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2024 원주만두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내 8개 기관, 기업,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삼양식품, 롯데마트원주점, 이마트원주점, 홈플러스원주점,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주만두축제의 성공 개최 위한 상호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 발굴 및 발전 도모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교류 등이다. 한편 2024 원주만두축제는 오는 10월25~27일 3일간 중앙동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처음 열린 축제에서는 방문객 20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00억원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원주만두로路 맛지순례’를 주제로 축제 기간과 장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024 원주만두축제는 전통시장 상권은 물론이고 음식과 문화, 관광을 융합해 원도심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주경제 중심에 있는 기관, 기업, 금융, 단체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만두축제를 위한 상호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지원과 홍보 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근무 활용 등이 저조한 중소기업들에서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5개 경제단체는 중소 사업장의 대표와 관리자들이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흐름을 인식하고 인사·노무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모닝포럼, 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3개 소상공인 업종단체와 210개 지역연합회를 대상으로 강의와 홍보를 진행한다. 여성벤처협회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표창을 주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사들이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메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홍보와 더불어 '굿모닝 CEO학습 조찬 강연'과 96개 지회 모임을 통해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정부는 이들 단체와 협력하면서 전국 고용센터의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활용해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 출입국 우대 등을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기에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협조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엘지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와 엘지전자는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에 동참해 매장 내 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감량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027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컵 세척 기기를 설치해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엘지전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부의 자원순환 홍보 영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이번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협약식을 계기로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환경부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운송수입금을 받는 이른바 ‘사납금’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운송사업자는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을 것을 준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납금제는 수입금이 적을 때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여객자동차법이 이런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사납금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대상이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공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제13차 단체협약 및 2023년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2018년 교섭 개시 후 수 년 간 노사대립으로 교섭이 교착 상태였으나 최연혜 사장 부임 후 치열한 논의 끝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2023년도 임금협약도 정부지침을 준수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복수노조 체재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 조건 개선 사항 등이 반영됐다. 최연혜 사장은 ”단체교섭 갱신으로 오랜 숙원을 풀고 노사관계가 비로소 정상화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홍범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도 “장기간 교섭 끝에 어렵게 이룬 결과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 후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퇴직금을 두고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사망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억원에 달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유족은 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퇴직금을 가압류 및 압류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됐다. 나머지 절반은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B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퇴직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며 B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였다. 고유재산은 상속재산과 달리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가리킨다.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고유재산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급 주체와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사망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보고 B사와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엔씨) 노사가 약 5개월간의 교섭 끝에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엔씨 지회 '우주정복'은 고질적인 상후하박(윗사람에 후하나 아랫사람에 박함)의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평가 및 보상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했다. '우주정복'은 엔씨 창립 27년만에 첫 노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일 경기 성남시 알파리움 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엔씨와 사내 전환배치 시스템 개선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엔씨 노사는 지난 6월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지난달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가 지난달 말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이 프로젝트 중단 등의 사유로 조합원을 전환배치할 경우 노조와 협의한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시에도 노조 간부가 참관하기로 합의했다. 또 퇴근·휴가 중인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정된 절차를 거쳐 연락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이밖에 연차휴가 및 병가 사용, 장기근속 포상, 복리후생비용 등도 상향 조정됐다. 구현범 엔씨 부사장은 "앞으로도 노사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와 시 출범 이래 처음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공유를 위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 노사는 지난 2년간에 걸쳐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3회 등 장기간 마라톤 단체교섭을 통해 후생복지, 근무조건 및 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합의해 왔다.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추진해 온 결과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위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세종시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하는 등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관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노사는 지난 9일 무분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공공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노사는 올해 3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해 인사평가, 복무, 공사의 사회적 책무 등 분야에 대한 개정안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노사 양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사회·경제·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명섭 사장은 "노동조합측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 것 같다"면서 "결코 무리한 요구없이 현 사회실정에 맞는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무분규 협약체결이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공공노사문화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규의 평화적 교섭을 이뤄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18일 오후 부산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서영남)과 202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난 10일 노사 최종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기반해 △임금 1.7% 인상(정부지침 준수) △면직월 보수 지급기준 개선(지방공무원 기준) △기관사 안전교육 확대 등 30개항으로 구성됐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공사 사장 공석상황에서 교섭을 시작해 임금 인상안, 인력 충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지난 10일 최종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교섭은 이병진 신임 사장이 취임한 9월 26일 이후 추석연휴까지 이어진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취임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조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