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여당과 공감하면서 접점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도 큰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재정 지원은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아예 배제하는 것처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인프라 지원에 비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상 부담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은 인프라 지원 또는 세제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재정지원 임의규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정 갈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양수레바퀴이자 공동운명체인 만큼 집권 하반기를 맞아 국정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현재의 갈등 양상이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강도 인적쇄신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날 일부 수용의사를 공개면서 앞으로 다양한 당정간 쟁점현안을 두고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에서 친윤석열계·친한동훈계로 계파가 나뉘는 것에 대해선 "과연 그렇게 뭐 딱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는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 언급해 크게 개의치 않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 되는 것"이라고 강조, 서로 맡은 바 업무를 다할 때 관계가 개선될 것임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거 아닌가"라면서 "국정감사도 끝나고 저도 순방 다녀오고 하면 당과의 편한 소통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등이 과거 요청했던 인적쇄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에 대해 열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전환점을 맞아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실무자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면 딱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용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관련해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한 대표와 친한계에서 지적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치에 에둘러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정관계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정 문제를 떠나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대통령실, 당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면서 자주 만나야 한다"며 "선공후사(先公後私·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한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풀어 가는 것이다. 개인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통·공동 과업을 찾아가고 공동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도 저녁만찬, 소통자리를 만들다가 국정감사 (기간이) 되니까 바빠서 못했다"며 "(이제) 국감도 끝났고, 순방도 다녀오고 나면 이 자리를 이어가서 빠른 속도로 당과의 편한 소통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 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을 할 수 없던 여건은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 될 필요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아젠다로 주도하는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년 반가량 남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당정이 시너지를 내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오는 11월 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당정 간 해법 모색에 괴리감이 큰 다양한 쟁점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상생 시너지 내야"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어느 쪽이든 민심이 원하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서로 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방향을 놓고 대통령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한몸이 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대외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도입, 여야의정 협의체 등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미·한일 관계 개선, 원전·방산 수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력들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윤 정부의 분명한 경제적 성과가 많은데도 정치 현안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또한 11월 매듭지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최근 문제 관련 해결책 제시 등을 거론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 이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검법과는 별개로 윤 정부 스스로 권력 감시시스템을 정밀하게 가동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것도 안 해서 어떻게 민심을 얻나"라고도 되물었다. 다만 "당 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포용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다투는 대신 견고한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거야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년 반가량 남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당정이 시너지를 내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11월 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당정간 해법 모색에 괴리감이 큰 다양한 쟁점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상생 시너지 내야" 한 대표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어느 쪽이든 민심이 원하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서로 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여사 특검법 처리 방향을 놓고 대통령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여사 대외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도입, 여야의정 협의체 등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미·한일 관계 개선, 원전·방산 수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력들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윤 정부의 분명한 경제적 성과가 많은 데도 정치 현안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또한 11월 매듭지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최근 문제 관련 해결책 제시 등을 거론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 이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검법과는 별개로 윤 정부 스스로 권력 감시시스템을 정밀하게 가동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것도 안 해서 어떻게 민심 얻나"라고도 되물었다. 다만 "당 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포용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서로를 자해하는 다툼대신 견고한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거야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정은 국민의 민심 눈높이에 맞게,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4대 개혁 등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감찰관 도입과 같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표는 원내·원외 구분 없이 "당 대표 입장에서 최선을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당과 정에 5년 동안 나라를 맡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한 쪽만 더 낫다는 분리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이 편해야 한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부정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들여서 국민 앞에 주체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4대개혁 등 민생과제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들의 불만은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견을 서로 표용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원외 당대표로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는 "원내냐 원외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보궐선거 등을 통한 원내 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한 대표는 "저 개인이 무엇을 하느냐 차원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싶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OBJECT0# #OBJECT1#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얼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갈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주나 내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