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주택 복구 자금 융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될 방침이다.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요청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산불 피해 대책 주민 지원 및 신속한 복구를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정부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형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주민 보호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와 산불 피해 지자체장인 이철우 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도 동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열흘간 우리 국토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다.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서 도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자체 피해 조사 완료 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중앙 합동조사단 확인·관계부처 협의·복구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 처리(Fast Track)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재난 관련 임시주거지원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평시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투입 가능한 긴급 주거 지원용 모듈러주택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화 등 진화장비의 대형화·무인화를 통해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특히 특별법과 추경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축구장 약 6만3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상 유례 없는 피해규모는 재난안전법 등 기존 법령과 지자체 재정력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 구제와 복구,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가칭)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은 물론 생계 기반인 농지, 산림, 어선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산불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요청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산불피해 대책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를 비롯해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일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인 경북·경남·울산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농림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산불로 물적, 인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칭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산불 피해 지역 집중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리스크 현실화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채권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금리 상승재료가 된다. 3월 31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국채 선물 11조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2월 5조원 넘게 순매수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매도 포지션은 국채 선물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한다. 정부는 산불, 트럼프 관세 등 위기 극복을 이유로 10조원을 필수적으로 추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미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라며 "20조원의 추경을 고려했을 경우 적자국채는 15조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궈 연구원은 10조원 추경에 대해 "예상보다 적은 규모"라며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 상승 재료(금리 하락)라고 보기도 했다. 다만 "2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둔화를 위한 재정 확장 필요성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초 향후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국가신용도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위험신호로 인식되는 50%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연초 1월 2일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24년 말 47%대까지 올랐다"면서 "신용평가사는 일시적 이벤트보다는 구조적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의 지표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30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렇듯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핑계 대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데다가 또 무너지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며 "지금 국민의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금이나마 이 고통을 덜고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도록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와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를 계기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정상 가동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 및 통상 대응과 추가경졍예산안(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정략적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달라"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의 동시 다발적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대응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도 신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은 시작일 뿐 이제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포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에 한 대행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 장외정치가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선점 등 ‘한국판 블랙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기조에 맞춰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면서다.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미 증시에 상장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자산(AUM)은 1000억달러(약 145조원)에 육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후, 전 세계 비트코인 113만개 가량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편입된 셈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경우, AUM은 493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전무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민당정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중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즉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늘 모호함을 지니므로 여야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우호적인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관련 금융 비즈니스를 준비해 온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당정의 전향적 자세를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월가 금융 제국인 블랙록을 벤치마킹하면서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맹목적인 수수료 인하 등 출혈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등 당국 논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크립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기존 ETF 브랜드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계좌 및 커스터디 시장 관련 정책 방향이 나온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는 “법인 참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 현물을 매입하는 데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라며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관련 안전 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과감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 만큼 관련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국제시장 동향과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 콘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 논의사항을 브리핑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제주 및 전남지역 어선 사고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악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어선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지목하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시 선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인근 해역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지난해 5월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해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인명사고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선원들이 불편해 하는 고체식 구명조끼 대신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선원들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확충하는 한편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무리한 조업 방지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공정 건설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 3월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 준수 여부, 가용물 취급 장소 용적제한 등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 취약 건설현장 1700개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 지하안전 개선 등 건설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어백, AI CCTV 등)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잇따른 항공 관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국 7개 공항에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충돌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방안 등 항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대형 산불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산불 위험 지역 입산을 통제하고 영농 부산물을 미리 파쇄할 계획이다. 또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충하고,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241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 주변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 활용하고 해빙기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현재 공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안부 장관 임명을 야당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인)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다시 한 번 행안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없다는 것은 총괄 책임자가 없는 것"이라며 "안전관리 업무가 느슨해지고 허점이 생긴다. 체계가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