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물가 안정에 집중된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즉각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물가 안정은 대책의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범죄자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사당화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물가를 잡고 대한민국 먹거리 사업을 지원하고 비전을 그려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이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농축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긴급 투입 방안을 약속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끝까지 챙기겠다.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할인 예산도 2배 확대, 축산물도 50%까지 확대하는 할인 행사를 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이라며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잘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신용 대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신용 사면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지만 소액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내용이 공유되며,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연체 기록이 생긴 이들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당정은 사면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용 사면은 김대중 정부(1999년), 박근혜 정부(2013년), 문재인 정부(2021년)에서 이뤄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와 당정 회의 개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측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증원 확대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병상 확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임을 설명하고 직접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단 국민 여론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의사가 태부족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의 의대 정원 확충을 원하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는 관측이다. 조만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세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한 간담회와 당정 협의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가 오는 19일 개최하는 의료 혁신 전략회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확한 당정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관련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그에 따른 처우개선, 의료계 설득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 확대 숫자 발표는 순연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오래전부터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던 것"이라며 "장관과 차관, 부처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에서는 신중한 접근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모양새다. 여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서영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와 당정 회의 개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측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증원 확대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병상 확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임을 설명하고 직접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단 국민 여론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의사가 태부족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의 의대 정원 확충을 원하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는 관측이다. 조만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세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한 간담회와 당정 협의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가 오는 19일 개최하는 의료 혁신 전략회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확한 당정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관련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그에 따른 처우개선, 의료계 설득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 확대 숫자 발표는 순연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오래전부터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던 것"이라며 "장관과 차관, 부처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에서는 신중한 접근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모양새다. 여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참했고,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국민 건강과 보건이 가장 중요한 화두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기에 그 대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양평 고속도로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은 두 차례 기자회견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계속되게 할 수 없다. 국민들을 언제까지 가짜뉴스 판으로 혼돈스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 주장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은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구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치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한 방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조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09시20분 정부청사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발표한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