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직원들의 업무·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근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당직근무를 재난안전상활실로 통합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충원한다. 전담 인력은 기존 근무인력과 함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 민원과 재난대응 업무를 병행해 처리한다.  광주시는 또 효율적인 당직 민원 처리를 위해 KT와 협업해 인공지능(AI) 당직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황인채 광주시 총무과장은 "당직 민원은 단순 안내, 타 기관 이첩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당직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육아 부담, 당직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군인이나 군무원인 남성은 당직근무가 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 여성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엔 4자녀 이상의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도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 기준을 판단·적용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당직근무중 쓰러진 40대 소방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중부소방서 소속 정재석 소방장(43)이 22일 오전 11시 50분께 순직했다고 밝혔다. 고 정재석 소방장은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 50분께 울산중부소방서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그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고 정재석 소방장은 지난 2009년 임용돼 12년 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울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근무해왔다. 가족 관계자는 부모와 배우가 있다. 빈소는 울산 남구 중앙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울산소방본부는 정 소방장의 순직을 신청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4월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면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재택당직 시설을 확충하고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했으며, 북부청사는 4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당직근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당직근무를 재택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다. 재택당직근무는 3시간 이상 청내에 근무하며 긴급 문서 처리,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자택에서 유선과 비상체제를 활용해 당직근무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재택당직근무 시행으로 △당직근무 후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 △남직원 감소에 따른 숙직업무 가중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당직근무제도 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2021년 12월 21일 자치법규를 개정했으며, 안내서 제작･배포, 교육지원청 시설 보안 강화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도교육청 정수호 총무과장은 “재택당직근무로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해소되고 예산 절감과 업무 공백도 줄었다”면서,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재택당직근무를 직속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군대 내 다자녀 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만 배제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세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만 당직 면제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근무 면제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군대 내 다자녀 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만 배제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세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만 당직 면제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근무 면제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는 계급별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각 부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요양병원 의료진의 근무 태만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병원 2곳에서 당직의료 의사 2명이 자리를 비운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면회 이후 일부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은 관내 요양병원 42곳 중 의심병원 15곳을 대상으로 야간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했으며, 이중 2곳에서 당직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곳에서는 당직 의사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병원 밖에 나가 있었다"며 "이들 병원 외에도 당직의료진이 야간에 몰래 자리를 비우는 곳이 많다는 제보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버타운 관리용역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 만큼 당직근무 다음 날 유급휴무를 줬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직순찰이나 비상사태 발생 대기 등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노블카운티’의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D사 전직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D사는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해 왔다. 당직근무 다음 날은 유급휴무를 부여했다. 당직근무의 경우 전기팀 2명, 설비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근무를 하도록 했다. 당직근무자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업무 외에도 사우나실 청소 및 전등 점검·교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다 A씨 등은 “당직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애프터서비스(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도 회사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했을 뿐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D사는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고,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D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에 대해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실버타운 #당직근무 #연장근무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병원 당직 중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전공의는 사망 전 연속으로 24시간 근무한 데 이어 12시간 더 근무해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전공의 A(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의사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당직실에 가봤더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앓던 지병은 없었으며, 숨진 당일 새벽에도 여자친구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으며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와 같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수련생 겸 의사로 흔히 레지던트라고 불린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한 달 평균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으며 교육목적으로 8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은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6시간 까지는 연속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A씨 역시 사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24시간 근무한 뒤 사망 당일에도 12시간을 더 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적용 중인 52시간 근무제는 전공의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며 "수련을 받는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한 한도에 맞춰 만약 전공의가 주 79시간을 근무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는 환자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레지던트 #36시간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교육당국을 향해 11일 간의 추석연휴 연속근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학교에서 1인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들은 추석연휴 동안 최장 228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혼자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야간당직 노동자 11박12일 연속근무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당직 근무자들은 11박 12일 추석연휴 동안 살인적인 연속근무를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야간당직 근로자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숙직이나 일직근무를 전담하는 학교 야간경비원 혹은 당직기사 등을 말한다. 전국 학교에서 야간당직 근무자를 1명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은 이번 연휴동안 24시간 내내 학교에 머물며 업무를 하고 동시에 휴식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노조는 "야간당직노동자의 특성상 연휴가 장기화 되는 만큼 연속근무일수가 늘어난다"며 "학교에 '감금'되어 살인적인 연속근무를 하게 될 당직노동자들에게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당직자에게 장기간의 연속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2교대 근무원칙 혹은 격일제 근무, 적정 근로시간 인정 등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