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6시 21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의결했다. 의결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임기는 시작됐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됐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임 대통령의 첫 일정을 소화한 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가질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과거와 달리 외부 인사를 대규모로 초청하는 대신 간략하게 선서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는 1728만7513표"라며 "공직선거법 187조 1항에 따라 유효 득표수의 다수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 뒤 당선인 결정을 알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광주시정 슬로건을 ‘희망도시 행복광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슬로건은 민선 8기 3대 핵심 가치인 ‘참여·혁신·실용’ 기반의 행정으로 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희망의 도시 행복한 광주를 건설한다는 방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 5대 시정목표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하고 분야별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당선인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고 시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시민들이 광주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최종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대권잠룡으로 불리우는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당초 지난 4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 오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기일을 연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당선유지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이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으로 겸직논란을 피하게 됐다.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남기고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국회 개원 직전인 이날까지 치안감 직위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뒤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최근까지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은 종식되게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해저 지명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아시아인로는 최초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현철 박사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최근 호주에서 개최된 제35차 대양수심도 운영위원회(GGC)에서 한현철 박사가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한 박사의 임기는 위원장 승인시기인 2018년부터 5년간이다.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국제수로기구(IHO)와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전 세계 해저지명을 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지명을 해도와 지도 사용에 권고하는 등 해저지명 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한현철 박사는 2006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국제 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해양지질.지구물리학적 연구지식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해 울릉협곡과 같은 57개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 등재하는 등 꾸준한 국제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 한 박사는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도와 국내 대륙붕 등 국내 해양지명 표준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수로학회 및 한국해양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현철 박사는 “깊은 바닷속 이름 없는 해저의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해역 외에도 극지와 태평양 등 전 세계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말 해저지명의 국제 등재가 널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 대전=조석장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현안 갈등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중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남 인수위 부위원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은 절차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도시공원 보전과 제도적 보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판단된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22일 기획실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대전시가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시장 직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론화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허 당선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13개 실국별 업무 및 현안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25일에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사흘간 분과별 추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민선7기 시민의 정부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연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시정에 시민 참여가 제한적, 형식적, 일회성 측면이 있어 시민 관점의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민선 7기는 권한과 역할을 다주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오는 29일 분과 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뒤 다음 달 5일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 seokjam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둘러싼 대법원 제소가 민선 7기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소 취하를 요구해왔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시행과 관련,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으로, 이 가운데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만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나머지 무상교복은 복지부 동의를 얻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은 복지부와 7차례 협의 끝에 지난 2월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3년간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3대 무상복지 가운데 청년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청년배당을 둘러싸고 도와 성남시가 2년 넘게 논쟁과 갈등을 이어온 상태다. 특히 이 당선인은 "경기도의 대법 제소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취임과 더불어 소 취하가 유력해지는 등 그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4150억원씩 임기 동안 모두 1조6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5대 도정 목표, 16개 전략, 185개 세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4년간 1조6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공약의 실천 가능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15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 중요한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 결정의 동력이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반영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 김학균 투자분석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결정하는 힘은 중앙은행에서부터 나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 금리는 연준의 의지와 무관하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1.85%에서 2.57%로 급등하는 등 금리 결정의 동력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금리가 먼저 상승하고 14일(현지시간) 연준은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는 데 그쳤음 김 부장은 "시장은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있어 채권 금리의 급등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며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나타났던 미국 금리의 급등은 애초부터 연준의 의중이 아닌 트럼프의 정책을 반영했기 때문이며 연준보다는 트럼프의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면서도,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은 내년 3월 국가부채 한도 조정이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3월 예정인 행정부와 의회의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이 관철돼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이 제한적일 경우 트럼프발 금리 상승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대로 부채 한도 증액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과 달리,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금리 급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더민주 "내달 3일, 20대 총선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서 전당대회 시기 결정"(속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를 민간기업이 결정토록 할 뜻을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없게 돼 반대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인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은) 100%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검증은 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반대여론이 많으면 대운하 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런 질문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절차”라며 “이 사업은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파악해서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는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 사업은 여론과 관계없이 민간 건설사 등에 의해 추진여부가 결정돼 반대론자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현재 민자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경제 타당성 분석에 따라 대운하 사업이 결정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다만 당선인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적 납득과 합의 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도 (대운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민간 주도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