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시민단체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사퇴 전 논란이 불거진 사업들에 대해 정리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은 시장직 사퇴 전 동대구역(박정희) 광장의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지연에 대해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독재자를 우상화했고, 심지어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해 대구시 공무원의 야간 불침번 근무까지 시켰다"면서 "홍 시장을 닮은 동상의 생김새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라고 사퇴 전 동상 철거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사업 진척이 매우 제자리걸음이다"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실상을 공개하고 사업 지연 등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대구브랜드택시(한마음콜택시)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구축 업체 선정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브랜드 택시 도입에 따른 감리보고서에서 대구브랜드택시 운영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운영 프로그램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스템 구축업체인 (주)웰컴 대표도 이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브랜드택시의 부실과 파행은 택시 단말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업체 선정과 한 번도 응용된 적이 없고 터무니없이 비싼 시스템을 도입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업체 선정 과정과 단말기 가격의 뒷거래 의혹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업체로 선정된 웰컴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구법인택시조합도 감리의 지적을 무시하고 시스템 설치를 강행해 로비의혹을 부추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대구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공개와 계약, 감리, 시스템 구축 등 브랜드택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규명과 함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브랜드 택시 사업은 14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해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브랜드 택시의 문제와 ‘로비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사태는 관리업체의 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며 “앞으로 운영방안을 택시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새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브랜드택시는 대구 법인택시 86개 업체 택시 1240대에 대해 총사업비 32억원(시비14억원, 민자 18억원)을 투입,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호출서비스와 신용·교통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가능한 ‘고급형 브랜드택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운행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도 되지 않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대구시가 삼성 테스코와 맺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이 위법인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는 삼성테스코주식회사와 녹지공간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50년간 사용하게 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가 협약을 통해 삼성 홈플러스에 대부한 대구 달서구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및 설계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홈플러스 성서점은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상가부설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며, 최근까지 환승주차장이라는 표지마저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구시는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 경실련은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대구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업을 결정해불법·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간담회, 사업자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관계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대구시가 삼성 테스코와 맺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이 위법인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는 삼성테스코주식회사와 녹지공간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50년간 사용하게 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가 협약을 통해 삼성 홈플러스에 대부한 대구 달서구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및 설계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홈플러스 성서점은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상가부설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며, 최근까지 환승주차장이라는 표지마저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구시는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 경실련은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대구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업을 결정해불법·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간담회, 사업자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관계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부산 남구 금융중심지를 비롯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정보공개 청구 및 윤영덕 의원실(광주 동·남구 갑)에서 확보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사용실태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개사의 부산은행 자금 예치 비율은 6%에 그친 625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부산은행 예치율 66%로 5288억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이전 공공기관이 더 높지만 지방 공기업과 이전 공기업의 예치금 규모 차이를 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총예치금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조433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2조329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23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금융단지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단지 입주기업 중 부산은행에 자금을 맡긴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52억원으로 유일하다. 또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 13곳 중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2곳에 그쳤다. 특히 금융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4곳은 한 푼도 부산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당초 남구 문현금융단지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이곳에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조성, 주요 금융 공기업들이 이전해 입주했다. 그러나 이전기업들의 지역은행 이용이 부진한 실정이라 지역 균형발전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은 지난 1967년 정부의 지방은행 설치정책에 따라 지방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총 6개가 있다. 지역경제 균형발전, 지역자본 육성과 역외유출 방지, 금융업무의 지역 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등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방은행이 현재 출산율 감소, 수도권 일극화, 지방소멸 위협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들도 스스로 지방은행과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 금융중심지를 비롯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정보공개 청구 및 윤영덕 의원실(광주 동·남구 갑)에서 확보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사용 실태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개사의 부산은행 자금 예치 비율은 6%에 그친 625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부산은행 예치율 66%로 5288억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이전 공공기관이 더 높지만 지방 공기업과 이전 공기업의 예치금 규모 차이를 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총 예치금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조 433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2조 329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 23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금융단지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단지 입주 기업 중 부산은행에 자금을 맡긴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52억원으로 유일하다. 또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 13곳 중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2곳에 그쳤다. 특히 금융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4곳은 한 푼도 부산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당초 남구 문현금융단지는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이곳에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조성, 주요 금융 공기업들이 이전해 입주했다. 그러나 이전기업들의 지역은행 이용이 부진한 실정이라 지역 균형발전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은 지난 1967년 정부의 지방은행 설치 정책에 따라 지방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총 6개가 있다. 지역경제 균형발전, 지역자본 육성과 역외유출 방지, 금융 업무의 지역 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 등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방은행이 현재 출산율 감소, 수도권 일극화, 지방 소멸 위협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들도 스스로 지방은행과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으며 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가자들은 시,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9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결집한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상공계도 완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손성은 시 금융창업정책관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야당 의원실 16곳을 방문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에서도 이날 정오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서울·경기단체장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1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70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당선자 73명 중 64%에 달하는 47명은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9명은 당선자의 가족 34명 재산을 고지거부해 추가재산 은닉여부는 알 수 없었다. 당선자들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이 평균 27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0억5000만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3배 수준인 것.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513억원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 다음으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72억4000만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7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5000만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37억7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37억5000만원 △이상일 용인시장 30억8000만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30억3000만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30억2000만원 △홍준표 대구시장 30억1000만원 순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충전한도 축소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대로 캐시백 중심의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면 부산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는 국비와 시비로만 지역화폐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시는 8월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월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동백 이용자가 급증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예견된 일이라며 타 지자체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조정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늘어나는데 국비 지원은 줄어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며 “시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할인율을 조정해 연말까지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지역화폐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에 따르면, 올해 대전과 인천 역시 충전액과 캐시백 비율을 줄였다. 대구는 충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할인율은 현행 10%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처지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에선 국·시비 외 다른 혜택을 지역화폐에 도입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생산품이나 가맹점에서 캐시백 외 5~3%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광주는 지역 놀이동산이나 경기장 등 문화공연에서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경실련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캐시백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주어져야 동백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내년 국비 지원이 더욱 삭감된다면 캐시백으로만 유지되는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함에도 부산시는 지속성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만 소진하는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서울·경기단체장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1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70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당선자 73명 중 64%에 달하는 47명은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9명은 당선자의 가족 34명 재산을 고지거부해 추가재산 은닉여부는 알 수 없었다. 4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단체장은 5명, 무주택자는 9명이었다.  당선자들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이 평균 27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0억5000만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3배 수준인 것.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513억원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 다음으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72억4000만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7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5000만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37억7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37억5000만원 △이상일 용인시장 30억8000만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30억3000만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30억2000만원 △홍준표 대구시장 30억1000만원 순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