거점형 늘봄센터,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세대까지 전 국민이 건강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경제금융교육도 확대해 제공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 영역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KB굿잡 프로그램(일자리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계열사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KB 마음가게 캠페인(소상공인 지원)도 지속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앞으로 신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31일 대구 본점에서 4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48년간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보는 이를 위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창업·일자리 활성화 기업 등 중점정책 부문에 57조원을 차질 없이 지원해 충분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그린파이낸스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기업경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출시와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창립기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최 이사장과 역대 이사장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젊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청년 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 이사들은 역대 이사장들의 노고와 업적에 감사를 표하고, 신보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역대 이사장들은 재임 시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부산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부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 유관단체 등과 함께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부산 라이콘)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소상공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B-LICON)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B-LICON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져 생활과 지역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먼저 준비 단계로 라이콘 타운을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예비 부산 라이콘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성장거점인 라이콘 타운을 오는 9월 중구에 개소해 라이콘 창업사관학교 등 단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전 체험형 점포 운영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라이콘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창업자 50명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실전 창업의 문턱을 낮춘다. 또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경영혁신 역량 강화 멘토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는 성장사다리 지원, 부산발 가맹사업 및 커피산업 라이콘 성장 지원을 추진해 부산 라이콘을 집중 육성한다. 성장사다리 정책으로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 1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펀드를 3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제품·서비스 연구개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한다. 또 부산발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를 육성하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커피 가공·유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도특화지구를 커피 관광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도약 단계에선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 수출지원, 부산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부산 라이콘의 혁신성장을 돕는다. 마지막 단계인 기반 마련에선 소상공인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라이콘 타운 내 규제신고센터를 올해 신설하고 상시 운영해 라이콘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3000명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매장 환경개선, 폐업 소상공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 소상공인은 글로컬 기업을 만들어 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이런 잠재력을 가진 부산 라이콘이 곳곳에서 나와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부산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 유관단체 등과 함께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부산 라이콘)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소상공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B-LICON)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B-LICON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져 생활과 지역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먼저 준비단계로 라이콘 타운을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예비 부산 라이콘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성장거점인 ‘라이콘타운’을 오는 9월 중구에 개소해 라이콘 창업사관학교 등 단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전 체험형 점포 운영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라이콘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창업자 50명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실전 창업의 문턱을 낮춘다. 또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경영혁신 역량강화 멘토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장단계에는 성장사다리 지원, 부산발 가맹사업 및 커피산업 라이콘 성장 지원을 추진해 부산 라이콘을 집중 육성한다. 성장사다리 정책으로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 1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펀드를 3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제품·서비스 연구개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한다. 또 부산발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를 육성하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커피 가공·유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도특화지구를 커피 관광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도약단계에선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 수출지원, 부산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부산 라이콘의 혁신성장을 돕는다. 마지막 단계인 기반마련에선 소상공인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라이콘 타운 내 규제신고센터를 올해 신설하고 상시 운영해 라이콘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3000명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매장 환경개선, 폐업 소상공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 소상공인은 글로컬 기업을 만들어 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이런 잠재력을 가진 부산 라이콘이 곳곳에서 나와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024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7000억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총 4조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작년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 지원된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디지털 약자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으로 간편 접수를 지원하는 전자서명 창구를 77개 지역센터에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오는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며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수출 촉진,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에 진입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날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은 40%, 제조업 기준 매출액 비중은 4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거점공간인 수출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고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콘을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제조 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디지털 제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 등 제조 데이터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디지털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도 공급하게 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해선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한다. 해외거점을 조성해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선민간투자·후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딥테크 분야의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선 유니콘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선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상권 기획부터 상권 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상권활력을 제고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급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