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64)이 '이태원 참사 1주년 시민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항의를 받았다. 인 위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4시50분쯤 김경진 혁신위원 등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추모대회장에 참석했다. 인 위원장은 검은 정장을 입고 일반 시민과 함께 줄을 서 대기하다 헌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30분 가량 자리를 지키다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 "국힘당 꺼져라", "한국놈도 아니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등의 거친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인 위원장이 행사장을 떠나 차량에 탑승하는 동안 따라붙어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을 향해 빈 담뱃값을 던지는 참석자도 보였다. 인 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말 없이 이동했다. 이날 분향소에서는 추모대회 참석자들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불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보낸 근조 화환의 이름을 떼 발로 짓밟고, 윤재옥 원내대표의 근조 화환을 뒤로 돌려놓는 일도 발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영세·김예지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추모식에는 불참하는 대신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30 08:55: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교 동창을 위협해 3년간 담뱃값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B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보내 담뱃값, 술값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273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이로 인해 B씨는 졸업 이후에도 A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왔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B씨로부터 담배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28 08:31:10[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과 술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정 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현재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000원선)까지 올리는 방안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 술값을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1-28 15:39: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담뱃값을 10년 안에 8000원까지 높인다.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어제(27일)발표했다. 계획에서 복지부는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1-01-28 14:41:41정부가 10년 내에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인 7달러(7735원)로 인상하는 등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현재 4500원 수준인 국내 담뱃값에 비하면 3000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강위해물질 차단에 나선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사업도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을 2017년 남성 338.0명, 여성 358.5명에서 2030년 남성 313.9명, 여성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1-27 18:35: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년내에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인 7달러(7735원)로 인상하는 등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현재 4500원 수준인 국내 담배값에 비하면 3000원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차단에 나선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을 2017년 남성 338.0명, 여성 358.5명에서 2030년 남성 313.9명, 여성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1-27 16:22:45담뱃값 '고유식별장치'와 관련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흡연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연익 대표)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담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심사에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값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약 176억원이 소요돼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불법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면서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2014년 7조원에서 2019년 11조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의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16 14:06:48'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됐다. 일반 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조세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다. 그러나 향후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조사의 담뱃값 인상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세금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정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됐었다. 이후 세율 인상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등으로 장기화된 과세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 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80% 과세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40원에서 2986원으로 1000원 이상 인상된다. 향후 담배 제조사들이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코스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이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전자담배 90% 과세안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인상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궐련 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오를 경우 332원 정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에 개입이 어려운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조사들에게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금과 소비자가격간 연관성 크지 않아서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는 대체성이 높은 상품으로, 세금이 부과되도 일반 담배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전략으로 봤을 때도 일반 담배가격 이상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10-20 15:43:50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초고소득 증세 논의 본격화에 맞서 야심차게 꺼내든 '담뱃세 인하' 카드가 여야로부터 맹공을 받고 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감세문제라 여론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치권에서부터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3당마저도 담뱃세 인하 추진을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서민감세 프레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게 아니라 집권여당의 초고소득 및 초거대기업 증세 논의에 대한 '맞불전략'으로 등장한 만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을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면서도 '초고소득 증세'를 추진하는 여당 민주당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전히 증세 논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진행중인 가운데 어느 한 곳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세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며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되어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은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려는 재정개혁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부자증세에 대응해 서민감세 프레임을 설정한 만큼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처사라는 인식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 데 대한 대국민사과 등이 선제되지않은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서민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을 겨냥,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올인하는 것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로 국민화합 저해는 물론 합리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재정구조 개혁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당도 당초 한국당이 여당시절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뱃세를 인상하고서 이제 와서 '서민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담뱃값, 유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반대기류도 형성되고 있어 당분간 담뱃값 인하를 둘러싼 당 안팎의 내홍이 지속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28 14:49:56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당내에서 담뱃값 및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담배값 인하' 앞서 자유한국당의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만큼 먼저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서민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을 직접 국민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담배값 인상 당시에도 꼼수증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배값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좋지만, 그에 앞서 진솔한 자기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담배값을 일거에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담배 세수만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결자해지와 자기고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상 당시에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서민증세로 귀착된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집권당 일원으로서 진솔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담배값 인하' 법안에 참여하게 됐다"며 "당시 국정을 담당했던 정부여당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고백하는 진정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178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담배세나 경유세 같은 간접세를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또 다시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증세가 서민증세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27 13: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