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완자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식 허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이 같은 완자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자제를 통해 외산폰 유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채소 값이 뛰면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 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에 통신사들도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서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들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 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 채소값이 뛰면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통신사들도 경쟁을 촉진하라는 정부와 정치권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수장으로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에 나서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AI 기본법 제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혁신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입었던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 여전히 처우 개선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예산은 확대됐지만 '잘하는 연구자는 더 잘하도록' 하는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공계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AI 거버넌스 확보와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무산 후 통신시장 활성화 방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정부도 방통위가 탄핵 정국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도 청문회에서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을지훈련에 앞서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현장 행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초기 진흥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초기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야는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빨리 들어와야 하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분야와 관련해선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유지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내 필요한 내용은 다른 법에서 수용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MVNO)이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진 않다"며 "(통신요금이) 외국보단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낮춰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유 후보자는 연구개발(R&D)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선진국 차원의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은 현실적인 R&D를, 국가는 미래에 대비하는 R&D를 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과학기술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한다"고 답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초기 진흥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초기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야는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빨리 들어와야 하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도전적인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분야와 관련해선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유지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내 필요한 내용은 다른 법에서 수용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MVNO)이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진 않다"며 "(통신요금이) 외국보단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낮춰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유 후보자는 연구개발(R&D)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선진국 차원의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은 현실적인 R&D를, 국가는 미래에 대비하는 R&D를 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과학기술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한다"고 답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의 방송 공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 앞에는 공영방송 문제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새 세번째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에 앞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개월, 6개월에 불과했다. #OBJECT0#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부터 취임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내정자를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공식 임명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한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부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출발한 '6기 방통위'는 출범 이후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돼 왔다.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등 각자의 추천 몫 인사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남탓 공방 속 대통령 몫 추천 인사 2명 외 나머지 인사분은 공회전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의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다.  또한 방통위의 ICT 정책 현안 동력을 살리는 것도 과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단통법 소관 부처는 방통위다. 방통위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OTT와 기성 방송 간 미디어 균형 성장, 포털 개혁, AI 이용자 보호법 등 산적한 ICT 정책을 방송 정쟁 속에서 얼마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