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 21일 계약을 마감한 결과,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이 전체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가운데 17%인 50가구(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였다.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던 이 아파트는 지난달 진행된 일반공급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하지만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잔여 물량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잔금 납부와 입주를 마쳐야 한다. 높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에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당첨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양관계자는 전했다. 잔여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 공급물량의 500%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동산시장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으면서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은 연쇄부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도 리스크 차단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특히 친환경사업, 해외시장 확대, 임대업 확대 등 사업다각화로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집값 하락에 수도권 미분양 몸살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인덕원자이SK뷰'는 현재 502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청약 접수 당시는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508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이후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으로 7억7000만원가량이다. 인근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 59㎡가 지난 8월 7억22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공급 1~2개월 전에 분양가가 정해져 지난 7월만 하더라도 흥행을 예상했다. 당시 분양가도 주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담을 키웠다. 하지만 조합은 금리상승으로 이자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치솟는 원자재 값에 원가부담이 높아져 분양가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하는 분양가를 조합이 수용을 못한다"며 "일반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다 보니 각종 금융비용과 재건축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가 역전되는 현상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사업다각화 본격 시동 이에 올해 연말까지 분양하려던 물량 공급도 시계제로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의 '래미안라그란데(동대문구 이문1구역)'와 강남권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래미안원펜타스'(반포동 한신15차)의 올해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내달 예정인 동부건설의 '역촌센트레빌'(은평구 역촌1구역)도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대우건설은 이달 분양이 예정됐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일정을 미뤘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분양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나올 경우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분양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흥행하길 바란다"며 "조합에서 일반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걸 선호한다"고 전했다. 실제 3년 전 분양가 시세로 지난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미계약분에는 수만명이 몰렸다. 치솟는 아파트 공사 원자재 가격에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3·4분기 원가율이 93.9%로 전년동기보다 3%p 이상 상승했다.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원가율은 95.8%에 달했다. GS건설의 3·4분기 원가율은 89.9%로 전년동기(77.3%)보다 12%p나 급등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이미 건설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3·4분기 실적에서 해외 대형 토목·인프라부문 실적 비중이 늘며 국내 건축부문의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은 아직까진 건설사업 비중이 높다. 부동산시장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회사 사정에 따라 임대업 비중을 단기적으로 늘리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주나 비건설부문 사업다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박지애 기자

결혼 3년차 직장인인 30대 A씨는 최근 신청한 아파트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됐다. 기대하지 않고 있던 터라 기뻤지만 그것도 잠시 모아둔 자산이 없어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자 고심이 깊어졌다. 2개월 전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로 휴직 기간은 2년 정도로 잡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하루 빨리 '내집'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준비 없이 달려들었다 되레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가 크다. 당초 주택 마련 시기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으로 생각하기도 해 차라리 5년 정도 돈을 모은 뒤 청약에 재도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고민도 하는 중이다. 하지만 남편과 양가 부모님은 계약금 부족분까지 빌려주겠다며 당장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씨 역시 내집 마련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다. A씨(31)는 남편 B씨(31)와의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세후 기준 A씨와 B씨의 월 소득은 각각 250만원, 280만원이다. A씨의 경우 연간 700만원의 기타소득도 있다. 부부는 월 20만원의 육아수당도 수령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육아 휴직 중이라 다음 달부터 부부의 총 소득은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자산으로는 청약통장(750만원)과 입출금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 입출금 통장 자금은 A씨 휴직기간 중 일부 생활비 충당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부는 청약(20만원), 부채비용(20만원), 보장성 보험(80만원)을 포함해 월 300만~400만원 가량 지출한다. 월 지출금액은 1차년도의 경우 B씨 소득과 A 휴직소득으로, 2차년도는 B씨 소득과 예비자금 잔액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으로 이중 전세자금 대출액이 1억원이다. 부부 종신 보험도 가입했는데, 월 55만원씩 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분양가는 4억70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에 해당하는 4700만원으로 청약 통장 해지금과 양가 부모에게 빌린 자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부채 상환은 5~10년 이내 하면 된다. 중도금 중 60%는 대출 가능한데, 이자는 입주할 때 후불로 납입하면 된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된다. 총 2억8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입주 후 잔금 1억4100만원도 치러야 한다. 후불 이자, 취등록세, 수수료 등 추가 비용으로도 2000만~3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A씨 부부에게 청약 계약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입주 전 필요자금 마련과 입주 후 주택자금 대출 상환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필요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현재 재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청약은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당첨 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 기대 없이 청약만 해놨다가 이들 부부처럼 당첨이 돼버리면 계약을 포기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해당 기회를 포기하고 추후 재청약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으로 당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주택 청약 전 모집 공고를 세세히 살피고 분양가와 대출, 준비자금 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또 주택 관련 부채는 대체로 안정하다고 인식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부채에 의존해 주택 자금을 모으게 되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추가 대출에 대한 높은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고정비용으로 잡혀 버린다. 금감원 측은 주택 마련을 위한 필요 자금을 1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입주 전까지 8000만원 이상, 이후 부족자금 4000만원을 모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복직해 소득을 늘리고,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A씨 복직이 어렵다면 B씨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의 여윳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 소득 550만원에서 고정비(100만원), 변동비(100만원), 용돈(90만원), 연간비정기 지출(40만원)을 제하면 저축액은 220만원으로, 연 기타소득(700만원)과 합쳐 연간 3300만원을 준비할 수 있다"며 "이 저축 규모를 유지한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추가 부채, 양가 부모 차입금 상환 계획을 세울 여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3가구 추가모집에 26만명이 청약한 ‘10억 로또’라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사진)' 무순위 청약 당첨자 가운데 1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8일 추첨을 통해 당첨된 3명 중 2명이 계약을 체결하고 1명은 게약을 포기해 1번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갔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된 주택형은 전용 97㎡과 전용 159㎡다. 두 주택형의 당첨자는 이날 대림산업 본사를 방문해 각각 1억7410만원, 3억420만원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가장 큰 주택형인 전용 198㎡ 당첨자는 계약을 포기했다. 이 주택형을 계약하려면 3억758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계약금 자체가 큰 데다 실제 매입의사 없이 호기심에 청약한 경우는 계약금 3억7000여만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전용 198㎡만 계약이 되지 않아 1번 예비당첨자에게 내달 1일 오후 4시까지 계약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분양가격은 전용 97㎡ 17억4100만원, 159㎡ 30억4200만원, 198㎡ 37억5800만원이다. 계약자들은 오는 9월까지 중도금 10%를 연말까지 분양가격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여서 은행권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들어서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 총 280가구 규모다. 지난 20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몰렸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경기 고양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서 사전예약 당첨자 중 과반수가 무더기로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11일 고양 원흥 사전예약 적격당첨자 1850명을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894명만 본청약을 하고 나머지 956명은 청약을 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중 절반 이상(52%)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청약을 한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의 사전예약 당첨자 중 본청약 포기자가 10% 안팎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13일부터 당초 신규로 일반공급을 하기로 했던 1333가구와 사전예약 당첨자 포기분 956가구까지 총 2289가구에 대해 신규 청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원흥지구에서 청약 포기자가 대거 발생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매제한 및 거주요건이 길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양 원흥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어서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당첨자가 직접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달 말부터 인기지역인 위례신도시가 본청약을 하고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강남 세곡2, 내곡지구 본청약도 남아 있다는 점도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은 사람들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3.3㎡당 720만∼858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8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반 1순위 청약에서는 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지난해 10월 실시된 보금자리시범지구의 아파트 사전예약에서 당첨자 10가구 중 2가구 정도가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됐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1만2959가구에 대한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 6%인 795가구가 부적격자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적격자는 주택의 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지구별 부적격자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가 1276가구 중 62가구, 서초 우면지구 785가구 중 40가구, 경기 고양 원흥지구 2306가구 중 153가구, 하남 미사지구 8592가구 중 540가구 등이다. 여기에 837가구(7%)는 주택의 소유·과거 재당첨 사실 여부, 자격요건 등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돼 향후 부적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이들 837가구에 대해 오는 16∼26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당첨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소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LH는 또 사전예약 당첨자 중 930가구는 청약자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첫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만2959가구 중 1차로 당첨이 확정된 가구는 80%인 1만397가구다. LH는 부적격 795가구와 당첨 포기 930가구, 26일까지 소명자료 미제출 가구 등은 10월 본 청약 때 공급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지난해 10월 실시된 보금자리시범지구의 아파트 사전예약에서 당첨자 10가구 중 2가구 정도가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됐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1만2959가구에 대한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 6%인 795가구가 부적격자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적격자는 주택의 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지구별 부적격자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가 1276가구 중 62가구, 서초 우면지구 785가구 중 40가구, 경기 고양 원흥지구 2306가구 중 153가구, 하남 미사지구 8592가구 중 540가구 등이다. 여기에 837가구(7%)는 주택의 소유·과거 재당첨 사실 여부, 자격요건 등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돼 향후 부적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이들 837가구에 대해 오는 16∼26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당첨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소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LH는 또 사전예약 당첨자 중 930가구는 청약자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첫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만2959가구 중 1차로 당첨이 확정된 가구는 80%인 1만397가구다. LH는 부적격 795가구와 당첨 포기 930가구, 26일까지 소명자료 미제출 가구 등은 10월 본 청약 때 공급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지난해 10월 실시된 보금자리시범지구의 아파트 사전예약에서 당첨자 10가구 중 2가구 정도가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됐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1만2959가구에 대한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 6%인 795가구가 부적격자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적격자는 주택의 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지구별 부적격자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가 1276가구 중 62가구,서초 우면지구 785가구 중 40가구, 경기 고양 원흥지구 2306가구 중 153가구, 하남 미사지구 8592가구 중 540가구 등이다. 여기에 837가구(7%)는 주택의 소유·과거 재당첨 사실 여부, 자격요건 등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돼 향후 부적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이들 837가구에 대해 오는 16∼26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당첨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소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LH는 또 사전예약 당첨자 중 930가구는 청약자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첫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만2959가구 중 1차로 당첨이 확정된 가구는 80%인 1만397가구다. LH는 부적격 795가구와 당첨 포기 930가구, 26일까지 소명자료 미제출 가구 등은 10월 본 청약때 공급할 예정이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판교 예비당첨자, 미계약·부적격 당첨자 등 실권 물량을 기다려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9428가구에 대한 당첨자가 4일 발표된 가운데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판정으로 당첨이 무효화되는 실권 물량이 1800여명의 예비당첨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판교 중소형 아파트 청약접수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실시해온 은행 창구 직접 접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실시돼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교 로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충분한 자금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실권 물량들은 이날 당첨자 명단과 함께 사업주체별로 당첨자 수의 20%를 추가로 발표한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부적격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 부적격 당첨 여부는 두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우선 1차로 금융결제원은 이번 당첨자 9428명 전원을 대상으로 ▲2중 당첨 여부 ▲이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여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과거 5년 이내 당첨 여부 등을 가려내 당첨자 명단과 함께 해당 사업주체(대한주택공사, 민간업체)에 명단을 넘겨준다. 명단을 넘겨받은 업체는 부적격 당첨자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고 14일 이내에 소명을 받게 된다.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판정된다. 해당업체는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해당 건설업체도 계약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사실 여부를 가린다. 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첨자 명단을 넘겨받는 건설교통부도 자체 주택전산망을 통해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고 여기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다시 해당 주택업체에 명단을 통보해 소명을 받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배우자의 세대분리를 통한 청약이다. 이런 경우엔 2차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돼 있지 않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해 금융결제원과 건교부에서도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판교 중소형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청약 접수했기 때문에 1차 자격 검증이 가능했던 종전 은행 창구 직접 접수 때보다 부적격 당첨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판교 당첨 취소는 물론 다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향후 10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당첨 금지(5년 이내) 및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에 제약을 받는다. 청약통장 자체도 무효화된다. 자금부족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도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으로 나온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돌아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2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예비당첨자들은 무턱대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보다 이 기간만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 특공에 당첨되는 등 올해 상반기 부정 청약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인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우선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이어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도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했다. 불법공급도 16건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돼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