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뒤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단지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고, 재건축 사업성 악화도 불가피해 통보 받은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6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 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 군사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그 동안 대부분의 대공포는 파크원, 제2롯데월드타워 등 고도가 높은 상업용 시설에만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는 "조합에 통보된 내용은 국방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진지를 옮기는 것은 사회적 낭비인데다 전쟁 시 대공진지는 폭격대상이 될 수 있어 아파트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군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사항이며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진지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이후 시내 곳곳에서는 50층, 70층의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도 "원칙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동을 여러 개 서로 엇갈리게 짓게 되는데 그 높이에 대공포 설치를 하지 않으면 탄막을 형성하는 등 상공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입주민들 모르게 뒤늦게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조율할 명확한 안내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된 이 아파트 단지 옥상에는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단지 내 공사 장비가 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방공호 신축공사 도면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어디에도 군사시설 조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설치가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8월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을 앞두고 군사시설 조성이 시작된 것이다. 대공진지가 단지에 들어선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0년 건축 심의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 통과를 위해 재설계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해 심의를 통과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최초 분양부터 지금까지 안내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1월 11일 공고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두고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키웠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군사시설은 보안 대상이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입주민 민원 이후 수방사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청 측도 "모집 공고에 내용을 적시한 곳도 있다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집공고에 사실 기재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입주민 등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지 등을 통한 대대적 공개는 맞지 않다"며 "지침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은 법적 검토를 받는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므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작전활동에 지지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기밀시설이 분양 공고에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 기밀로 취급할 것 같으면 그에 준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비계획만 봐도 다 드러나는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만 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입주민들 모르게 뒤늦게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조율할 명확한 안내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된 이 아파트 단지 옥상에는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단지 내 공사 장비가 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방공호 신축공사 도면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어디에도 군사시설 조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설치가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8월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을 앞두고 군사시설 조성이 시작된 것이다. 대공진지가 단지에 들어선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0년 건축 심의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 통과를 위해 재설계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해 심의를 통과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최초 분양부터 지금까지 안내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1월 11일 공고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두고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키웠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군사시설은 보안 대상이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입주민 민원 이후 수방사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청 측도 "모집 공고에 내용을 적시한 곳도 있다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집공고에 사실 기재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입주민 등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지 등을 통한 대대적 공개는 맞지 않다"며 "지침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은 법적 검토를 받는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므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작전활동에 지지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기밀시설이 분양 공고에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 기밀로 취급할 것 같으면 그에 준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비계획만 봐도 다 드러나는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만 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뒤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단지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고, 재건축 사업성 악화도 불가피해 통보 받은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6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 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 군사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그 동안 대부분의 대공포는 파크원, 제2롯데월드타워 등 고도가 높은 상업용 시설에만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는 "조합에 통보된 내용은 국방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진지를 옮기는 것은 사회적 낭비인데다 전쟁 시 대공진지는 폭격대상이 될 수 있어 아파트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군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대공진지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이후 시내 곳곳에서는 50층, 70층의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도 "원칙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동을 여러 개 서로 엇갈리게 짓게 되는데 그 높이에 대공포 설치를 하지 않으면 탄막을 형성하는 등 상공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간 충돌로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의 확전 위기에 처하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요르단 등이 이란을 만류하고 있지만 이란이 "중동 전쟁 불사"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중동 사태 논의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지난 4월 공격과는 달리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 입체적인 공격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등 주변국 비상미국은 중동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동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중동을 방문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동에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했다. 타임오브이스라엘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전운이 고조된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은 휴전 합의라고 믿는다"라며 "매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이란에서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피살되며, 휴전은커녕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복수를 말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언제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하며 이스라엘 방어 지원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서 긴장감이 커지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는 이스라엘과 인근 국가로의 자국민 여행 금지 또는 자제를 권고 중이다. 프랑스는 3일 레바논과 이란을 방문 중인 자국민에게 귀국을 강력히 권고했고 미국은 지난 4일 "가능한 모든 항공권을 이용해" 레바논에서 탈출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이 레바논 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 최근의 중동 정세를 이유로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다. 특히 스웨덴은 레바논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인근 키프로스로 피신시켰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레바논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와 델타, 독일 루프트한자, 프랑스 에어프랑스 등의 항공사가 레바논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란, 4월과 다른 입체적인 공격 전망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나설 경우 지난 4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란이 이스라엘군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 수도 텔아비브의 군시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미국 군대와 지중해의 가스유전까지 포함하는 입체적인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단 ISW는 이번에 이란이 공습할 경우 지난 4월 당시 대이스라엘 공습보다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받아 이란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360여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지만, 99%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공무기에 의해 격추됐다. 따라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발사체의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과 예멘 반군 후티,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이라크 민병대 등 '저항의 축'의 자원까지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ISW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라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드론이 이스라엘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1000km 이상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격추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비해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거리가 더 가깝고 더 짧은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목표물의 수를 늘리고 지난 4월 공격 때와 달리 공격을 하루에 그치지 않고 며칠간 연속 진행하며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스라엘의 대응을 일정 기간 지켜보면서 방공망의 허점을 발견하면 추가로 공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충남 태안 ADD 안흥시험장에서 '한국형 스타워즈'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이 작동하는 레이저대공무기 시연회를 열어 약 1㎞ 떨어진 공중에 떠 있는 가상 적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는 시범을 7월 30일 펼쳐보였다. 1㎞ 거리, 20m 높이에 떠 있는 쿼드콥터를 교전에 임한 지 약 3초 만에 떨어뜨렸다. 이 무기는 체계개발 중 이뤄진 수십 차례의 시험평가에서 약 3㎞ 떨어져 있는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서용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원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장점을 "아무리 빠르게 기동해도 보이기만 하면 쫓아가서 맞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체계로, ADD가 2019년 8월부터 871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체계개발을 마쳤다. 출력 20㎾급으로 추정되는 이 무기는 지상 진지 고정형으로 표적위치확인장치로 표적이 탐지되면 발생기에서 생성된 레이저가 발사돼 표적을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컨테이너 크기인 이 무기는 사격지휘단장과 발사통제원 연동통제원 등 3명이 운용한다.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으며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수 초 안에 탐지부터 조준까지 가능해 즉각적으로 교전에 임할 수 있으며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레이더로 탐색한 드론 궤적을 추적, 레이저를 쏴 맞춰 섭씨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표적 드론을 태우는 방식으로 1회 발사에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해 탁월한 경제성도 확보했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을 넘어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2'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직사화기로 산이나 건물 뒤의 표적에 직접 조사가 제한되며 구름이 끼는 등 날씨가 나쁘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을 지속, 단점을 개선하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개량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중거리 드론요격 능력뿐 아니라 전술급 유도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300㎾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블록-1의 소형화·경량화도 추진과 함께 유사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고,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로 총 113조90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다고 12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킬체인 역량 강화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천억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북한 전역 24시간 도발징후 감시, 3축 체계 역량 강화 집중 국방부는 우선 킬체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 포착·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 수십대를 궤도에 투입해 체계를 갖추고 정찰위성 5기·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확보 △여러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등 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관통력이 증대된 KTSSM-Ⅱ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고성능 스텔스전투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 추가 확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당국은 또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3척의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를 개량한 3척의 '배치-Ⅱ' 잠수함도 일부 전력화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과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AMD 능력 확보와 관련해선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M-SAM) '천궁-Ⅱ'와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 PAC-3 '패트리엇' 유도탄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과 M-SAM-Ⅲ·L-SAM-Ⅱ 등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KMPR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을 지속 개발·확보하고, △북한 내 종심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WMD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유사시 압도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상황 발생 뒤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기존 육해공 전력 증강, 무인기·사이버 위협 등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강화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도 강화해가겠다"며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교란 신호를 발신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인기를 직접 타격해 격추할 수 있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전력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이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위협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과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 등을 함께 추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의 기존 전력 증강 차원에서 △차륜형 장갑차 및 K-2 전차 작전지역 확대 △신형 호위함 등 전력의 첨단화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및 F-4·5 등 노후 전투기의 KF-21 대체 등이 각각 진행되며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확보, 특수임무여단 추가 전력보강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대한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 및 적 레이더·대함유도탄에 대한 전자공격을 수행하는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등의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핵심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부품 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고도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지난해 2022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드론 위협 심화' 및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 운영되었던 곳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 UAM 운용 불가'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현대전은 백병전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을 하고 다양한 첨단무기 개발과 수입에 나서는 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민간인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학살되고 있다는 민간 차원의 보고가 잇따르면서 새삼 전쟁의 잔혹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전은 첨단 장비로 무장된 과학전으로도 불린다. 장비의 과학화와 함께 평소 훈련의 체계적인 과학화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인 '과학화훈련체계' 확대 구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KCTC·Korea Combat Training Center)은 지난 1998년부터 미군의 국립훈련센터(NTC·National Training Center) 실기동훈련을 벤치마킹해 한국 육군의 실정에 맞게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여단급 이상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 이외에 미국과 이스라엘로,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우리 육군의 독자적인 기술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KCTC 역시 훈련 수용능력이 한정돼 야전의 소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각급 부대의 최적화된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신형 중·소대급 마일즈 장비의 전력화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해 왔다. ■마일즈 장비 활용, 실전적 전투수행능력 강화 7월 중순 유난히 더웠던 여름 폭염 속에서 육군6사단 청성부대에선 '도시지역작전 소부대 전투훈련' 경연대회가 열렸다. 청성 히든 워리어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훈련은 쏟아지는 총성과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전처럼 진행됐다. 각 팀은 마일즈(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갖추고, 중대별로 각각 한 번씩 방어팀과 공격팀으로 교체하며 90분간 전투를 벌였다. 6사단 19여단 2대대장 박윤하 중령은 "이번 훈련은 과학화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수행하는 중대 쌍방 훈련으로 현대전의 중심인 도시지역작전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소부대 전투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대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중대급으로 인원을 증량해 전투역량의 실전성을 한층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전 명령 전 부대 공유, 작전수행 훈련일 첫날 이른 아침, 훈련장 일대에선 장병들이 긴장감 속에서 이동 중이다. 방어팀을 맡은 7여단 5중대는 일대의 건물과 주변 야산을 방어진지로 삼아 작전 수행에 나섰다. 공격팀을 맡은 19여단 7중대장이 작전 투입 전 대대장에게 전달받은 공격 작전 명령을 소대장들에게 하달, 공유하고 목표물 확보를 위한 공격과 극복 작전을 토의 소통한 후 다시 분대장, 분대원들까지 전달하는 전략회의가 이어진다. "이번 작전은 적 2개 분대가 방어 지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건물을 신속히 돌파, 확보하고 1개 소대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깃발을 확보하는 작전이다." "2소대가 1차 집결지에 도착하면 1소대가 먼저 돌파한다. 1소대는 선도정찰대를 운영하라, 선도정찰대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정찰대는 2개분대로 나누고, 이동간 선도정찰대를 운영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투에 임하자." "예 알겠습니다!" ■치열한 교전…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 "펑! 펑! 펑!, 공격~!" 굉음과 함께 연막탄의 붉은색 포연이 퍼지며 실전 같은 훈련이 시작됐다. "브라보~! 들어가! 브라보…!" 목표지점에 접근한 선발대가 총을 쏘며 건물로 진입하자 방어팀에서도 바로 응전에 나서면서 양 팀에서 쏟아내는 총성이 울렸다. 건물로 진입한 공격팀은 각 방마다 분대별로 들어가 깃발을 수색하고,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며 방어팀을 밀어내고 목표물을 확보했다. "엄호! 엄호!" "후방경계!…후방경계!" 다른 주변 건물에선 한동안 공·방부대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건물 내·외부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있던 방어팀의 만만치 않은 방어와 건물 사이를 누비며 공격할 틈을 노리는 공격팀, 대치하던 공방 전투의 균형은 연이어 쏟아지는 총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졌다. 교전 중에 마일즈 장비와 연결된 신호기에서 "삐" 소리가 울리면서 실시간으로 각각 '사망' '중상' '경상'을 알려주고, 사망자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방탄모를 벗고 아쉬운 탄성을 내뱉으며 훈련장을 벗어난다. 훈련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전투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쉴 틈 없이 이어지던 총성은 90분이 되자 멈추면서 훈련이 종료됐다. ■현대화된 야전 전시 편제 훈련 야전의 뜨거운 열기와 비릿한 땀에 푹 젖은 채 최후까지 생존 판정을 받은 양 팀 장병은 가쁜 숨을 쉬면서도 훈련의 여운을 만끽하는 표정이었다. 공격팀 중대장은 훈련이 작전대로 잘 진행됐다며 중대원들과 만족감을 나누며, 중대원들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이번 훈련의 평가를 기획한 6사단 교육훈련 참모처는 "산악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작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소대를 전시 편제로 완편해서 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과학화훈련은 효과 2배, 세계 최초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원의 전투기술 및 숙련도 향상·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돼 왔다. '과학화 훈련'은 이런 난관을 돌파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 '운용 효과 분석'에 따르면 훈련 효과 지수도 2배 이상 높다. 또한 체계개발을 통해 대공화기와 헬리콥터 등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곡사화기와 모의수류탄 같은 무기도 지자기센서(상하좌우 방향 감지)와 GPS를 이용, 자동모의가 가능해졌다. 이는 2세대 장비를 보유한 선진국들보다 앞선 4세대 장비로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마일즈 등 과학화 실기동 모의교전장비 도입 전력화 과제 수행은 주민 불편 최소화, 훈련장 부족 문제 해결, 장병들의 효율적 전투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전은 백병전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세계 각 국이 군비 증강을 하고 다양한 첨단무기 개발과 수입에 나서는 건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켜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민간인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학살되고 있다는 민간차원의 보고가 잇따르면서 새삼 전쟁의 잔혹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전은 첨단 장비로 무장된 과학전이라고도 불린다. 장비의 과학화와 함께 평소 훈련의 체계적인 과학화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인 ‘과학화훈련체계’ 확대 구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KCTC : Korea Combat Training Center)은 지난 1998년부터 미군의 국립훈련센터 (NTC : National Training Center) 실기동훈련을 벤치마킹해 한국 육군의 실정에 맞게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여단급 이상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 이외에 미국과 이스라엘로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우리 육군의 독자적인 기술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KCTC 역시 훈련 수용 능력이 한정돼 야전의 소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각급 부대의 최적화된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자 신형 중·소대급 마일즈 장비의 전력화 보급 사업을 확대·추진해 왔다. ■마일즈 장비 활용, 폭염 속 실전적 전투수행능력 강화 7월 중순 유난히 더웠던 여름, 폭염 속에서 육군6사단 청성부대에선 ‘도시지역작전 소부대 전투훈련’ 경연대회가 열렸다. 청성 히든 워리어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훈련은 쏟아지는 총성과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전처럼 진행됐다. 각 팀은 마일즈(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를 갖추고, 중대별로 각각 한 번씩 방어팀과 공격팀으로 교체하며 90분간 전투를 벌였다. 6사단 19여단 2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과학화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수행하는 중대 쌍방 훈련으로 현대전의 중심인 도시지역작전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소부대 전투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대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중대급으로 인원을 증량해 전투역량의 실전성을 한층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장의 명령하달과 작전 명령 전 부대 공유, 작전수행 훈련일 첫날 이른 아침, 훈련장 일대에선 장병들이 긴장감 속에서 이동 중이다. 방어팀을 맡은 7여단 5중대는 일대의 건물과 주변 야산을 방어진지로 삼아 작전 수행에 나섰다. 공격팀을 맡은 19여단 7중대장이 작전 투입 전 대대장에게 전달받은 공격 작전 명령을 소대장들에게 하달, 공유하고 목표물 확보를 위한 공격과 극복 작전을 토의 소통한 후 다시 분대장, 분대원들까지 전달하는 전략회의가 이어진다. “이번 작전은 적 2개 분대가 방어 지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건물을 신속히 돌파, 확보하고 1개 소대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깃발을 확보하는 작전이다.” “2소대가 1차 집결지에 도착하면 1소대가 먼저 돌파한다. 1소대는 선도정찰대를 운영하라, 선도정찰대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정찰대는 2개분대로 나누고, 이동간 선도정찰대를 운영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투에 임하자” “예 알겠습니다!” ■치열한 교전...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 90분 되자 멈추고 종료 "펑! 펑! 펑!, 공격~!” 굉음과 함께 연막탄의 붉은색 포연이 퍼지며 실전 같은 훈련이 시작됐다. “브라보~! 들어가! 브라보...!” 목표지점에 접근한 선발대가 총을 쏘며 건물로 진입하자, 방어팀에서도 바로 응전에 나서면서 양 팀에서 쏟아내는 총성이 울렸다. 건물로 진입한 공격팀은 각 방마다 분대별로 들어가 깃발을 수색하고, 내부를 샅샅히 수색하며 방어팀을 밀어내고 목표물을 확보했다. “엄호! 엄호!” “후방경계!... 후방경계!” 다른 주변 건물에선 한동안 공·방부대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건물 내외부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있던 방어팀의 만만치 않은 방어와 건물 사이를 누비며 공격할 틈을 노리는 공격팀, 대치하던 공방 전투의 균형은 연이어 쏟아지는 총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졌다. 교전 중에 마일즈 장비와 연결된 신호기에서 “삐” 소리가 울리면서 실시간으로 각각 ‘사망’ ‘중상’ ‘경상’을 알려주고, 사망자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방탄모를 벗고 아쉬운 탄성을 내뱉으며 훈련장을 벗어난다. 훈련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전투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쉴 틈 없이 이어지던 총성은 90분이 되자 멈추면서 훈련이 종료됐다. ■현대화된 야전 전시 편제 훈련, 막중한 최전방 수호 야전의 뜨거운 열기와 비릿한 땀에 푹 젖은 채 최후까지 생존 판정을 받은 양 팀 장병은 가쁜 숨을 쉬면서도 훈련의 여운을 만끽하는 표정이었다. 공격팀 중대장은 훈련이 작전대로 잘 진행됐다며 중대원들과 만족감을 나누며, 중대원들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오늘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훈련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부대원들이 열의 있게 잘 해줘서 훈련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다들 신기하고 재미있어했고, 앞으로 건물 내부의 적 소탕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훈련의 평가를 기획한 6사단 교육훈련 참모처는 “산악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작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소대를 전시 편제로 완편해서 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의 훈련은 새로 임관한 소위들을 비롯한 부대원들의 전투력 강화와 현대화된 전쟁을 대비한 실전적 전투 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화훈련은 효과 2배, 세계 최초... 4세대 장비 보유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 복무 기간 단축으로 전투원의 전투기술 및 숙련도 향상·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돼 왔다. ‘과학화 훈련’은 이런 난관을 돌파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 '운용 효과 분석’에 따르면 훈련 효과 지수도 2배 이상 높다. 또한 체계개발을 통해 대공화기와 헬리콥터 등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곡사화기와 모의 수류탄 같은 무기도 지자기센서(상하좌우 방향 감지)와 GPS를 이용, 자동모의가 가능해졌다. 이는 2세대 장비를 보유한 선진국들보다 앞선 4세대 장비로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마일즈 등 과학화 실기동 모의교전장비 도입 전력화 과제 수행은 주민 불편 최소화, 훈련장 부족 문제 해결, 장병들의 효율적 전투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