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단속을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날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추가로 지시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동안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레이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레이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형 X-레이 검색기, 휴대용 X-레이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 첨단·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벌이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와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국경을 위협하는 밀항·밀입국 범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남해해경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해당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상이 비교적 안정된 5월~8월 사이에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이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남 등 남해권 해역에서 발생한 밀항·밀입국 범죄는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이 5월~8월 사이에 발생했다. 최근에는 생계 목적의 단순 밀항을 넘어,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려는 수단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밀항에는 고액 자금과 전문 알선조직이 동원되며, 수법도 점점 더 정교하고 은밀해지는 추세다. 밀입국 수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 입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소형 보트를 이용해 중국 등과 가까운 국내 해안으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에 해상 경비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해안 취약지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불시 대응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 역시 강화해, 국제적 밀항·밀입국 조직 차단에 나선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복잡한 해안선과 광활한 해역을 완벽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의심 선박이나 밀항·밀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이달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투입되며 산나물, 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림훼손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7일 강원도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 이용 마약밀수는 지난달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해상화물은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차장은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의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강릉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페이 가맹점 1만48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정 유통과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 유통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강릉페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강릉페이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강릉페이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의거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강릉페이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종이형보다 부정유통 가능성이 작지만 최근 강릉페이 사용 활성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7∼28일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지역 내 등록된 13만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이 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철저하게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경찰이 전국 724개 구간을 선정해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 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속 48km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2.7배 커진다. 뒷좌석은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시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시점에서 이번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국 724개 구간을 선정해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운전자나 승차자 사망자는 1601명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800여명이 안전띠나 안전모 미착용 관련 사망자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 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속 48km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2.7배 커진다. 뒷좌석은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 능력을 상실하고, 연이어 축대벽·전신주 등에 충돌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 가로막을 설치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석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돼왔다. '1980년 고속도로 운전석 → 1990년 고속도로 전 좌석·일반도로 앞 좌석 → 2018년 전 좌석' 순으로 의무화됐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시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시점에서 이번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