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박 대표에게 일본 정부가 내린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장애인단체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 박 대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정치범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제외된다. 시민단체는 박 대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엔(UN)이 정한 국제인권 규범에서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며 "형사 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향후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장연은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에 박 대표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파리 투쟁에서 함께 했던 연대 단체들과도 접촉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5 15:45:5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3:54:08[파이낸셜뉴스]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가 27억3000만원으로, 혈세 낭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자 정치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의 원인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는 윤리의식 결여, 후보자를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 이런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4만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1 13:33:27[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 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1 11:42:42무학은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에 참여해 후원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창원시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무학 좋은데이 봉사단,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경남연합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자들은 미리 절여 둔 배추에 갖은 양념으로 만든 속을 채우고, 완성된 김장 김치를 박스에 담아 운반이 용이하도록 포장했다. 이날 담은 김장김치는 창원시 관내 취약계층에게 1세대당 5㎏씩 110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또 이번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종수 무학 사장은 "임직원과 도내 관계기관이 함께 만든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겨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과 울산에서도 김장과 연탄나눔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11-19 18:31:46[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9 16:07:4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0:40: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한 달 새 중대재해 3건과 중대성 재해 2건이 잇따라 발생해 노동단체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1일~11월 12일 사이 울산지역 사업장 4곳에서 발생한 5건의 재해 사례를 공개했다. 비철금속 제련소 내 추락 사망사고(10월 11일)와 폭발 사고(11월 12일), 석유화학공장 특고압 케이블 작업 중 소화설비 작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10월 25일), 조선소 배관공 사망(10월 26일), 전기차공장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11월 7일) 등이다. 노동단체들은 "각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통해 드러난 안전보건 현실은 부끄럽고 심각했다"라며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고 추락 위험 속 방호망 등 안전조치가 준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작업 중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대응도 확인됐다"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는 등 대기업 눈치 보기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15 00:01:33[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6:16:45[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하지 않아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13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모바일(11.2.0 버전)과 PC(4.2.5 버전) 업데이트를 공지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ID를 저장하는 친구 추가 절차를 거쳐야 채팅방에 이용자를 초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세미나·동호회·각종 행사 등에서 카카오톡 주변 이용자들과 곧바로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할 수 있는 '주변 친구 초대'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모바일과 PC 버전에서 '팀 채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채팅방 입장 코드가 생성되는데, 방장으로부터 코드를 전달받은 이용자가 이를 입력하면 곧바로 초대자의 팀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개설된 팀 채팅도 최신 버전으로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장 코드만 입력하면 한 번에 여러 명도 채팅방에 초대할 수 있다. 여기에 채팅 탭에서 팀 채팅 개설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어 빠른 채팅 생성과 참여가 편리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로 애플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도 카카오톡을 정식으로 지원한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스트리밍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음성으로 확인하고 답장하는 기능, '즐겨찾기' 된 채팅방에 신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탑재됐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메시지'와 '즐겨찾기' 등 2개의 탭으로 구성된다. 즐겨찾기 탭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당시 즐겨찾기로 등록된 친구와 채팅방 중 상위 10개가 노출된다. 나와의 채팅방, 1대 1 채팅방, 그룹 채팅방 기능도 지원된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와 함께 카카오톡을 '비전 OS(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전 OS는 애플의 확장현실(XR) 기기 '비전 프로'의 헤드셋용 소프트웨어로, 카메라로 촬영한 주변 환경과 가상현실(VR)을 연결한다.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패드 버전의 카카오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카카오톡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4 06: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