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임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16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 엄정 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 기소(구공판) 확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하는 선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딜리,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체불임금 수령이 더욱 어렵다고 보고 선원법을 적용,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역임한 정병하 변호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제10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특판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정 이사장 선임 및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한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7일 특판조합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역삼 아모리스홀에서 2023년도 제2차 임시총회가 열렸다. 사업계획 및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합사 지원을 위해 내년 4·4분기까지 공제료 차감 연장을 적용하여 공제료 수익은 소폭 감소키로 했다. 이자수익은 2023년도 기준금리 상승효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수입은 2023년 예산수준으로 예측했다. 2024년도 지출 예산은 코로나19를 예상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편성된 2020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 제10대 정병하 신임 이사장 선출의 건도 의결됐다. 특판조합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단독 추천된 정병하 후보가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 밖에 장학사업과 관련, 올해 7개 조합사에서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정한 내용이 보고됐다. 조합은 지난 2021년도부터 조합사 임직원·판매원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조합사 구성원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특판조합은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이직현 부장(홍보사업실장)을 10월 1일부로 이사대우로 선임 의결한 사안을 보고했다. 어청수 이사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지난 3년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업계와 여러분 가까이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대검찰청이 이달 중순부터 금융감독원 등 26개 법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NDFaaS)을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NDFaaS는 검찰의 디지털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법 집행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증거 통합분석 시스템이다. 해경 등 특사경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등록·분석·관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대검이 총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완료했다. 현재 해경,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방부 검찰단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 23개 기관은 이미 사용 중이다. 2021년 5월 1차로 통화내역 분석 서비스를 오픈했고, 2022년 5월 계좌내역 분석 서비스, 2023년 11월 모바일, 이메일, 파일을 포함한 통합증거분석 서비스가 완전 오픈된다. 대검 관계자는 "NDFaaS 시스템을 통해 특사경 등 다른 수사·조사기관은 인력·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나 분석시간 단축 등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의 체계적인 디지털증거 절차 관리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관계 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우정 교수) △기술유출과 지식재산(IP) 가치평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종택 책임연구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현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에 관한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강주오씨 별세· 이춘자씨 상부· 강남일(강남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남영 상병씨 부친상=30일 사천시농협장례식장, 발인 11월 1일. (055)852-0004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1.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법원은 기술을 유출한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2. B씨는 경쟁사에 이직하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법원은 'B씨의 범행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이 이같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개선에 힘을 모은다. 양측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기술유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며,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지난해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에 그쳤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발제에 나선다. 이어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에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방문한 위원들은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 장동혁 의원과 박형수 의원이 방문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방문하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경우 대상자들이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 특정 의원 중심으로 이뤚니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광범위한 돈봉투 살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검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는 의미로서 내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건 당대표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 조직 범죄다.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김성수씨(한국헤비타트 대구경북지회 이사장·전 대검찰청 국장) 별세· 김동현 동선 정은씨 부친상=20일 영남대학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10-4853-1902

▲ 박대영씨 별세· 박성진(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형진씨 부친상· 장미애씨(변호사) 시부상=19일 울산영락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52)27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