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부 부처에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초선 A 당선인 보좌진은 최근 정부 부처에 예산 관련 입장을 담은 답변을 요구했다. 열정적 의정활동? 부처 길들이기?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통상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평상 시에도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곤 한다. 문제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당선인이 아닌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법에 명시된 자료 요구권에 대한 규정 128조에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단위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개별 의원실은 자료 요구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개별 의원실에서 정부부처에 요구해 자료를 받는 것은 임의적인 업무 협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직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 요청한 자료에 정부부처가 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A 당선인측이 22대 개원 전부터 정부 부처에 자료를 독촉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의원실 보좌진은 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특정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됐다면서 정부 부처에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상임위 배정 확정을 고리로 압박 A 당선인측이 요구한 자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목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아무리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넘치더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며 "통상 국정감사 때마다 일부 의원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폭언, 갑질 논란이 문제가 돼 왔는데 당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부처에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선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준을 넘어 부처를 길들이기 위한 '갑질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23 16:54:34[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가 22일 정책위의장에 이주영 당선인을 임명하고 김철근 사무총장의 연임을 확정하는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허은아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이 당선인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전 임상부교수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사무총장은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냈다. 허 대표는 사무총장 연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선 안정되게 이륙을 하려면 처음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곽대중 전 개혁신당 대변인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조직부총장이 맡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19일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은 2~4위를 기록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가 맡게됐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이어 2기 지도부가 탄생한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22 11:13:55[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쥘 핵심 상임위 배정을 놓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자당 몫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두 상임위를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또 여야 당선인들도 각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성과 등을 내기 위해 '알짜 상임위' 선택을 고심하는 등 '선호 상임위'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원내 다수당인 제1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의'라고 맞섰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이후 민주당이 '상원'역할인 법사위원장 배정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의 추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당선인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이상, 우리는 이를 고리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균형이 안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도 이른바 '2+2' 비공개 만찬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지만 워낙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이견차가 커 쉽사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자당 당선인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신청을 마친 후여서 '인기 상임위'와 '기피 상임위'가 어디인지도 관심 거리다. 통상 지역구 당선인들의 경우 도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설치에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주요 '알짜' 상임위로 꼽는다. 각종 '규제산업'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역시 선수에 상관없이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여야의 선호가 갈리는 상임위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非)수도권에 대거 포진한 여당에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인기 상종가'를 누리고 있다. '상원'격인 법사위는 당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의원들에게 '꿈의 상임위'로 여겨져왔지만 이번에는 다수가 기피하는 분위기다. 여소야대가 재현된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간 벼랑끝 대치가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를 쏟는 만큼의 정치적 실익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들도 이번에 법사위 참여 의사를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내젓는다"며 "상대 당에 맞서 싸우기만 하고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21 16:41:1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미디어특별위원회 9명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미디어특별위원장에는 대통령실 춘추관장을 지냈던 이상휘 당선인(경북 포항 남구·울릉)을 임명했다. 위원은 총 8명이 임명됐는데, MBC 대표이사를 지냈던 김장겸 당선인(비례)과 대통령직속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던 박준태 당선인(비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김시관 교수와 이상근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 권오현 변호사와 박승용 정책자문관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20 10:15:4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전남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김원이 국회의원,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주요 현안인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15개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내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지원 등 25개 사업과 지역구 현안 건의 31건을 협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관계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적기에 신속 추진해 전남 전체 의료체계 완결성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화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선 "인근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025년 KTX 역사 건립을 계기 삼아 무안국제공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재정 분권 강화, 국가 차원의 출생수당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중에서도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의 위기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당선인들도 전남도 현안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래 100년 전남 행복시대 조성을 위한 원팀으로 결속을 이어가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8 14:20: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동구 김태선 당선인( 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정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며 김태선 당선인(울산 동구) 등 부대표 15인을 발표했다. 김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바 있으며 넓은 인맥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 동구 첫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를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라며 "울산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맡게 됐다. 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민 의원이 선정됐다. 원내대변인은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 비례대표,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을 선임했다. 비서실장은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맡게 됐다. 김태선 당선인이 포함된 원내부대표단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김태선 당선인과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 박민규 서울 관악갑 당선인,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안태준 경기 광주을 당선인,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 부승찬 경기 용인병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구병 당선인, 송재봉 충북 청주 청원 당선인,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 조계원 전남 여수을 당선인, 정을호 비례대표, 임광현 비례대표, 백승아 비례대표, 서미화 비례대표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7 14:11: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일 MBN에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며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다. 이후 무서워서 걔(김동아 당선인)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더 있다. 김동아 당선인이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다.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동창생들도 김 당선인에 대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했다”, “키 작고 싸움 못 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이날 개인SNS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등의 평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당선인은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학폭 기록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또 “당선 전후로 고향에서 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2021년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청년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따내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린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3 06:03: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로 초당적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남구을), 박성민 국회의원(중구), 서범수 국회의원(울주군),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북구), 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인(남구갑),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동구) 등 지역구 당선인 6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산업, 교통, 환경 분야에서 풀어야 할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울산의 주요 현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동구 일산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추진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문수로 및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북울산 역세권 개발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 추진 등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이른다. 이밖에 HD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지속 추진과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등도 협력 대상으로 보고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논의 후 “산업과 문화 경쟁력을 두루 갖춘 도시로 울산이 성장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도 한 팀으로 활약해 달라"라고 당선인들에게 부탁했다. 한편 울산시는 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1 11:30: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5당이 4월 30일 5·1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야5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심은 윤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5당은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끊임없이 이어진 윤 정권의 퇴행적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노동약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재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30 11:32:45【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지난 4·10 총선에서 승리한 도내 여·야 당선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5월 2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도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자는 김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53명과 국민의힘 당선인 6명,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여·야 당선인 60명이다. 간담회에서는 김 지사는 당선인들에게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22대 국회에 요청할 협력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당선인과의 간담회는 선거 이후 관례적을 진행돼 왔던 행사지만, 이번 경우는 중단됐던 '경기북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포시 등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 해 온 터라, 김 지사로서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선거 기간 민주당 내에서 경기북도가 공약에서 제외되는 등 홀대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에 김포시 등 인접지역의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경기도에 대한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도 주요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 북부 민주당 당선자 13명 가운데 경기북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당선자는 4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원서도'로까지 발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이번 당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여의도에 설치된 중앙협력본부를 통해 각 당선인들의 비서진이나 수행원에게 간담회 일정을 통보하고, 참석 여부에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이름을 확정해 발표하고, 주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 개최하는 등 재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jjang@fnnews.com
2024-04-28 18: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