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 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 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 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해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치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하는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히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 결정 최고위급 회의인 고위당정협의회가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다보니 당정관계 개선을 비롯해 10·16 재보선,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견제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한 대표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게 알려지면서 당정 간 언쟁을 벌였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12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까지 이어졌다.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한 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물밑 협의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공개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종합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와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 언론사 창간기념식에 한 대표가 돌연 불참 통보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견상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 의료계 핵심관계자와의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반발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인력수급추계위 신설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여권 내부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관측이다.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가 당정협의마저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결자해지함으로써 당정갈등을 풀고 나서길 바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이 참석하지만 한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정부의 권한과 데이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만 만찬에 초청한 것이 주목을 끈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회동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격려차원으로 갈등 요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표를 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이 결국은 원외 여당 대표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 결정 최고위급 회의인 고위당정협의회가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다보니 당정관계 개선을 비롯해 10·16 재보선,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견제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한 대표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게 알려지면서 당정 간 언쟁을 벌였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12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까지 이어졌다.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한 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물밑 협의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공개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종합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와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 언론사 창간기념식에 한 대표가 돌연 불참 통보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견상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 의료계 핵심관계자와의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반발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인력수급추계위 신설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여권 내부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관측이다.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가 당정협의마저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결자해지함으로써 당정갈등을 풀고 나서길 바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이 참석하지만 한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정부의 권한과 데이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만 만찬에 초청한 것이 주목을 끈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회동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격려차원으로 갈등 요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표를 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이 결국은 원외 여당 대표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국민의힘 하남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 및 캠프콜번 등 교통·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하남시는 문화와 산업을 연계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은 "이현재 시장께서 펼치는 시정을 뒷받침하고, 역점 사업을 적극 도와서 성과를 하나 둘 창출해갔으면 한다"라며 "특히 기업과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당정 협력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와의 협의를 토대로 선착공·조속 개통 및 급행·일반열차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는 점과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연계가 가능하도록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당협위원장은 이날 정책제언 시간을 맞아 하남시가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상황을 시민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에 대해 제언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한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 개선,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책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며 정치권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與, 사태 해결 위한 당정협 추진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거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 최소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방향"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여러 안건을 냈는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티몬·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등의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정무위 현안질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 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野, 관련 법안 발의·추진...국정조사도 언급 민주당은 법안 발의 등 정책적 대응 외에도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큐텐)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을 통해서라도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티메프 자금 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지급결정대행사(PG사)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서 소비자들의 취소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주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급되는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온플법의 경우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1대에 발의한 법안을 재검토해 재발의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국회의 법안과 거의 비슷한 법안을 다시 내놓았으며, 김남근 의원은 지난 21대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해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법의 허점이 밝혀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책임을 현실화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접 및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5일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관련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온플법 등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과 업계 반발 등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협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간사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단독처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강행으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본회의 무제한토론)에 나서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한동훈 대표체제 첫 고위당정협의가 오는 28일에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는 매주 일요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한 데 모이는 정례적인 회의이다. 각 조직의 수장인 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때문에 오는 2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는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처음 당정대 협의에 나서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고위당정협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을 저지하려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들 모두 국회를 떠나기 어려워서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 개최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주말까지도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라 미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불참하면 당정협의의 의미가 없고, 한 대표는 원외인사라 입법권이 없어 당정협의 실권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제22대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남부권 혁신성장거점 도약, 지역경쟁력 강화, 시민행복도시 조성 등 4개 분야 15개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핵심 국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도 형성했다.  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실증 △사직야구장 재건축 △글로컬대학30 육성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수영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등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초저출산, 경제성장률 저하, 격차 문제 심화 등으로 지역과 국가의 성장 한계에 직면한 지금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부산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