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 씨(40)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그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 시작 후 A씨는 40만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벼락과 포르쉐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아파트 담벼락과 외제 스포츠카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차량을 운전하다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갓길에 주차하다가 1차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재차 후진하다 인근에 주차된 포르쉐도 들이받으며 2차 사고까지 냈다. 당시 포르쉐에는 탑승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원숭이가 남자아이를 공격,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원숭이에게 둘러싸인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중국 쓰촨성 어메이산에서 촬영된 것으로, 원숭이가 먹을 것을 들고 있는 아이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원숭이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아이는 담벼락에서 떨어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관광지 측은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원숭이 개체수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더 많은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응급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순찰 인원의 수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무장지대(DMZ)에 북한군이 담벼략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과 DMZ 북방한계선(군사분계선 북쪽 2㎞ 선상) 사이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군의 작업이 MDL 북쪽에 길게 장벽 세우는 목적인지, 일부 지점에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 중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군은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 모두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측과의 연결을 끊는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났는데 담벼락 공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군의 작업 상황을 고려하면 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게 하는 긴 장벽을 휴전선을 따라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248㎞에 달하는 군사분계선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에는 북한군 최전방 감시소초(GP)를 연결하는 철조망이 있고, 북한군이 이 철조망을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경복궁 일대를 합동 순찰한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순찰대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약 30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두 팀으로 나뉘어 담벼락을 끼고 각각 청와대 춘추문·시화문 방향으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경복궁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도 각각 순찰차가 배치된다.  순찰대는 또 보안등이나 인근 폐쇄회로(CC)TV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담벼락 순찰대는 시민 밀착형 활동을 통해 관광지 일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종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31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담벼락 앞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대 여성이 숨졌다.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4분 신고를 받고 출동해 17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다만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모씨(35)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종로구청에 소속된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청에서 청소 자재 창구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1동도 모두 불에 타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낮아 보이며 화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상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경복궁 담벼락에 적어 광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하지만 업자들이 IP만 바꿔 다시 광고하면서 사실상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다. 영화 불법 공개 사이트인 '누누'와 '윌럼프티비'는 지난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윌럼프티비 feat.누누'라고 광고됐다. 경찰 조사결과 임모군(17)과 김모양(16)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 바꾼 유사 사이트 생겨나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에 적힌 불법 사이트는 지난 18일 한차례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이미 불법 논란이 벌어져 지난 4월 폐쇄됐으나 유사 사이트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개설된 누누TV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이용료를 내야만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했다. 지난 3월 기준 업계 추산 누누TV 접속자는 1000만 명 이상이었다. 누누TV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조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도메인 주소만 조금씩 바꾼 '누누티비 시즌2' 등 대체·모방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는 영상 뿐이 아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는 지난 2018년에 폐쇄됐지만 현재까지도 '뉴토끼', 밤다람쥐' 등 파생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올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 또한 범행 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수차례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업자들은 대부분 국내 행정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다"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법 사이트는 주소를 차단해도 업자들이 대체 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 등 해외 기반 SNS에 새 주소를 홍보한다"면서 "국내 수사기관이나 당국이 해외 SNS에 홍보 계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업체가 차단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차단 절차 간소화 해야"전문가들은 단속 기술을 개발하고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도메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므로 현재로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심의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해 불법 사이트 하나하나 빠르게 차단하는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방통위 심의 절차가 빨라졌지만 더 간소화해야 된다"며 "기술적으로는 아예 선제적으로 불법 사이트 서버의 실제 소재지를 찾아내는 기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문화유산 긴급 보수공사,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벼락 약 40m를 가리고 있는 초록색 가림막 틈새로 '드르륵'하는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리에 한복을 입고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폭 2m가 채 안 되는 좁은 가림막 안에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의 흔적이 있었다. 하얀색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은 가림막 안과 밖에서 테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에어프레셔, 레이저 세척기, 화학 약품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된 상태였다. 추운 날씨에도 작업자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있었다. 지나던 시민들은 경복궁의 현재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얼마나 걸릴지 예측 힘들어"이날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흔적을 지우기 위한 복구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큰 글자는 거의 다 지워진 상태였다. 다만 오염 물질이 남은 상황에서 강추위 여파까지 겹쳐 작업이 얼마나 이어질지, 완벽한 복구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특히 이날 복구 작업에 참여한 대부분 작업자들은 영추문 인근이 아닌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쪽에 투입됐다. 낙서가 오래될수록 오염물질이 석재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40여명의 작업자들이 교대로 복구 작업에 서두르는 이유다. 현장에서 만난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은 "현재 영추문 쪽은 색을 빼놓는 1차 작업이 마무리돼서 이날 쪽문 인근 쪽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당초 복구 작업을 약 1주일 정도로 예상했지만, 담벼락 부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복원 방법이 다르고 진척도가 제각각이라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제 1차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다시 가림막을 제거한 뒤 햇빛을 보면서 세부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력 처벌로 본보기"경복궁 담벼락 낙서가 발견된 것은 지난 16일 새벽이었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문구 등이 빨간색·파란색 스프레이로 쓰여 있었다. 낙서로 훼손된 가로 길이만 44m에 이른다. 지난 17일에는 모방 범행까지 일어났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이 새로운 낙서로 또다시 훼손됐다. 길이 3ｍ, 높이 1.8ｍ의 규모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이다. 먼저 피의자가 확인된 사건은 두번째 낙서였다. 두번째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더구나 그는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샷을 올리는가 하면 "안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어 확인된 첫번째 낙서 피의자는 10대 남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조선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 담장 훼손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컸다. 이날 경복궁 인근을 지나던 직장인 강모씨(43)는 "잡힌 범인들이 10대·20대라고 하던데, 제발 어리다고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유산 긴급 보수공사,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벼락 약 40m를 가리고 있는 초록색 가림막 틈새로 '드르륵'하는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리에 한복을 입고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폭 2m가 채 안 되는 좁은 가림막 안에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의 흔적이 있었다. 하얀색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은 가림막 안과 밖에서 테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에어프레셔, 레이저 세척기, 화학 약품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된 상태였다. 추운 날씨에도 작업자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있었다. 지나던 시민들은 경복궁의 현재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얼마나 걸릴지 예측 힘들어"이날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흔적을 지우기 위한 복구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큰 글자는 거의 다 지워진 상태였다. 다만 오염 물질이 남은 상황에서 강추위 여파까지 겹쳐 작업이 얼마나 이어질지, 완벽한 복구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특히 이날 복구 작업에 참여한 대부분 작업자들은 영추문 인근이 아닌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쪽에 투입됐다. 낙서가 오래될수록 오염물질이 석재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40여명의 작업자들이 교대로 복구 작업에 서두르는 이유다. 현장에서 만난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은 "현재 영추문 쪽은 색을 빼놓는 1차 작업이 마무리돼서 이날 쪽문 인근 쪽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당초 복구 작업을 약 1주일 정도로 예상했지만, 담벼락 부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복원 방법이 다르고 진척도가 제각각이라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제 1차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다시 가림막을 제거한 뒤 햇빛을 보면서 세부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력 처벌로 본보기"경복궁 담벼락 낙서가 발견된 것은 지난 16일 새벽이었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문구 등이 빨간색·파란색 스프레이로 쓰여 있었다. 낙서로 훼손된 가로 길이만 44m에 이른다. 지난 17일에는 모방 범행까지 일어났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이 새로운 낙서로 또다시 훼손됐다. 길이 3ｍ, 높이 1.8ｍ의 규모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이다. 먼저 피의자가 확인된 사건은 두번째 낙서였다. 두번째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더구나 그는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샷을 올리는가 하면 "안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어 확인된 첫번째 낙서 피의자는 10대 남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조선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 담장 훼손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컸다. 이날 경복궁 인근을 지나던 직장인 강모씨(43)는 "잡힌 범인들이 10대·20대라고 하던데, 제발 어리다고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을 적어 경복궁 담벼락을 2차로 훼손한 20대 남성이 '팬심'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팬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1차 범죄에 자극받아 벌인 전형적인 모방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16일 새벽에도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경복궁 담장에 ‘영화 공짜’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문구 등이 쓰여져 있었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을 특정해 행방을 추적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