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 요건을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포함해 의원 3명이 기소된 상태다.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5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당무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3인에 대해 최고위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3-22 12:23:45더불어민주당이 17일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헌 80조에 대해 (삭제 여부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며 "(당헌 80조 삭제 제안이 있다는)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어떤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에서 삭제 논의가 나왔다가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직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럼에도 적잖은 민주당 인원이 검찰 정치 탄압성 수사 표적이 된 만큼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해당 조항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우려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17 14:51: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가 당내에서 뭇매를 맞았다. 당헌 80조를 삭제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의 제안에 '비이재명계(비명계)'는 물론 친명계와 청년 정치인들도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혁신위 내에서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일기도 했던 규정이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의견과 관련해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른다"라며 "제안이라고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즉 해당 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제기된 것 자체에 부정하지 않는 것에 이 대표의 기소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나"라며 "솔직히 당 내부에도 신뢰 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 비명계 인사다. 다른 비명계 인사들 역시 "개정 자체가 명분 있는 일도 아닌 퇴행",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당헌 80조 삭제를 공론화하면 이 대표에게 좋을 일 없다"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친명계 의원들도 당헌 80조 삭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당내에 불필요한 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혁신위는 "논의조차 한 적 없다"라며 "소수의 의견도 아니다. 혁신위원들 자체에선 얘기 나온 게 없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과거 국민혁신위에서 당원들에게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200여개의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해당 안이 중요 안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17 07:47:22‘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 삭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는 지도부가 당장 논의 계획은 없다면서 '원 팀' 메시지를 내는 등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등 지도부의 보다 과감한 변화 요구가 계속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전당대회 국면에서 삭제 논의가 나왔다가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직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럼에도 적잖은 민주당 인원이 검찰 정치 탄압성 수사 표적이 된 만큼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혁신위는 조항 삭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른다. 꼭 논의되거나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차후 논의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 제도가 (손질이) 마무리된 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혁신위 가동 전 ‘국민 혁신위 단계’에 있던 수도 없이 많은 안건 중 하나”라며 현재 혁신위 체제에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명계는 ‘내로남불’이라며 조항 삭제에 반대했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표 시절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그때와 대동소이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수도권 3선 의원도 "국민의힘은 창녕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보내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공격에 지도부가 ‘자제’를 호소한 것도 요식 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7적 포스터’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 훼손이 계속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응답센터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징계와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구 청원에 최근 이 대표 발언을 인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명계는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조 의원은 “자제 요청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좀 더 단호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폭력적인 언사를 통해 타인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정치 행위에 결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3선 의원은 "이 대표가 즉각적·반복적·지속적으로 중지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나아가 욕설 문자 등을 보내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출당·고발 조처 등을 당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쇄신이 최선의 소통이라는 주장도 계속됐다. 조 의원은 "(현재 지도부가) 유례없을 정도로 단일 색채, 친명 일색"이라며 "선출직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지명직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지도부에도 어느 정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필요하다면 일부 개편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당직 개편의 핵은 사무총장"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16 18:23: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해당 조항을 미리 삭제해 향후 거취 논란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뒀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대표직 사퇴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비명계의 반발로 당내 내홍은 확산할 수밖에 없어 보여 의견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혁신위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6 07:23:50[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6일 '당헌 80조 수정'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가결뒤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은 내려졌지만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탄압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로 구제한다'는 당헌 80조 3항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세간의 우려와 달리 민주당의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를 포함한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들의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접 민주주의와 당원권 확대라는 발전적 방향이 민주적 논의 속에서 제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앞으로는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된다. 명실상부한 당의 중요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여야 한다"며 찬반 토론 기능 추가 등을 제안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8-26 16:24: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켰던 당헌 80조 개정 수정안을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재상정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가 의결했다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기소 시 당직 정지' 등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당무위를 통과하며 중앙위의 재투표를 받게됐다. 이에 비명계(비 이재명계)를 포함한 의원들이 비대위 수정안을 중앙위까지 올린다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드러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는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져 결과가 발표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6 06:45:13[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 개정 문제로 계파 갈등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25일 전날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전당원 투표가 당 내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조항(14조 2항)을 빼고, "부정부패 기소 시 당직 정지"(80조 1항) 등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하루 뒤인 26일 중앙위 투표로 개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됐던 것 이외에도 소상공인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설치의 건, 투표 참여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건, 당 비상상황 시에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건 등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봤다"며 충분히 논의가 됐던 안건들은 비대위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당원투표 조항'에 제동을 걸었던 비이재명계에서는 당헌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 대항마로 나선 박용진 후보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 절차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박 후보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가 소집되고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하루 만에 추진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다"라며 "부결된 전체 안건에 대해 일부를 수정해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정치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이재명계의 제동이 유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지도부와 당무위를 거친 안건이 중앙위에서 통과되는데, 이번 중앙위 투표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했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점에서다. 박용진 후보와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5명은 "당원 직접 민주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당원 투표에 최고 의사결정권을 맡기면 사당화가 우려된다"라며 당원 투표를 우선시한다는 당헌 14조 2항에 반대해왔다. 이처럼 당헌 개정이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앙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심과 중앙위 결정의 편차가 큰 것 같다"라며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계파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외려 당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방탄 #당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6 06:25:39[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 개정 문제로 계파 갈등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25일 전날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전당원 투표가 당 내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조항(14조 2항)을 빼고, "부정부패 기소 시 당직 정지"(80조 1항) 등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하루 뒤인 26일 중앙위 투표로 개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됐던 것 이외에도 소상공인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설치의 건, 투표 참여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건, 당 비상상황 시에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건 등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봤다"며 충분히 논의가 됐던 안건들은 비대위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당원투표 조항'에 제동을 걸었던 비이재명계에서는 당헌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 대항마로 나선 박용진 후보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 절차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박 후보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가 소집되고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하루 만에 추진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다"라며 "부결된 전체 안건에 대해 일부를 수정해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정치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이재명계의 제동이 유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지도부와 당무위를 거친 안건이 중앙위에서 통과되는데, 이번 중앙위 투표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했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점에서다. 박용진 후보와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5명은 "당원 직접 민주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당원 투표에 최고 의사결정권을 맡기면 사당화가 우려된다"라며 당원 투표를 우선시한다는 당헌 14조 2항에 반대해왔다. 이처럼 당헌 개정이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앙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심과 중앙위 결정의 편차가 큰 것 같다"라며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계파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외려 당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5 16:27: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0일 '당헌 80조 삭제' 청원과 관련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성 지지층에선 검찰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당직자 보호 차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이재명 후보 방탄용' 논란이 일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지역 권리당원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삭제해달라'는 당원 청원에 대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당헌 80조 1항은)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기소가 됐을 때도) 자동 정지가 아닌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 실제론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유지토록 한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청원 게시판에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가 직접 당헌 80조 개정에 선을 그었지만 해당 청원글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도부 답변 요건을 충족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가 통과시킨 절충안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무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페널티' 취지를 지키되, 정치탄압 기소 시에는 페널티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5만 2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20 20: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