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 결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이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평균 가격이 약 12만원(16%) 올랐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연내 중단하고 내년 1·4분기부터 5G와 LTE 요금제를 합친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 이동통신 3사가 적극 화답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이통사 담합 협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소비자 권익 실질적 증진 방안 필요"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날 "LTE 요금 역전, 선택약정 문제 등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통3사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요구했다. 이통3사는 연내에 5G보다 비싼 LTE요금제는 막고,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키로 화답했다. KT는 내년 1·4분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치는대로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선택약정 개선도 약속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과점 문제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 근절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불법 스팸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2·3차 피해까지 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새 번호 부여 등의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 부여 등을 통해 불법 스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준비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동참하기로 했다. ■"담합 혐의 과징금에는 우려"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이통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래 투자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우수한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 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담합은 건설 공사비 상승,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0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을 저점으로 집값 담합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이 2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이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은 998건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945건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가 591건 2위였다. 여기에 인천의 294건을 더하면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을 저점으로 집값 담합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이 2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이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은 998건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945건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가 591건 2위였다. 여기에 인천의 294건을 더하면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 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이를 수락해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그 결과 4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