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서민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줬다"며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20 15:24:55【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민생, 의료공백 대응 등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끄는 이가 최병관(54) 행정부지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요직인 지방재정경제실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든 점이 많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최병관 부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소회는. ▲2018년 8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새로운 현안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하고 바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 시작됐고, 이어 4월10일 총선이 진행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했고 정신없이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있었다. ―중앙정부 경험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안전부 꽃이라는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정책관도 역임했다. 도청에 복귀하기 직전엔 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하는 흔치 않은 보직경로를 가졌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이어진 많은 인연들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을 꼽자면. ▲올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북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강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은 국가 핵심 정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린 특례들을 추가 반영해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전북이 지속해서 갖고 있는 약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자 기초체력인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민선 8기엔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일 욕심이 많아 보인다. 참모로 힘든 점은 없나. ▲옆에서 본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행동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참모로서 보좌하기 훨씬 편하다. 나아가 지사와의 협업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성과를 통해 얻는 보람이 크다. 전북 도정을 이끌며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아직 특별법 2차 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18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333개 특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실행되면 바로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전문가·도민이 함께 2단계 입법 과제 247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차례 검토 후 49건을 확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문 보강, 재정 특례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16개 과제는 최대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전북에는 부지사 출신 단체장이 많다. 익산 출신인 부지사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출마설이 오가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도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은 새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하며, 전북경제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2024-09-18 18:50: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전체 1위를 기록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60.6%를 기록해 지난달(59.5%)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단체장 가운데 긍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에 이어 7월과 8월 1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계속 지키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69%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내는 리얼미터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11.6점으로 2등을 차지했다. 비교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7월 27일~7월 30일, 8월 27일~9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시도별 7~8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3 12:04: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구성될 가능성을 두고 "(정부여당이) 협의체 구성을 노력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용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오히려 이 사태가 더 악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핵심적인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을 빼고 대형병원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만 참여시켜서는 이 문제가 수습이 안 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의사협회, 그리고 가장 큰 뇌관이 전공의들이이다. 이들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면서 "이 둘이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를 두고 정부(대통령실)와 여당의 얘기가 다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얘기가 다 다르다"며 "그러니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자고 하면 어떤 의료계나 의사 단체들이 테이블에 앉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환자단체에서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 단체도 당연히 부를 수 있다"면서도 "환자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환자와 국민분들을 대표해서 사실상 정치권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12 12:06:15[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는 양궁부 선수들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개최된 올림픽제패기념 제41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11일 밝혔다. 동서대 윤지희 1학년 학생이 개인전 금메달, 한주희 2학년 학생이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조민서 3학년 학생이 60m 금메달, 최혜미 1학년 학생이 30m 동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선수 전원이 개인전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윤지희는 "동서대에 들어와 계속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쁘다"면서 "동기와 선배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항상 큰 힘이 되고, 감독님의 헌신적 지도가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11 16:21:22[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소비자단체들이 부산시 제1금고 선정에 있어 ‘지방은행’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년도 시 금고 선정에 있어 시중은행 또는 국책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마땅히 시 금고로 선정돼야 지역 자금의 수도권 등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와 부산YWCA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은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금고 선정에 있어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지방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 해당 예산이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자금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자원으로 활용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경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성을 가장 이해하기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자체의 지지에 따른 지방은행의 성장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로 돌아올 것이란 주장이다. 기본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지역 기업과 더 원활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데 적임 기관이라 강력히 주장했다. 정창식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현재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부산에 집중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오롯이 추진할 수 있을까”라며 “지방소멸 시대, 부산의 미래와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향토은행이 시 제1금고로 선정되길 강력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부산시는 제1금고 경쟁 입찰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여기에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가세했다. 선정 심사 및 발표는 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11 15:03:32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이는 "체육단체 회장 등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 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1 08:37:5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외)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문체부가 심사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3~4월과 6~7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총 42곳을 선발하고 전국 32개 지자체와 함께 총 154억원을 지원했다.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는 원활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전년도인 올해 9월에 진행하고, 그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50%까지 국비를 보조했지만, 내년에는 신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단체 신설 △지역 내 활동 중인 민간단체 지원 △수도권 활동단체의 지역 유치 등 지역 현실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 공모하면 된다. 단, 이미 운영 중인 공립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공모에서는 무용·연극·음악·전통 등 4개 분야 순수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로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거쳐 작품 창·제작 외에 단체 경영, 마케팅, 사업화 등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체의 자립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도 내년에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공모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4년 선정단체는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8월에 선보인 지역대표예술단체 통합 상징체계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각종 해외 진출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사업은 각 지자체에 일차적인 단체 선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에서 인정받는 우수단체를 발굴하고 문체부가 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중앙·지방 협업사업"이라며 "내년에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문화예술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1 07:08:33[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저사양 로봇'이라고 발언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10일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하면서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의 무례한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제자들의 실력 배양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해 1인 시위를 하며 조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기 제자까지 ‘저사양’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체제 발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인도 변호사면서 연수원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를 갈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회사에서 나왔다. 조 회장은 당시 현행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면서 기초법학이 외면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로스쿨은 수많은 정보가 장착된 저사양 로봇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결론이 변호사를 대량 양산하자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사 자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품질의 제고로 이어진다고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조 회장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점과 인재들이 시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줬지만, 제자들 대한 지적으로서는 표현이 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전날 성명을 내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책이 ‘변호사 자격 시험화’와 같은 단순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0 15:23:40[파이낸셜뉴스] 부산 시민단체가 '지역 응급의료 붕괴'에 따른 부산시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와 사회복지연대 등 8개의 부산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부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년이 넘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 공백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부산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라며 "부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종건 사회복지연대 대표는 "응급실 방문은 환자의 권리지만 '중증도를 묻는 환자는 경증 환자다'라는 복지부 차관의 발언이 있었다"라며 "명절을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야 할 상황에 복지부 차관은 이 같은 발언은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정부는 응급실 부담금을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의료대란을 풀 첫걸음은 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대응책을 내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언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시, 경기도는 사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의료 붕괴에 의한 시민 불안을 막고 있다"라며 "반면 부산시는 명절에 관례적으로 진행한 비상 진료 관리 상황반 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부산 응급실에는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실이 있어도 환자 수용이 힘들다"라며 "시와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의료체게 정상화를 위한 배후 진료 지원을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연대가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부산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1일 병상가동률은 약 80%지만 치료할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일 기준 부산시는 추석 기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발표하고 부산지역 응급실 29개 중 28개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0 1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