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 결정 최고위급 회의인 고위당정협의회가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다보니 당정관계 개선을 비롯해 10·16 재보선,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견제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한 대표가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게 알려지면서 당정 간 언쟁을 벌였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12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당정협의회까지 이어졌다.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한 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물밑 협의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공개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종합하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와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 언론사 창간기념식에 한 대표가 돌연 불참 통보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견상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 의료계 핵심관계자와의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반발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인력수급추계위 신설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여권 내부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관측이다.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가 당정협의마저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결자해지함으로써 당정갈등을 풀고 나서길 바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이 참석하지만 한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정부의 권한과 데이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만 만찬에 초청한 것이 주목을 끈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회동이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격려차원으로 갈등 요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대표를 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이 결국은 원외 여당 대표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01 18:34:08【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국민의힘 하남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 및 캠프콜번 등 교통·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하남시는 문화와 산업을 연계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은 "이현재 시장께서 펼치는 시정을 뒷받침하고, 역점 사업을 적극 도와서 성과를 하나 둘 창출해갔으면 한다"라며 "특히 기업과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당정 협력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와의 협의를 토대로 선착공·조속 개통 및 급행·일반열차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는 점과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연계가 가능하도록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당협위원장은 이날 정책제언 시간을 맞아 하남시가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상황을 시민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에 대해 제언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32:5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제22대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남부권 혁신성장거점 도약, 지역경쟁력 강화, 시민행복도시 조성 등 4개 분야 15개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핵심 국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도 형성했다. 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실증 △사직야구장 재건축 △글로컬대학30 육성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수영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등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초저출산, 경제성장률 저하, 격차 문제 심화 등으로 지역과 국가의 성장 한계에 직면한 지금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부산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5 09:18:3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02 17:01:06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2 18:15: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2 16:00: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조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09시20분 정부청사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발표한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5-15 09:18:46[파이낸셜뉴스]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구책과 전기요금 인상도 협의 한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5-14 15:22:03[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자동 서비스 가입, 유료결제 유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21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전사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협의회'를 갖고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논의를 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 후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추진했다"며 "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숨은 갱신, 취소 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은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규제를 할 수 없다"며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배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실태에 대한 다크패턴 비교 및 분석을 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1차에는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에는 의류와 뷰티, 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을, 3차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앱마켓, 배달과 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 쇼핑몰을,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선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크패턴 문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의장은 "핵심은 자율개선을 촉구했는데, 시정되지 않는 행태가 있었는데 (바로잡기 위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4-21 13:22:47[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고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오는 11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첫 당정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및 의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자체에게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간에 협의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홍수에 국민적 비난을 감안해, 국민의힘에서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과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유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재의요구권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우리 당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및 의료법을 야권과 관련 단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선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대해 유 대변인은 "직불금 5조로 확대한다는 입장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농민의 삶을 좋게 만들 여러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4-09 16: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