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담겼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고령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4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천안=김해솔 기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5일 연금 개혁에 대해 “현행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김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현재 2030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을 17% 이상으로 올리면 낸 것보다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며 “그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 기본 방향은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서구 방향도 부담과 급여를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도 소득 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데 보험료를 18%까지 올렸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을 추진해 책임 정당이 될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미래 연금을 파탄시킨 전 정권의 공범자가 될지 결단할 때”라며 “역사적 선택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18일 대상에 대해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제품을 중심으로 단계적 가격 인상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번 수익성 부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대상의 2·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319억원, 영업이익은 4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5.4% 감소한 수치다. 키움증권은 “전사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HMR 광고비 증가, 옥수수·원당 투입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사 수익성이 기대치 대비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별도기준으로 보면 식품 매출은 신선식품(8% 증가), 소스류(16% 증가), 편의식(21% 증가) 부문에서 성장이 가팔랐다. 다만 편의식 브랜드 호밍스와 안주 간편식 관련 광고선전비 집행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소재 매출 역시 전분당·고부가 바이오 제품 판매량 증가와 전분당·라이신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지만 원재료 투입단가 상승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 자회사인 PT미원 인도네시아와 미원베트남은 MSG 경쟁심화와 원부재료 단가 상승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억원과 5억원 감소했다. 키움증권은 대상이 단계적 가격 인상을 통해 이러한 수익성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봤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전분당 판가 인상률은 2분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라이신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판가 수준(10%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3·4분기 별도기준 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라이신·바이오 부문의 정기 보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감익이 예상되지만, 판가·원재료 단가 스프레드는 점차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식품부문은 조미료·장류·소스류·두부 등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법인도 MSG를 중심으로 단계적 가격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원재료 투입단가 상승 부담이 판가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전사 마진 스프레드가 저점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하반기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 인상폭은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1톤 기준 요금이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 합류식 460원, 분류식 477원으로 각각 34원과 51원씩 인상된다. 이에, 강릉시 관계자는 “생산원가 대비 78%였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오는 2023년에 100%를, 36%였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에 70%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릉시 수도요금은 1톤당 평균 870원(전국 평균 903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계속 동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릉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 하수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동파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또한,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선희 강릉시 경영지원과장은 “시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과 상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신규 발전기(100㎿ 이상)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요금 인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가스를 최적의 가격·조건으로 개별발전기와 계약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요금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2022년부터 운영하는 신규 발전기나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발전기가 대상이다. 최근 일부 발전소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이용해 연료 선택권 확대와 발전 원료비 경쟁으로 전력 구입비를 절감시키고 있다. 하지만 직수입 물량 급증으로 국내 가스 수요 공급관리는 어려워졌다. 또 일반 가정 등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공급비용(요금)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요금제가 지난해 1월 도입된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공급되는 물량이 가스공사 공급물량이어서 수급 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요금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 이용 발전사들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게 돼 가스공사 설비효율이 증가해 공급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가스요금 인상 방지효과와 개별요금제 이용자의 가스공급비용을 절감시키는 2중의 효익이 발생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발전소가 대상이지만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상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담당하는 유일한 도매사업자인 만큼 요금체계 개편 영향은 국민과 무관하지 않다"며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일정량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직수입 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국가 전체 비축물량 감소로 비상시 가스와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평균요금제 이용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수입 물량 증가로 가스공사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설비 이용률 저하로 공급비(요금)가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인 것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저가의 신규 가스 물량 계약기회가 상실돼 요금인하 혜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개별요금제 신청절차와 규정 등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요자 친화적으로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지난 10월 첫 공급인수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10여개 이상 발전소와 협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별요금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수준의 가스 저장시설과 15개국 80여개의 도입선을 활용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국가 전체 경제적인 에너지 도입에도 기여한다. 이 밖에 국가 차원에서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회,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 고용창출 혜택도 얻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국내 전기료가 올여름부터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도 전기료 인상 압박에 노출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원가가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시차가 최대 9개월 벌어져 있어서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차이가 요금에 반영되는데, 실적 연료비가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 전기요금이 뛰는 구조다. 장기적으로 기후환경 비용도 기업들엔 추가 부담 요인이다. ■정부 예측 넘어선 유가…전기료 상승 압박 전기료가 당분간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건 유가의 상승 반전 때문이다.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발전원 연료 가격은 국제유가, 석탄 값, 천연가스 값,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약 9개월 시차가 벌어진다. 당해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다. 그런데 연료비가 통상 5~6개월 시차로 유가 변동을 따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유가는 약 9개월 전 수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연료비 연동제 시행 첫달째인 지난 1월 평균 전기요금(4인 가구 기준·월평균 사용량 350kwh)이 1050원 인하됐다. 이는 산술적으로 1월 연료비에 영향을 미친 유가가 약 9개월 전후 당시인 지난해 4월 전후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 중반까지 폭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달러대 중반 폭락 이후 유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60달러대까지 급등했다는 점이다. 유가가 수개월 뒤 후행해 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유가 전망 예측치도 실제 시장 움직임과 큰 괴리감을 보여 전기료 인상 부담을 우려케 한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2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배럴당 2.4달러 올라 62.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20달러 가까이 높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올 1·4분기 유가를 상반기 배럴당 44.8달러, 하반기 48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상승 여력도 많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가가 7월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폭을 주시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현재 연동 가격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가, LNG, 유연탄 등이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가격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후환경 비용도 장기적으론 기업에 부담이다. 정부가 탈원전·탄소중립 강화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고, 단가가 낮은 석탄은 줄어 기후환경 요금은 늘 수밖에 없다. ■가격안정 수단 효과 시험대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할만한 수준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정한 연료비 조정 요금 인상·인하 폭은 최대 ±5원/kwh 범위다. 22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가 있지만 급격한 변동이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게다가 물가 사항과 고려했을 때 너무 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보할 수 있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정연제 박사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면서도 "1·4분기 이미 kwh당 3원씩 낮췄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3·4분기에 올린다고 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임광복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올해 노·사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수차례 협의에도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다.노조 측은 '수당 금액 현실화'를 내세운다. 9급 공무원 초과수당이 최저시급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액을 높인 만큼 부정하게 지급되는 돈이 많아질 거란 우려다. 다시 노조는 수당 현실화가 부정수급 유인을 줄인다고 반박한다. 일한 만큼 돈을 못받는 상황에서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탓에 부정수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논쟁이 반복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당체계를 실험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단계적 검토가 필수라는 지적이다.■4차례 만났지만 이견 못좁혀 작년 8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가 꾸려졌다. 초과수당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별도 협의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초과수당으로만 주제를 좁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다. 협의회는 노조·사측·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네 차례나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가지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수당 현실화'와 '부정 수급 근절'이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우선순위가 달랐다.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다. 여기에 1.5를 곱한다. 민간은 '통상임금 100%'에 1.5배를 가산한다.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한 조건이다. 올해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8798원이다. 민간 분야 시간외수당 1만2885원(최저시급 8590원x1.5)의 68%에 불과하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 초과근무수당(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단계적으로 민간수준인 100%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돼 정부가 한 번에 못올리는 건 이해한다. 민간위원들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1시간 '공짜 근무'도 문제다. 공무원은 3시간을 야근해도 2시간분만 받는다. 휴게시간, 저녁식사 시간 등을 이유로 매일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단가인상 먼저냐, 부정수급 근절 먼저냐인사처는 부정수급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간외수당 단가를 올려도 부정수급이 계속되면 '밑 빠진 독에 불붓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수당 부정수급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중앙부처 44곳 중 28곳(64%)에서 907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2018년 중앙, 지자체 공무원들이 타낸 초과근무수당은 총 1조4600억원에 달한다. 자체 감사가 아닌 신고 위주로 부정수급 적발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 수당이 허투루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인사처 관계자는 "노조는 초과근무수당을 임금 보전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때마다 부정수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문제는 노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수당 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해야 부정수급의 유인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공주석 위원장은 "수당 최대치인 67시간을 무조건 채우려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왜 초과근무에 목숨을 거는 지를 고민해봐야 하는데 인사처는 현행 제도에서 위법한 사항만 지적하고 감사만 하겠다는 자세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수당 단가를 인상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전문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전문가들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이번 협의회만이라도 '단가 인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전문가는 "이번 실무협의회가 '보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꾸려진 걸로 들었다"며 "보수 인상률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로, 이번엔 단가 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보수 인상율을 논하는 테이블에 부정수급 문제를 올리는 것 자체가 논점을 이탈했다는 견해다.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도입을 통한 성과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원 교수는 "일부 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단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 번에 바꾸긴 어렵다. 미국의 경우 공직사회가 계급제에서 성과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옮겨가기까지 50~100년이 걸렸다"고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사업자는 지난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1차 쟁의 조정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수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당초 요구사항인 인천 준공영제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월 354만원에서 서울시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무일수도 현재 23일에서 22일로,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30분에서 9시간으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당초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계적으로 서울시 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2차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에는 24개 업체(1702대), 버스기사 3125명이 가입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확대되고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취약가구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소득·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의 1.5배, 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이 전체의 1.6배에 이른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76만7000가구로 파악됐으며 공공임대와 전세자금, 주거급여 수요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27만가구와 공공지원 4만가구 등 총 41만가구 공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주거급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2016년 기준 11만2000원에서 2018년 12만2000원으로 늘고, 이후에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정책모기지 개편안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며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따라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에게 신속한 거처 제공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약자용 주택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보호대상 아동 가구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을 세부 방안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재난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뉴욕증시의가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미국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안도감과 유가상승이 지수를 끌어 올렸다. 1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100포인트 이상 상승한 2만950.1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9.81포인트(0.84%) 오른 2,385.26, 나스닥 지수는 43.23포인트(0.74%) 상승한 5,900.05로 마감했다.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는 3월 FOMC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 개선이 지속되면 향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년 만기 재무부채권의 수익률은 2009년 6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1.401%까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발표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1.312%까지 내렸다. 5년 만기 재무부채권의 수익률도 전날보다 0.108%포인트 내려간 2.015%를 기록중이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놓고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이슈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에 예고한데로 올해 3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당초 우려처럼 매파성향의 공격적인 인상기조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유럽 증시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0.15%,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는 0.18%, 프랑스 파리의 CAC 40 지수는 0.23% 상승마감했다. .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