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런 간첩,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그간 해 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네팔에서 산사태로 순직한 국가정보원 요원 2명에 대해 언급하며 대북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요원) 분들 덕에 안보가 지켜져 왔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탈북 경로 개척이라는 임무 활동을 하다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요원들이) 희생된 게 알려졌다”며 “국정원의 이름 없는, 앞으로도 이름이 남지 않을 2명의 영웅들에 대해 여당을 대표해서 존경과 추모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대공수사권이 부활하고 대북간첩법을 개정해야 이름 없는 영웅들이 한국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축인 진보당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였지만 다른 영역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며 "이건 경찰이나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없애 버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공수사 업무는)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 임무를 복원하자는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는데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종북적 성향을 가진 그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에선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현행 법률 준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조 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안을 재가하고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관과 업무역량 등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적격,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벌금형에 따른 외교부 징계가 없었고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게서 고액의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은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야권은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사견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기입하진 않았지만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해외나 사이버상에서 접선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어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사견이라고 했고 현행 법률을 지키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니 그렇게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에 파견하는 국정원 인원도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달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만큼 수사력 강화를 위해 파견인력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 전문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 원장은 앞서 대공수사권 폐지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원장과 함께 2기 외교·안보 라인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11일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9일 정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달 1일부터 폐지되고 경찰에 이관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해당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과 경찰 협업체계가 ‘간첩을 잡자’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대응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필요성을 짚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부 혼란을 일으켜 얻는 정치적 이익인 만큼,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한다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며 “작년에 비해선 올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어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발하면 상대방이 2~3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맞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야권이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미국 대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논란과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자료들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1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부활 등 정책 방향과 자질 문제 등으로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 관할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안보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 역량을 키웠다. 다만 오랜 기간 국정원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영역이라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인력 증원하고 '정예팀' 꾸린 경찰12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 대공 수사는 경찰에 전면 이관된다. 국장원은 기존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제는 이런 권한도 경찰에 넘어간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국내 정보 수집활동은 국정원 영역이 아닌 경찰 영역이 된다. 경찰은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한다. 전체 안보수사 인력은 기존 724명에서 1월부터 1127명으로 약 56% 증원된다.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이다. 종전의 400여명보다 약 75% 늘렸다.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특히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 팀인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된다.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이며 단장은 경무관급인 안보수사심의관이 맡는다. 수사단에는 안보수사1과와 2과를 구성하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한다. 각 시도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올해 10월 개소했다. 경찰은 정식 개소에 앞서 올해 6월부터 이곳에서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했다. ■ 해외-국내첩보 연계 쉽지 않을 듯경찰이 인력을 늘리고 정예팀을 늘렸지만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온다. 국정원 만큼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초기 성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내·외 첩보를 아우르고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첩보는 경찰이 맡지만 해외 첩보 수집은 여전히 국정원도 할 수 있다. 다만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가 경찰까지 넘어가 수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예전보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월 1일 시행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과 정보 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직무는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고 국정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수사에 지장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보수사국 내에 국장급 협의체를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아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실무회의도 필요하면 수시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공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 관할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안보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 역량을 키웠다. 다만 오랜 기간 국정원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영역이라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인력 증원하고 '정예팀' 꾸린 경찰12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 대공 수사는 경찰에 전면 이관된다. 국장원은 기존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제는 이런 권한도 경찰에 넘어간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국내 정보 수집활동은 국정원 영역이 아닌 경찰 영역이 된다. 경찰은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한다. 전체 안보수사 인력은 기존 724명에서 1월부터 1127명으로 약 56% 증원된다.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이다. 종전의 400여명보다 약 75% 늘렸다.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특히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 팀인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된다.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이며 단장은 경무관급인 안보수사심의관이 맡는다. 수사단에는 안보수사1과와 2과를 구성하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한다. 각 시도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올해 10월 개소했다. 경찰은 정식 개소에 앞서 올해 6월부터 이곳에서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했다. 해외-국내첩보 연계 쉽지 않을 듯경찰이 인력을 늘리고 정예팀을 늘렸지만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온다. 국정원 만큼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초기 성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내·외 첩보를 아우르고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첩보는 경찰이 맡지만 해외 첩보 수집은 여전히 국정원도 할 수 있다. 다만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가 경찰까지 넘어가 수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예전보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월 1일 시행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과 정보 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직무는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고 국정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수사에 지장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보수사국 내에 국장급 협의체를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아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실무회의도 필요하면 수시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공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을 불러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상황 보고를 받았다. 2시간가량 보고가 이뤄진 뒤 나온 여야 정보위 간사들은 보고 내용은 함구한 채 추가 보고 요청 사실만 알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라 했고 오늘 점검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양 기관이 크로스체크를 해 국정감사 전에 다시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과 경찰이 힘겨루기, 줄다리기, 갈등, 이견이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라 제안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 기관에 갈등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세부 내용은 보안 요인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공수사권 이관 업무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 조율,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뤄내서 빠진 것 없이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미흡한 점이 발견돼 보완하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에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애초 정보위에서 북러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 보고를 못해 아쉽다”고 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앞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전날에는 외교부가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