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17일 검찰과 당직사병 현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 7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후 3주 만에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후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 변호인의 행위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이 누리꾼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현모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 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 5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현씨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씨는 경찰에 3만여개에 달하는 모욕성 댓글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씨는 지난 18일 검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6월25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속한 부대의 당직 근무자였던 현씨는 서씨가 휴가가 끝났으나 복귀하지 않아 전화로 복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씨 측은 서씨가 자신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담긴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A씨를 불러 5시간 가량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 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5000여명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씨를 사실상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일 “장 의원과 네티즌 약 50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욕설을 한 이들에게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 “현씨는 당시 본인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이 얘기가 사실임은 이미 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각종 언론 검증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각종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현씨를 향해 ‘일베충, 뒷돈 받았다’, ‘국민의힘 당과 결합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펼치려 한다’, ‘현씨는 군 생활 당시부터 극우 일베충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가 죽어라, 쓰레기’ 등의 모욕적 언사, 실명이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인터넷에는 현씨를 비방하는 글이 빗발쳤다. 현씨 측은 “장 의원은 동부지검이 사실로 인정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사과도 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음에도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고, 허위의 내용’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고소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현씨 측은 “이씨는 유튜브 고발뉴스TV에서 ‘자기 부대 지휘관 얼굴도 모르는 철부지의 말 한마디에 언론은 들끓었고’라고 했다”며 “병사가 거리적으로 이격된 지역대 본부의 모든 장교의 얼굴을 알 수 없는데도 평균인에 못 미치는 양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황 의원 외에 사과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사과하더라도 선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정치공작 가능성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언급했던 황 의원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휴가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현씨는 이달 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황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황 의원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월 현씨 실명을 공개한 글에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며 "개입한 정치공작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 의원은 이후 하루만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현씨 실명을 가리고 글을 수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황 의원이 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측이 12일 추 장관과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연구소장은 이날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상에서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로 정면 충돌을 빚었다. 주요 상임위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 때문에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졌다.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증인채택 여야 간 이견으로 외통위 국감은 30분 넘게 지연됐고 오전 질의는 파행했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다고 했지만 요청이 묵살됐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국민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보를 다룰 수 없는 외통위에서 이씨를 부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등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시) 당직 사병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미 수사가 종결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증인을 요청해달라"면서 "증인이 1명도 채택도지 않은 것은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추 장관 아들의 주치의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당시 무릎을 수술한 주치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며 반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주치의가)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 문제를 자꾸 다툼의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국정감사'로 비화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실검 조작 의혹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 GIO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알고리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증인채택을 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해 추 장관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현모 씨 등 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전 당직사병 현모 씨와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  앞서 시민행동 측은 “서 씨의 병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 위주의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지난달 1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서씨의 군 복무 특혜 논란 중 하나인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상태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현모 씨 측이 추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에게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가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현 씨 측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발표 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직사병 현 씨는 2017년 6월 25일 휴가가 끝난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를 지시했는데 서 씨가 복귀하겠다고 이에 답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씨에 대해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발언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영수 소장은 “불기소 여부를 떠나서 서 씨가 현 씨 전화를 받았으니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젊은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거짓말쟁이로 만든 쪽에서 결자해지 해줬으면 한다”며 “그게 우리 사회 어른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씨 측 변호사는 현 씨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 씨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증언을 내놓은 당시 군 관계자 등이 추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과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씨 부대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당직사병 현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신 의원은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해 악의적 언론 보도의 빌미를 줬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치 공세이자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군 기록상 추 장관 자제와 유사한 휴가 처리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의 자제와 같이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이 전 대령은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고 군사 훈련 수료식날 부대배치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 가족에 교육을 했다고 허위로 주장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씨에 대해서는 "추 장관 자제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증언했지만, 최근 다수 반박 증언으로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 "주관적 억측과 과장 중심의 허위 주장으로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