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 근절을 위해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시는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이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근거리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도 강화한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도박장 업주에게 유출한 울산경찰청 A경감과 도박장 업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본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 가족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21억원 정도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이어지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구간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67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60건, 차종 위반이 7건이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27명과 암행 순찰차 등 차량 1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 위 교통질서를 훼손하는 5대 반칙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과 공휴일은 양재~신탄진나들목(13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구간(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도 같은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지켜야 한다. 집중단속으로 이달에만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82건이 적발됐다. 작년 같은 기간(488건) 대비 121.7%(594건) 늘어난 수치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40점 이상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행안부가 총괄·운영하고 소하천을 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을 국토교통부가,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담당한다. 산림청은 산림 계곡 등을 담당한다. 지자체는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등을 맡는다. TF는 휴가철 돌입 전부터 매일 회의를 개최해 추진 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부단체장급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불법행위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경찰이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성매매 알선과 호객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 총 54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파구 유흥업소·보도방 운영자와 호객꾼 일당 54명을 검거해 지난 2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송파구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 가락동 유흥가 일대에서 호객꾼들이 인도와 도로까지 침범하며 노골적으로 손님을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후속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자 38명을 검거했다. 단속 이후에도 호객행위가 지속되자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추가 현장 단속을 벌여 16명을 추가 검거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호객행위가 급증했고, 호객꾼들이 영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서 불법 행위가 고착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노골적인 호객행위는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지역에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 과속과 폭주족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민원 발생,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소음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면서 "음식점 업주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자체 차원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州)가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일리노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 우리는 대통령과 달리 법을 따르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애비게일 잭슨은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와 같은 도시는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와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피난처 정책을 고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 기한인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을 단속한다.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은 채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주는 경우 단속에 걸린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단속 대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 사건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한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찰이 기술유출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과 알선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10월말까지 100일간이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벌금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처벌 대상 구성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 성립(목적범) 했으나, 이제는 재물 취득, 불법 이익 등 특정 목적 없이 고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 소개·알선·유인이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반환·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액 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과는 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여부 등 자문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은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기술유출 사건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와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