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2 16:30:4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과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시에는 쌀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4 10:15:37비틀거리던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임기 후반부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고 있다"고 한 것이 자화자찬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는 하소연이 빈말이 아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마저 버거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의 낙관과 달리 내수침체와 불황이 길어져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장사가 안돼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취업자는 줄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납세와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은 가계빚과 크게 오른 물가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간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채용을 꺼리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은 '트럼프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는 13일 나흘째 급락해 2410대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치솟아 장중 1410원을 넘었다. 내수부진에 고환율, 트럼프 리스크까지 덮쳐 그야말로 비상이다. 생계와 직결된 경제지표는 악화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넉달 만에 다시 꺾였다. 그중 도소매업 취업자가 14만8000명 줄었는데, 2021년 7월(18만6000명 감소)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건설업도 9만명이나 줄었다. 고용한파는 청년층(15∼29세)에 더 세게 다가왔다. 취업자 수는 청년층이 18만명, 낀 세대로 불리는 40대가 7만명 줄었는데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비금융업 법인 814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기업 투자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8.3% 줄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4.2%) 이후 4년 만이다. 수출기업(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매출은 13.6% 늘긴 했으나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에다 통계상 착시(삼성전자 제외 시 5.9%)까지 더해진 것이다. 안정되나 했던 물가도 불안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가 전달보다 2.2%나 상승했다. 지난 4월 3.8% 이후 6개월 내 증가폭이 가장 크다. 환율이 계속 오른 이유가 큰데,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연말과 내년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자찬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정작 현장은 경기진작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경제팀의 선제적 대응도 눈에 띄질 않는다. 반도체 등에 편중된 수출 착시가 경제통계를 왜곡하고 경기회복을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구조개혁은 국회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당정의 결집력도 약하다. 게다가 싸늘한 민심과 달리 당정의 위기감이 크지 않은 게 더 우려스럽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하면서 부족한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 풀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등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 야당도 국정에 딴지만 걸지 말고 가계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11-13 18:26: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만큼 당정관계는 일단 회복 모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력을 한곳으로 모아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 법 체제에 따라 단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사사건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던 한 대표가 공격의 좌표를 수정한 데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한 대표는 당정 운명공동체론으로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사과를)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과는 했다. 김 여사 활동을 줄이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요구사항을 받아줬다"면서 "당정 관계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한 대표의 칼날이 방향을 바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회견 전에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이 주가 됐지만, 회견 이후 공격 대상이 민주당과 이 대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윤-한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으니 당정을 재건하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내 결집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1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추진이 선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무죄 여론전은 물론 장외집회를 지속해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2024-11-13 18:02:2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정부·여당이 '찰떡 호흡'으로 변화와 쇄신의 여정을 함께하며 정권재창출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겨냥해 쇄신과 김여사 의혹 해법 등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던 한 대표가 남은 임기동안 공동운명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권을 재창출 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며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 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쇄신 방향성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이 '방법론'을 놓고 반목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 모든 게 결국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남은 임기동안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토론회도 중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성과 발표 영상이 끝나자 의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여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전반전'을 '후반전에서의 득점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 자평했다. 외교안보, 거시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한 대표는 외교분야에서의 한미일 공조 강화, K-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쾌거"라며 "버려졌던 원전 산업을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7차례나 언급하며 쓴소리도 했다. 한 대표는 "민심에 따라 변화와 쇄신을 함으로써 성공한 정부로 남아야 한다"고 공언했다. 남은 임기동안 '민생안정'에 집중하자고 한 후 "1부터 100까지 민생"이라며 "(정부와) 물가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감 가질 것은 갖고 성찰할 건 성찰하자"며 "윤 정부 화이팅!"을 외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킨 정부"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임기 전반기 성과를 '경제체제 정상화'로 내세우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챙겨 민생을 돌본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체력을 다져 놨으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차원에서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라며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이벤트도 이런 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학재 기자
2024-11-11 18:30:39[파이낸셜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정부·여당이 '찰떡 호흡'으로 변화와 쇄신의 여정을 함께하며 정권재창출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겨냥해 쇄신과 김여사 의혹 해법 등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던 한 대표가 남은 임기동안 공동운명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권을 재창출 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며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 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쇄신 방향성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이 '방법론'을 놓고 반목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 모든 게 결국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남은 임기동안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토론회도 중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성과 발표 영상이 끝나자 의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여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전반전'을 '후반전에서의 득점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 자평했다. 외교안보, 거시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한 대표는 외교분야에서의 한미일 공조 강화, K-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쾌거"라며 "버려졌던 원전 산업을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7차례나 언급하며 쓴소리도 했다. 한 대표는 "민심에 따라 변화와 쇄신을 함으로써 성공한 정부로 남아야 한다"고 공언했다. 남은 임기동안 '민생안정'에 집중하자고 한 후 "1부터 100까지 민생"이라며 "(정부와) 물가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감 가질 것은 갖고 성찰할 건 성찰하자"며 "윤 정부 화이팅!"을 외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킨 정부"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임기 전반기 성과를 '경제체제 정상화'로 내세우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챙겨 민생을 돌본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체력을 다져 놨으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차원에서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라며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이벤트도 이런 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학재 기자
2024-11-11 15:33:0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여당과 공감하면서 접점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도 큰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재정 지원은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아예 배제하는 것처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인프라 지원에 비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상 부담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은 인프라 지원 또는 세제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재정지원 임의규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4-11-10 14:37: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정 갈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양수레바퀴이자 공동운명체인 만큼 집권 하반기를 맞아 국정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현재의 갈등 양상이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강도 인적쇄신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날 일부 수용의사를 공개면서 앞으로 다양한 당정간 쟁점현안을 두고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에서 친윤석열계·친한동훈계로 계파가 나뉘는 것에 대해선 "과연 그렇게 뭐 딱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는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 언급해 크게 개의치 않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 되는 것"이라고 강조, 서로 맡은 바 업무를 다할 때 관계가 개선될 것임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거 아닌가"라면서 "국정감사도 끝나고 저도 순방 다녀오고 하면 당과의 편한 소통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등이 과거 요청했던 인적쇄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에 대해 열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전환점을 맞아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실무자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면 딱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용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관련해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한 대표와 친한계에서 지적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치에 에둘러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7 16:43: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정관계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정 문제를 떠나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대통령실, 당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면서 자주 만나야 한다"며 "선공후사(先公後私·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한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풀어 가는 것이다. 개인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통·공동 과업을 찾아가고 공동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도 저녁만찬, 소통자리를 만들다가 국정감사 (기간이) 되니까 바빠서 못했다"며 "(이제) 국감도 끝났고, 순방도 다녀오고 나면 이 자리를 이어가서 빠른 속도로 당과의 편한 소통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07 11:39: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 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을 할 수 없던 여건은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 될 필요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아젠다로 주도하는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6 11: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