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도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1.0%)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해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기생충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발(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을 투입해 2개월간 실시했다. 이들 단속반은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수중다이버를 투입 바닥 검사를 하고 선박 12척의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했다. 또 선원 273명을 상대로 첨단 마약 탐지 도구인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을 활용해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냉동컨테이너 170개는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은 없었지만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항만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참여해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진봉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 차량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3주 동안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단속한다. 오는 12월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 대학가와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전북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인천이음,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3만648개소이다. 시는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각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가정집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 수칙을 안 지켜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가 허용된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IP카메라는 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짧고, 유추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정할 경우 보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간단한 비밀번호만 설정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해킹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에 대해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세청, 관계기관과 IP 카메라 직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자윤 기자

가정집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 수칙을 안 지켜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가 허용된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IP카메라는 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짧고, 유추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정할 경우 보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간단한 비밀번호만 설정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해킹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에 대해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세청, 관계기관과 IP 카메라 직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 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이 “가상계좌와 결합된 환전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사용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지만,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A어플 대표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들과 플레이어(도박자) 51명을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플레이어 8000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불법으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연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환전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환전금액의 4%인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과 플레이어가 직접 현금 거래 없이 휴대폰으로 비대면 환전할 수 있는 어플 A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레이어들이 어플의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지정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플레이어들이 다시 A어플 가맹점인 '홀덤펍'에서 이 포인트로 QR코드 결제해야 실제 게임용 ‘칩’이 제공되는 형식이다. 반대로 플레이어가 게임 후 A어플에 보유 칩을 반납하면 B씨 등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급해줬다. A어플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하며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표 B씨는 경기 부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한 뒤 챔피언십 대회까지 개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플레이어 8000여명을 특정하고, 이중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이들을 도박죄로 우선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경찰은 A 어플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홀덤펍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장부와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A어플은 경찰의 수사와 단속으로 인해 현재 사용 불가능 상태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 등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 불법 도박장인 홀덤펍이 등장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급, 앱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 위법행위 일종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