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특히 최근 화두인 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 중용 논란과 민생 현안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더해 '4년 중임제' 개헌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서는 협치 의사를 보이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약 1만2000자 분량의 연설물을 준비해 40여 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으로 36번이다. 이어 국민(35번), 헌법(20번) 등이었다.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개헌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두부터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장 1조부터 3조까지 낭독했다. 이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혹평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실책으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안인 의료대란,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언제든 민생 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 의지도 비췄다. 박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내달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갖기로 했다. 1년간 국정운영의 성과 여부를 따지는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내달 4일부터 5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키로 했다. 교섭단체 연설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5일)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실시하며, 각각 12분씩 진행된다. 1년 국정운영의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진행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은 만큼, 여야는 윤 정부의 국정개혁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8일과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 외에도 내달 2·3·4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전날 정상적으로 운영된 상임위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며 "2개 상임위원회는 간사도 선임되지 않았다. 국회가 정상회됐지만, 입법청문회 등 증인을 세우는 것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을 때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있던 행태인데, 박 부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부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여러차례 회담을 통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구성이 완료돼서 다행"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의 비정상화된 부분을 22대 개원하면서 정상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데다 무소속으로 남을 경우 의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내달 2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더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기관 지정을 위해 오는 30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연합은 25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원 징계 등에 나서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민주연합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4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몫은 8명으로, 나머지 6석은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사회 몫이다. 이중 진보당(정혜경·전종덕), 새진보연합(용혜인·한창민)은 원당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시민사회 몫인 서 당선인과 김 당선인의 거취가 주목을 받았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으로의 합류를 택했다. 두 당선인은 이날 오전 시민사회 측과 함께 회의를 가진 뒤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의 범야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불투명해진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현역 의원 20인이 모여야 하는데,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연대 대상으로 꼽히는 이들이 모두 연대해도 18석을 넘기기 어렵다.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경우 의정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방용승 더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선인들의 의정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무소속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당선인과 시민사회 측은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조국 대표 등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만나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 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노려 22대 국회에서 한층 더 존재감을 뽐낸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방문한 조 대표 등에게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PK(부·울·경)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선거 국면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이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덕담에 조 대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큰 것 같다”고 화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후 봉하마을로 이동,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조 대표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님도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며 “저희는 두 분 말씀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앞으로 더욱 더 의정 활동과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봉하연수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 체제와 원내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교섭단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석 이상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 일단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군소 정당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2대 총선에서 진보당은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와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은 각 1석씩을 얻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면서 시민 사회 추천 몫인 2인(서미화·김윤)까지 조국혁신당과 함께한다면 20석이 아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협력 관계를 넘어 어느 정도 경쟁 관계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실제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지는 물음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들을 끌어모아 8명을 보충해 원내교섭단체 지위에 올라설 경우, '원내 4당'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석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2명을 충원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종의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에 '여 1 vs. 야 2' 간사 체제가 구축돼, 국민의미래를 통한 '원내 4당 체제'가 거대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위성정당들의 별도 교섭단체 추진이 시도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선 정국 특성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국민의힘은 90석, 국민의미래는 18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다.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의 경우, 당선인 14명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등 4명은 원대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배정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 등 2명도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을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8석을 모아야 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들 6명 외에도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인과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 등 2명을 끌어모은다면 20석을 채우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소야대를 맞이하는 여권에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확보한 터라 2석만 추가된다면 무난하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둔 상황에서 단순한 여소야대 정국이 아닌 야권 원내교섭단체 2곳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범여권 성격의 원내교섭단체 1곳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원 2명을 충원하는게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만일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미래에 의원들을 보낼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대표는 분명히 20명을 채워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할 것이기에 여권에서도 원내교섭단체가 있어야 한다"면서 "2개의 야권 교섭단체를 상대하기 보다 4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협상력을 가질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충원되면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여권도 가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4·10 총선에서 새로운미래의 목표 의석 수에 대해 "최소 교섭단체 이상"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충분히 새로운미래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며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우선은 현역 의원들이 출마한 지역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라든지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도 있지만,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 많은 출마자들도 있다"며 "그 지역구 역시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들과 그 지역의 시민들이 새로운미래의 비전이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새로운미래는 2.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7.9%, 더불어민주당은 40.8%로 나타났으며 개혁신당은 4.2%, 자유통일당은 2.6%, 녹색정의당은 1.5%, 진보당은 1.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의 협업 정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보수 정치의 경제·안보 능력 등을 추켜세우며 협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네 가지를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밝혔다.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에 보수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보와 함께 협력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며 조율의 정치를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한 홍 원내대표는 먼저 '공정 경제'와 관련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녁이 있는 삶'과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되돌아보자고 했다. 또 '혁신 경제'를 이행하기 위해 수소경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다. 전민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의 협업 정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보수 정치의 경제·안보 능력 등을 추켜세우며 협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네 가지를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밝혔다.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에 보수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보와 함께 협력해 이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 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며 조율의 정치를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한 홍 원내대표는 먼저 '공정 경제'와 관련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녁이 있는 삶'과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되돌아보자고 했다. 또 '혁신 경제'를 이행하기 위해 수소경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다. 또한 "윤 정부 들어 기후위기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합의된 정책은 총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다만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증오·혐오 정치가 된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4월 총선 압승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