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다가오는 차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한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상당한 셈이다.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줄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 건수는 과속 399건(사륜 321건·이륜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 113건·이륜 3건)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좁은 도로에 한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단속 장비 설치 비용은 대당 2500만원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는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본격 시작하면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에 지난해 11월 23일 시범 설치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30명에 그쳐 전년보다 40%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620건으로, 이 가운데 30명이 숨지고 5085명이 다쳤다. 이는 전년보다 사고는 3.9%, 사망자는 40%, 부상자는 1.7% 각각 감소했다. 보행 사망자는 11명(36.7%)으로 전년보다 12.6% 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 시민 공익신고 증가, 교통인프라 개선, 시기별 취약 요인 관리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내용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 150곳, 음향신호기 34곳을 추가 설치했다. 신호체계 조정 318건, 안전표지 정비 287건 등도 진행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2020년 401대에서 2022년 815대로 103% 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235대가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는 연평균 26.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총 5만7630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시민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울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3년 119명으로 최다 발생을 기록한 후 대체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달부터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해 과속운전 단속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해 과속한 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다. 제한 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잠정), 사망이 89%(9명→1명/잠정)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단속 사례로는 지난 1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미성년자인 A군(16)이 무면허 상태로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190km/h로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지난 2월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했다. 아울러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중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13~28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36개소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행안부는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다.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13~28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36개소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행안부는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다.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어린이는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이었다. 특히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최근 2년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1만여개의 무인단속장비 등 시설물이 대거 설치됐으나 후속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이 아예 잘못 설치됐거나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설물 설치·가동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매뉴얼(지침)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896개소)중 26곳에서 보호구역 인증제를 시범 도입한다. 보호구역 인증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위치가 적정한지,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구역인증제 12월 시범 도입 행안부는 오는 12월 시범 도입 이후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향후 1~2년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가동을 준비 중이다. 유정화 행안부 안전개선과 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설치·운영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옐로카펫(보호구역 노면 식별 표시) 등 시설물의 부실 관리, 허술한 행정처리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 지침·규정이 다른데다, 관련 업무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시설물 확충 속도에 비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관리 허술·단속 유명무실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한몫했다. 정부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20년 1월)을 마련,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확대를 최우선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새 전국 1만여 곳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대거 설치했다. 올해는 국비 1665억원을 투입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5529대, 신호등 3330대 등을 설치한다. 지난해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무인단속장비 등 시설물이 실제 제대로 가동되는지, 설치는 규정에 맞는지 등의 후속 관리는 허술했다는 평가다. 관련 법령·제도 정비도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4001대 중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장비(2165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설치만 해놓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은 구축(2019년)후 개통 2년이 돼가지만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보호구역 현황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입력), 보호구역 지정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던 보호구역 현황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확충은 단기간 국비가 집중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 제도와 법령 개선 등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12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민식이법」시행으로 설치가 의무화 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347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84곳에 우선으로 130대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대상지점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까지 확대해 84곳에 12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위험도, 현장여건 등 적합도를 분석해 설치지점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단속장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단속기관인 울산경찰청으로 시설을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 완료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 장비를 본격적으로 설치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1.7% 감소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장비 설치 뿐만 아니라 노란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속초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을 오는 2월부터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오는 2월부터 전면 운영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해 사업비 2억8800만원을 투입,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해, 강원경찰청이 시설을 인수받아 1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후 2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속초·교동·청봉·청대·청호·영랑초 등 총 6개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운행속도 3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단속 장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 단속 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다.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 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해당 장비를 개발했다. 도는 우선 도내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충전기 75기에 자동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최종 테스트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도는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 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검증해 향후 자동 단속 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동단속 시행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충전방해행위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며 "향후 도내 주요 개방형 충전소를 대상으로 확충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제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 동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8건·경고 82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