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공개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것을 시도하며 불거진 혼란, 김 후보의 정치적 지향 등에 대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한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할 의사를 물었다. 그는 “폭력적 야밤 후보 교체를 시도해 국민적 정치불신을 초래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박수영 등 패륜적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가 헌법상 정당정치 원리 구현과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의사를 묻는다”며 “배후 조정한 윤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김 후보의 생각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번 후보 교체 시도 혼란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소위 친윤계 인사들을 몰아내라는 것인데, 김 후보도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싸잡아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일 때 홀로 사과하길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을 적극 반대하면서 지지세를 키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라왔던 대표적 친윤 인사인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술에 빠졌다는 의혹을 끌어들여 “함께 내란특별검사와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주술정치 근절 국민청문회를 실시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주술 관련 시설 및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김 후보의 주술정치 척결 의지를 묻는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의 자유통일당 창당 참여와 일제강점기 관련 논란의 발언 등 지난 행적들을 거론하며 극우 정치인으로 규정키도 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김 후보와 이념을 같이 해온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해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통합신당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김 후보의 생각을 묻는다”며 “‘1919년에는 나라가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국적은 일본이다’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이다’ 등 시대착오적인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 발언을 공개 철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 후보의 의향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사랑은 무죄?" "고인에 대한 예의?" 친강 전 중국 외교 부장(장관)이 18일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앙위원회 위원직에서 면직됐다.  지난해 7월 외교 부장에서 전격 경질된 뒤 1년 가까이 끝없는 소문을 몰고 다녔던 그에 대한 공식 처리가 마무리된 셈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공보를 통해 그의 중앙위원회 위윈직 면직을 알렸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그에 대해 예의를 갖춰 명예롭게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했다.  예의 갖춘 중앙위원회, "친강 동지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직을 면한다"    공보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친강 동지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여서, 친강 동지의 중앙위원회 위원 직무에서 떠나도록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가 잘못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쫒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떠났음을 보여주려는 문장이다.  동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공산당 당원직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외교 부장과 전인대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날자로 마지막으로 유지하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직책도 면하게 됐지만, 공산당 당원 직책은 유지시켜준 것이다. 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당원 신분으로 백의종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다시 공식 석상에 복귀할 수 있을까. 당적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중국 공산당의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로 볼 때 그를 둘러싸고 퍼졌던 외국 정보기관 연루설 및 기밀 정보 누설 혐의 등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던지 그가 중앙위원회 위원직을 떠나게 된 것으로 봐서는 그의 염문설에 무게가 실린다. 친강의 '갑작스러운 잠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애를 받는 젊고 패기넘치는 미래가 보장된 외교 장관이 미모의 젊은 스타 앵커와의 불륜설의 장본인이 됐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2022년 말 56세의 나이로 왕의 정치국원에 이어 외교부장에 임명되면서 그는 전도양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출세가도를 질주할 듯 보였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애 속에서 외교부장 3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 책임자이자 대변인으로 전랑외교의 대명사로서 강경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외교부 의전국 국장(예빈사 사장)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신임을 받았다. 가시지 않는 사망설 속에 평범한 민초로 돌았갔다는 이야기도   그의 염문 상대는 역시 유명인이었던 홍콩 펑황TV의 스타 앵커 푸샤오톈이었다. 지난해 친강과의 관계가 퍼지면서 잠적한 상태이다. "내연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친강의 실각이 당시 마흔이었던 홍콩 펑황TV의 앵커 푸샤오톈과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도 출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친강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뒤 푸샤오텐의 행방도 묘연해 졌다. 중앙위원회의 이날 결정에도 불구, 친강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이미 자살했다는 일부 추측 보도도 있다. 그가 올 해 초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해 베이징의 한 군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보도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발표에 앞서 그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단 한번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 두 문장. 지난해 7월 25일 밤 7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친강이 겸임한 외교부장 직무를 면한다. 왕이를 외교부 부장에 임명한다"라는 두 문장짜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령으로 여기에 효력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아직 예순도 되지 않은 전직 외교부장은 어디 있을까. 민초들 속에서 새로 선택한 사랑과 함께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일부 소문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 중국의 정국은 늘 의문들을 남겨놓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포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일 MBN 주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 중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적 포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나경원 후보는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이다.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의 재집권은 다 연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같이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만 떼어놓고 우리는 깨끗하다 잘했다고 하면 결코 표를 얻을 수 없다. 당적 포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말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시 MB 측근인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MB 탈당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제가 반대했다. 뺄셈 정치가 아니고 덧셈정치를 해야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이 밉든 곱든 지지율이 떨어졌든 함께 변화하고 지지율을 회복해야 정권이 재창출된다"며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섣부른 차별화하면서 당정 충돌하면 필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검은 제삼자가 됐든 누가 됐든 임명되면 탄핵의 길로 가게 된다"며 "그런 주장을 무책임하게 하는 후보가 다른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우리 지지층의 강렬한 열망은 정권 재창출이다. 그걸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총선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현역 의원 5명의 당적을  추가로 옮겼다. 이에 따라 국민의미래는 총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5명 의원의) 당적 이동을 완료했다.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위성정당으로 지역구 '의원 꿔주기'에 들어가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얻기 힘든 상황이 되자 후보 등록 마감일(22일)을 앞두고 급하게 당적 이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당적이 바뀐 의원은 김병욱, 김영식, 김용판, 김희곤, 이주환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장 총괄본부장은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6명, 새로운미래에 2명 합류하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 5명의 당적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던 15일 당시 지역구 의원 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짚었다. 이러한 '의원 꿔주기'는 국민의미래가 총선 기호 4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본 정당은 기호 2번, 위성정당은 기호 4번이라는 짝수 번호를 받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한다.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다만, 장 총괄본부장은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예지, 김근태, 김은희, 노용호, 우신구,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하고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정당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고,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 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손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당정 지도 간부가 불법적으로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국공산당이 지난해 12월 당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계 조작'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통계국은 처벌 대상인 통계 조작 행위로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이터 위조 △지방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통계 데이터에 심각한 부실을 방치하는 경우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통계 위조가 적발되면 직접 관련자나 책임자는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당정 간부가 사정 대상이 돼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면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통계국 책임자는 통계 조작 처벌 방침이 "통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과 지도 간부가 통계 조작의 극심한 해악을 깊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서방 언론들은 경제성장률 같은 중국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목표치 '5% 내외'를 충족한 5.2%로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중국이 2022년 초부터 생산량을 과대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정도를 낮췄기 때문에 2023년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심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적 정보 비공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 신상 '비공개' 결론, 당적은?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씨의 당적이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한다.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법 제24조는 당원명부 비공개를 적시하고 있지만 범죄 실체를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공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거나 공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만들어진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공개 전례도 의미도 없어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이 당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선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당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각 정당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도 "현행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당적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테러와 관련해 당적을 공개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나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쉽게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당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심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적 정보 비공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신상 '비공개' 결론, 당적은?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씨의 당적이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법 제24조는 당원명부 비공개를 적시하고 있지만 범죄 실체를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공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거나 공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만들어진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개 전례도 의미도 없어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이 당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선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당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각 정당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도 "현행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당적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테러와 관련해 당적을 공개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나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쉽게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당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野 "범행 의도, 동기 등 밝히려면 당적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의 '당적 공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관련법에 따라 당적를 일단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야당은 경찰에 당장의 당적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피의자 당적 공개와 관련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지만 비공개로 입장이 굳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 명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치 테러 피의자에 대해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거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과거 태극기 집회에도 자주 참석했다는 김씨 친인척의 증언도 나왔다. 국회 행안위서도 불똥 튄 피의자 당적 공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대표 피습 사건 초동 대처와 수사 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은 당적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한편 야당은 사건 발생 초기 부정확한 정보 유출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습격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청, 9일 신상정보 공개할까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근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며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6)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적 부분은 관련 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 "김씨는 범행 전 이동을 위해 모두 두 사람에게 차를 얻어탔으며 이들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10시 40분께 부산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는 현장에 있던 시민 A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께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 40분께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김씨는 10분 뒤인 7시 50분께 이 대표의 지지자인 B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김씨를 태워준 승용차주 2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두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범행 직구 현행법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 여부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김씨에 대한 당적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의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여러 차례 흘러나온 상태다. 다만 당적이 어떤식으로 공개 되더라도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기소 전에 밝히지 않는 경우 김씨의 구체적 당적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