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중·고교 담임교사 절반 이상이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체험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담임교사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간의 인식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 보고서인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에 따르면 수학여행·임원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활동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인 응답자 58.1%가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로 답했다. 반면 비담임교사는 54.8%가 '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담임교사의 49.5%는 현장체험학습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비담임교사는 같은 질문에 66.1%가 '매우 그렇다·그렇다'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쌓으며 협력하고, 교사와도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되며 향후 생활 지도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주로 담임교사가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등을 담당해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현재 수준보다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 향후 운영 정도를 얼마나 해야 하냐'는 질문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3%와 51.5%로 확인됐다. '현재 수준으로 한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다른 교육활동들의 경우 모두 50%를 넘었으나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만 같은 답변의 응답률이 각각 21%, 35%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교사의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은 실효성 높은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학부모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인식 제고로 이어질 때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교사 75명, 중학교 교사 50명, 고등학교 교사 42명 등 총 16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 대상 어린이집 17개소를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각 어린이집을 통해 교사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상주하면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담임교사의 유급휴가 및 병가 등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고 있어 교사의 공백 발생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다. 또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평상시에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돕는다. 이에 따라 교사와 영유아 간 활발한 놀이 활동 및 상호작용이 풍부해지는 등 보육의 질도 높아진다.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친숙해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체교사가 파견 돼 담임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발생하는 아동의 적응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천형 비담임교사에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형 비담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많은 고민 끝에 도출한 신규 사업인만큼, 잘 추진하여 앞으로도 부모들이 맘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임 교사의 얼굴을 다른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되레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여성의 사진에 합성해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존엄성 침해' 교권보호위 신청한 선생님 A씨는 “저희 반 학생들이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학생들의 사과에 용서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자신이 수업시간에 판서를 하기 위해 칠판으로 등을 돌리면 일부 학생이 수시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돼 이달 초 다시 교보위를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느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에어컨 안틀어주고 짜증나는 말투"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  그런데 교보위를 신청하고 며칠 뒤 이 교사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동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정황도 파악됐다. 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찰과 교육청에 A씨를 신고했다. 특히 학교 측의 자체조사를 통해 당초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학생은 5명이었으나 이후 피해자 수가 배로 늘었다. 이는 학급 전체 여학생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KBS에 따르면 A씨의 성추행은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학생은 "허리를 옆으로 엄청 바짝 붙이더니 얼굴을 가슴에 기댔다.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얼음 상태였다"며 "1학기 후반 정도부터는 그냥 쓰다듬기만 했지만 2학기 되고는 등을 쓰다듬다가 속옷 끈을 만진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뽀뽀하려고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학부모들은 2차 가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 또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 모아 탄원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 교사와 학생 간 분리 조치를 실시했으며 진술서 조작 정황과 관련해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8일 A 씨를 직위해제했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했다. 그러자 A씨의 자녀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목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인 초등학교 A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전날 하교한 아이의 신체 여러 부위에 폭행당한 흔적을 보고 아이를 추궁했다. 그 결과 A교사가 때려서 생긴 상처임을 확인했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이다. 특히 학부모는 "상처를 발견한 이후 A교사가 과일 한 상자를 보내왔다"며 A교사의 사후 태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목포경찰서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기초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A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면담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해당 학교 관리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교사를 교원 업무에서 배제해 학생과 분리했다"면서도 "교육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 방침을 밝히며 처우개선을 밝히자, 교원들이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세대를 길러내는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겠다"고 말했고, 참석한 교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다"며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년 지나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환경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보다 나아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든다"며 현 교육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한데 이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 촉구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 인권만 강조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과 공권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교권 대 학생인권이란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은 결국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 폭행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임교사는 이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친구들 위협하던 학생.. 두달간 모친이 교실 입실해 수업 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A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A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B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조사 결과 B군은 몸집이 작았지만 평소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공격적 성향 탓에 수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B군의 담임교사는 지난 4∼5월 B군의 모친에게 연락해 모친이 교실에 입실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A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B군 모친이 등교한 뒤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셨다"며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폭력성향 더 심해져.. 모방 학생까지 늘어나  하지만 그날 이후 B군의 폭력적 성향은 점점 심해졌고,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는 게 A교사의 설명이다. A교사는 "학생이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줄 몰라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신체·정신적 힘듦을 호소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기안 작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이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동안 학교는 늘 모른 척 가만히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학교가 모른척 했다" 교권위 요청했다는 교사.. 몰랐다는 교육청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 측과 담임 교사인 A씨의 갑론을박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감·교장선생님이나 교권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께서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의 과잉행동으로 1학기 때 어머니께서 참관하셨고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번도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는 담임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어머니로부터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은 B군의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B군의 전학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학생인 B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날 해당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담임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격분해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 이상 이어졌고, B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