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며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됐고 기업승계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며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됐고 기업승계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료품 가격 담합 금지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친민주당 언론 CNN이 보도했다. 해리스는 이날 선거 유세 도중 식료품 업체들이 인플레를 악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웨버주립대 경제학 교수 개빈 로버츠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해리스의 제안은 가격 담합 해소 보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교수는 가격이 높을 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게 최상책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일부 주에서 통과시킨 가격 담합 금지령이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싸진 식료품을 더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소고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다른 육류나 단백질을 더 찾았으며 소고기는 비싼 가격에도 구입을 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반에 더 오래 남았다고 설명했다. 로버츠는 해리스의 계획이 식료품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업체들이 더 높은 순익마진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슨 퍼먼도 가격 담합 금지법안으로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리스의 발언이 현실이 아닌 미사여구로 끝나는게 자신의 바램"이라고 했다. CNN은 미국의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 가격 담합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 담합이 지난 2021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던 미국 물가를 촉진시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상승한 제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고 여기에 상승한 임금과 정부의 부양책 지급으로 저축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가격 담합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NN은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한 것은 욕심이 아닌 수요와 공급 관계 때문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공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다양한 사회 갈등과 국회가 정쟁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 판매사와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도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백신공급 방식이 변경된 이후 제조사들이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며 "애초에 공정한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 판매사와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도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백신공급 방식이 변경된 이후 제조사들이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며 "애초에 공정한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백신 입찰에서 제조사가 공동 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 확약서를 발급해 줄 실질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들러리를 내세우지 않았고, 참여했더라도 제3의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녹십자 등 제약사 6곳에 3000만~7000만원의 벌금을, 이들 회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