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집권여당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28일 "한마디로 의사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라면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대국민 보고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명도 못 늘렸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그 후폭풍이 지금도 내재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진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우선은 의사 증원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꿔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장기화 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그동안 굴복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위관계자는 "의사 증원 문제를 의지를 갖고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이 현실화 돼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번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유예 중재안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고위관계자는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문을 강조, "그 당시 대통령께서 장시간 국민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도 유효했다"면서 "애초에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것들이 잘 정리가 돼있다"고 말했다. 4월 당시 추진 상황과 정부 인식이 8월 현재도 여전함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조한 날씨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8일 산불이 발생했다. 정부는 잦은 산불을 막기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경남 합천, 대구 북구, 충남 부여, 전남 화순 등 전국 곳곳에서 오후 2시 전후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산에서 이날 오후 1시59분께 불이 났다. 산불진화헬기 19대와 소방차 12대, 산불진화대원 357명 등을 긴급히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 피해 면적이 넓어지자 산림당국은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2시 30분께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추정면적 30∼100ha 미만, 평균풍속 7∼11m/s, 진화시간 8∼24시간 미만일 때 발령한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했다. 인근 3개 마을 주민 50여명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 중이다. 오후 4시 현재 인명 피해는 없다. 또한 이날 오후 2시20분쯤 대구 북구 조야동 망일봉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소방차 30대, 대원 9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고, 1시간19분 만인 이날 오후 3시39분쯤 큰 불길을 잡고 뒷불을 감시하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3.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8분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520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7대, 산불진화대원 23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69, 공무원 36, 소방 26명)을 투입, 진화 중이다. 산불 현장에는 남서풍 6m/s, 순간풍속 14m/s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이날 오후 1시56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의 한 들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진화장비 3대와 소방대원 9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6일 오전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또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산림청에 "지금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1일부터 3월5일까지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8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방지에 동참을 호소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 차관을 비롯해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 남성현 산림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차관은 "행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평년 산불 발생 건수인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이다. 특히 3월에는 하루 10여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열흘간 1만6000ha의 숲이 불에 탔다. 이 불로 주택 259채가 소실되고 468명의 주민이 주거지를 잃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관계부처 간 산불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한 차관은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며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 것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소지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산불을 목격했을 때에는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대자동차 노사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송 시장은 13일 오전 7시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이상수 노조지부장과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각각 만나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년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이끌어 내는 등 대화와 양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낸 선례가 있다. 이에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송 시장은 이날 시민과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사를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담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노조의 파업권 행사는 헌법의 합법적 보장 사항이고 사측의 협상권 또한 경영자 고유 권한이므로, 양측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거대 사업장의 노사 대립은 회사뿐 아니라, 지역 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2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끌어내는 등 노사 상생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고, 현대중공업도 최근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재도약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며 노사 양측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대차에 이어 이날 오후 1시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5월 들어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제주도가 31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8일 오후에 발표된 공동 담화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에 협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불편을 견디며 배려와 희생을 실천해주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전 제주’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코로나 터널의 끝이 아직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주는 대규모 관광객이 다녀간 뒤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600명대 안팎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도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 왔고, 방역 점검과 단속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처럼 대응 조치만으로는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 코로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뿐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예방효과가 8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대상 도민의 70%인 40만2580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 위험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대상 도민의 약 10%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접종을 기피하거나 고민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가급적 많은 도민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환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률이 높아야 합니다. 예약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6월3일까지로 예정된 접종 예약과 그에 따른 접종 기간을 연장해주실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 드립니다. 도민 대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일상 회복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정보 전달 과정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직접 살피고,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일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전 도민께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28일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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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담화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심에 시 행정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보호수용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못지않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동성폭행・상해치상 강력범죄 가해자가 12일 출소하게 됩니다. 안산시와 시민들은 보호수용법 제정을 통해 가해자가 출소 이후 격리된 상태에서 정신적 치료를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랐지만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가해자의 거주 예정지 및 예상되는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감독 체계를 추진하며, 주요 지점에는 방범CCTV 확충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종합대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산시 범죄-피해 예방 종합대책 △가시적인 순찰 활동으로 시민안전 책임지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가해자 거주 예정지 주변에 설치된 순찰초소를 중심으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이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에는 유엔평화유지군·특전사 등 군 경력을 비롯해 태권도·유도 선수 출신 등이 있으며, 모두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 출소 직후 24시간 체계로 근무에 나섭니다. 당초 2곳에서 각각 3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현 거주 예정지 특성에 맞춰 순찰초소 1개소를 중심으로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시는 순찰초소 2개를 가해자 거주 예정지에 설치했으며, 남은 1개소는 경찰에서 활용합니다. 순찰인력은 자율방범대(야간) 및 로보캅순찰대(주간)와 함께 밤낮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무부 감독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순찰활동에 나서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방범CCTV는 12월 9일 기준 3천86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록구 1천906대, 단원구 1천963대 등이며, 이는 올해 초 3천622대에서 247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가해자 거주 예정지 인근 등에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 기존 방범CCTV 가운데 3천523대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3천795대는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범용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담인력 36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돕습니다. 실제 올 8월에는 관제요원이 관내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계속 열어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절도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알려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이를 포함하여 올해 모니터링 중 340여건의 수상한 모습을 경찰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검거 또는 훈방 조치된 건수는 45건이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법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도입돼 유사시 신속한 위치파악도 가능합니다. 특히 안산보호관찰소와 24시간 실시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언제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각종 안전기법을 도입합니다 ▷가해자 거주지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길’ 조성 가해자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조성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조명 1천670개를 설치하는 한편, 조도가 불량한 구간에는 고효율 LED등 200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정비하고, 한밤중에도 바닥에 환한 조명을 비추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고젝트를 9개 설치합니다. ▷가해자 거주지 중심 ‘안심벨’ 등 제공 및 설치 시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해자 거주 예정지 인근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원 광장 등에 있는 화장실 108개소 칸칸마다 위급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안심비상벨은 직접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소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며, 24시간 언제든 경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적극 활용 2018년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권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안전귀가-경기 13개 도시 통합’을 내려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신속한 경찰출동 등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정되면 3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 안전디자인이 적용된 안심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9월 지역구 국회의원·법무부·경찰청 등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건의했던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추진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2의 가해자’ 방지 및 흉악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 운영, 여성- 아동 안전역량 강화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시민 홍보 및 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범정부 TF는 주요 성범죄 출소와 관련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매년 5개동씩 우범지역을 선정하며 시 전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 도시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인식개선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은 물론 상담소 및 치료·회복 지원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도 담당할 것입니다. ▷강화된 법 제도와 함께 보호수용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출소를 앞둔 지난 9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요청했던 ‘보호수용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이나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을 골자로 하며, 친인권적인 치료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가해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예방 대책에 강화된 제도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안산시장 윤화섭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이다.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정 총리는 "고향방문 뿐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다"며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왔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전남 담양군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1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추석 명절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담양군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앞선 연휴가 전국적인 확산에 영향을 미친점을 감안, 이번 추석명절이 인구 대이동으로 코로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형식 군수는 이날 담화문에서 "추석명절 민족 대이동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되도록 이동을 삼가고 고향방문 자제하기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귀성·역귀성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군은 다가오는 추석연휴기간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나와 가족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벌초는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영상통화 등 비접촉 면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향우회와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명절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와 관련 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담화문을 게시하고 읍·면에서는 이장과 단체가 동참해 타 지역 거주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알리고 있다. 특히 자녀들의 귀성 자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형식 군수는 "연휴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군민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물러 지역 확산을 막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내일 8월 19일(수)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시행을 위해 세부 지침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검찰·경찰·지자체 등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의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때 우리는 대구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수많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오늘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역시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