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 1년 동안 경찰과 합동 대책을 벌여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는 성과 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검찰의 자료 공개 시점은 다혜씨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전이다. 6일 대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압수한 음주 운전자 차량은 모두 444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 수준이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17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9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대구지검은 1심에서 차량을 몰수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동종 전력, 사망 등 중한 결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차량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해 조사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탄핵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7월 31일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29일 "일부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하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 수사 주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이 총장이 이날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소환 관련 내용을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패싱 논란이 일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를 두고 검찰 조직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사후보고 건과 관련해 진상파악을 지시한 후 수사팀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대면조사 절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후보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냈다. 그는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심히 수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진상조사"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검측은 "감찰이 아니라 진상조사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은 사실상 감찰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조사와 보고 절차 등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지휘라인이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 회복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 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보고를 받은 후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조사 직후 "간부 어느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앙지검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법무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어렵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마찰음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4년 전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계속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43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대검철창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40%씩 감소했지만, 사전에 범죄를 막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개회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과 통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면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1~5월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8435건으로, 피해액은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713억원의 피해금액을 기록한 전년 동기(2023년 1~5월) 대비 50% 급증한 수치다. 여기에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올해 1~5월 3113건이 접수됐는데, 2872억 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접수된 건수는 적으나 피해액은 더 많다. 이 같은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대검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지난 1월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생침해범죄 정보 공유·방지 대책 마련・교육 지원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대검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예방에 주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청 외부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에 대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일 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란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부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인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