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가용으로 쓰이는 보트나 요트 등 마리나 선박 이용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레저선박 사고가 2022년 67건, 2023년 99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 안전 제도 ▲ 선박 안전 ▲ 사업자·개인 안전 ▲ 이용자 안전 문화 등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먼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 수칙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규정도 둔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을 10노트(시속 약 20km)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 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자 성수기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과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선체 파손이나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고자 소형선박 사고 시 사고 상황을 인지해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반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를 자동 검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AI를 활용해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공유형 PM)’의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동 조치 우선순위까지 제시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형 PM은 도심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 동력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연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기존 공공 CCTV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공유형 PM의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넘어짐 여부와 주정차 지속 시간을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각 기기의 형태와 색상 등을 기반으로 운영업체를 특정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공유형 PM의 위험도에 따라 이동 조치의 우선순위까지 정해주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공공 CCTV를 활용해 별도의 추가 인프라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증대 없이도 공유형 PM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의 단순 검지를 넘어 운영사 식별과 위험도 판단까지 가능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설연은 해당 기술이 많은 지자체에 적용될 경우 도로 및 보행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규 건설연 원장은 “이번 기술 개발은 국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내 공유형 PM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건설연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영상 AI 기반 공유형 PM 불법 주정차 검지 기술 개발(2023~2024)' 과제를 통해 개발됐으며, 해당 기술은 핀텔에 기술 이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앞서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지난 4~5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청과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 등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가 상습적으로 음주 행위가 일어나는 관내 공원 3곳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하고 단속·계도에 나선다. 구는 26일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등 총 3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음주행위와 폭행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공원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원 부지 경계 안쪽 전체 구역에서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음주 행위 시 단속 대상이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은 경우에도 음주 행위가 명백하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두 달 간의 계도기간 후 오는 8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금주지도원을 위촉해 금주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주기적인 금주 홍보와 금주공원 지정 안내판을 설치도 병행한다. 계도기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처방 사업’을 병행 운영해 정서적 안정과 재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금주공원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식물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금주 문화를 형성하고, 정원에서의 심리 회복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술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17일 금천경찰서(백산지구대, 금천파출소), 한국외식업중앙회금천구지회,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주공원 지도 단속 협조, 관내 음주 관련 문제점 공유, 외식 업소 대상 만취 사고 예방 프로그램 참여 업소 모집 등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정책과(☏02-2627-26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반을 구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단속 내용으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오는 27일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해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 처분을 병행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해 단속 및 홍보 효과도 높인다. 영치 차량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 받는다.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오후 3시 3분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 북부간선로 분기점. 제네시스 G70을 개조한 '암행순찰차'를 탄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49세 모닝 운전자를 쫓아갔다. 경찰관은 이 운전자를 갓길에 세운 뒤 과태료 6만원에 해당하는 '교통 위반 딱지'를 건넸다. A씨는 "단속하는 줄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겉보기에 하얀색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암행순찰차'가 서울시 성북구 내부순환로를 누볐다. 차량에 부착된 탑재형 과속장비는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한 뒤 영상실로 전송한다. 이날 암행순찰차는 제한속도 70~80km 수준으로 운행하며 오차범위 15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했다. 내부순환로에서 단속된 차량은 총 6대, 위반 차량의 최고 속도는 95km/h에 달했다. 암행순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차하지 않고도 과속하는 차량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단속을 벌인 박진 경감은 "일반 고속도로와 달리 도시고속도로는 갓길이나 졸음쉼터 등이 많이 없어 차를 세우기 위험하다"며 "암행순찰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탑재된 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자차 속도를 먼저 계산하고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 추출한다.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이 포함돼 난폭운전이나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정확도는 95%에 달하고 250km/h까지 측정 가능하다. 같은 차량을 10~20번 촬영해 가장 높은 속도가 포착되면 서울경찰청 영상 단속실로 바로 전송된다. 이번에 시범 도입된 암행순찰차 2대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주 7일 4조 2교대로 운영된다. 정현호 도시고속순찰대 경정은 "서울 시내 교통량이 집중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암행순찰차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 전체 법규준수 문화와 교통 안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서 발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중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16명이 사망, 전체 사망자(25명)의 64%를 차지했다. 19명(76%)은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영향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특히 강변북로는 심야시간 이후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속도를 내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봉환 경위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암행순찰차는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 이달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과속,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됐으며,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 영상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경찰은 그간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발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확산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단속을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날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추가로 지시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동안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레이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레이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형 X-레이 검색기, 휴대용 X-레이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 첨단·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벌이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와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