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착공과 관련, 시장 권한 대행은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 되기 전까지 착공 전면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을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차륜 경전철 AGT방식 변경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4호선을 AGT로 건설 할 경우 기존 3호선 모노레일이 노후화 되면 신규 차량 공급이 불가능해 운행 중단 등이 초래 될 수 있다. 또 3호선 모노레일은 오는 2032년~2035년 사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운행 중단과 함께 교각 전면 철거를 해야 한다. 형식승인 철차 면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는 모노레일 대신 AGT로 확정시 기존 3호선 모노레일은 차량교체 시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안실련의 설명이다. 또 3호선 모노레일은 1조49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노후화돼 교체를 하더라도 히타치사 제품 외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동일 기종 차량을 형식승인을 받고 교체할 경우 기존 차량 가격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3호선 모노레일 노후화에 따른 교체 대 안없이 4호선 차량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혈세 낭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4호선은 3호선의 연장선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동일차량의 공급이므로 예외조항을 둬 공급 가능토록 철도안전법에 예외규정의 단서 조항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 요구를 해야 하나 대구시는 그 동안 어떤 실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은 "전임 홍준표 시장의 반일감정에 의해 결정된 도시철도 4호선 AGT 차량방식을 시민 우려 해소와 빠른 개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대구시의 발표를 납득할 시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면서 "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 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부터 지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형 산불로 인한 대재앙(大災殃) 악순환 이대론 더 이상 안된다. 산불 지휘 콘트롤 타워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하고, 메가급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방재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대재앙(大災殃)의 악순환을 이대론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기에 메가급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여의도 156개 면적(4만5000여㏊)에 달하는 산이 초토화됐고 지역민 삶의 터전마저 온통 시커멓게 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 북동부 지역 모든 것을 집어삼킨 이번 산불은 초동 진화의 실패로 인한 대형 인재에 의한 대형 재난이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산림청에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초기 진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정예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불 발생 시 지휘권자는 산림청장이고, 지자체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지휘를 하는데 산불 규모에 따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문성이 없다. 더 이상 비 전문가에게 산불 진화를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급 산불 화재에 대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산불은 점차 대형화하고 있고 짧게 수일, 길게 일주일 넘도록 확산해 국토를 황폐화 시킨다. 산림청은 임도가 없어 산불 진화를 못했다고 변명하는데 누가 임도로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인지 435명의 특수 진화대원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면 90명도 안되는 전문 인력 구조로 임도 진화를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오히려 임도가 산불 화재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헬기에 의한 항공 방재의 경우도 산불 확산은 막을 수 있지만 불을 끌 수 없다. 전문가 중심의 메가급 산불 화재에 대비한 방재 전략으로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라고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17일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제도 개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소방청에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소방청은 임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위법령인 화재안전기준에 의무화한 것은 법률적용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정비하지 않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소방용품 인증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사항인 형식승인과 임의 인증제도인 성능인증 그리고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제도로 구분된다. 대구안실련은 "임의 인증제도(성능, KFI) 소방용품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독점적 갑질 운영으로 대다수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타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아 소방용품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용품 인증 독점 구조인 소방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인증 취득비용도 비싸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매우 큰 문제다"면서 "잘못된 소방 관계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화재안전기준이 현실 여건과 잘못된 법령 체계로 인해 혼선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디다"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소방용품의 인증 제도가 인증품 확대에 따른 이윤 창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이익 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소방 제조업체로부터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2021년 361억원, 2022년 393억원 2023년 45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설 명절과 개통 한 달을 맞은 하양 연장구간 역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안실련 회원 18명, 공사 직원 18명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양역에서 이용 승객 대상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후 부호역, 대구한의대병원역에서 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 구간 지상으로 건설된 하양 연장구간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된 구조로 개통 후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두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진행됐다. 점검은 안실련 최고의 전문가로 4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민이용 편의성 △시설시스템 △화재예방시설 △PSD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됐다. 김기혁 사장과 김중진 안실련 대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면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예방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점검 결과 개통 후 1개월이 지났지만 장애·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고 시설물 전반에 결함이나 미비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4번 국도 금호강변에 건설로 강우 취약요인에 대비해 선로·역사 시설을 높게 건설, 자연재해 예방에 잘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관심을 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2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장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최근 3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재 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준비 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는 습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화재 발생 시 곧바로 물이 방출되지 않고 퓨즈가 녹아야 물이 나온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비교해 진화 과정에서 약 100배의 물이 더 필요한데 기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 살수 설비 설치기준 마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소와 내연기관 차량 주차장 구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구조됐고, 120여 명이 대피했다. 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노후된 성서산업단지에서 잇따라 큰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구시에 강력한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인쇄공장에서 큰불이 발생,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 이어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구시에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입주한 성서 1차 산업단지는 지난 1984~1988년에 조성됐고 성서 2차는 1988~1992년에 조성돼 공장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 탓에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오래된 공장 안에는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공장 구조와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힘들고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소방 헬기로 진압해야 하는 구조라고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1차 단지는 1000여개 업체에서 1만여명, 2차 단지는 1200개 업체에서  2만여명이 밀집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유사시 대형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노후된 산단의 화재 취약시설의 정밀진단을 통한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후된 성서 2차 산단 내 화약고나 다름없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연료공급용 고압가스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묵과될 수 없는 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남구청은 '환경파괴와 교통대란'은 물론 관광객 유치 효과 불투명한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사)대구안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앞산 모노레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구 앞산은 담비,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6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등급 2등급이며,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산으로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하지만 남구청은 앞산에 교통약자 이용과 관광 활성화 명분 아래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인공물인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노레일이 계획된 구간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중점 검토 대상 지역(도시지역 내 식생보전등급 Ⅵ등급지이면서 경사 20° 이상 지역)에 해당된다. 또 국내에 설치된 관광용 모노레일 55개소 중 도시 자연공원구역 내 설치된 사례가 없고,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 노선 구간은 문화재 지정구역(2구역) 저촉으로 현상 변경 요건 대상은 물론 수천 그루의 수목과 생식물이 울창한 상태로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가 심할 것이 뻔하다. 안실련 등은 "특히 모노레일 설치 예정 구간을 비롯해 앞산에는 산책로처럼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설치 명분이 낮고 또한 관광 목적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권조차 없어 사업성이 낮아 경제효과도 미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앞산 고산골에서 강당골까지 왕복 2.8㎞ 구간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애초 사업비 70억원으로 의회 승인받아놓고 난데없이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배정된 기금인 지방소멸 대응기금 134억원을 임의 용도 변경 통해 사업비 130억원 증액까지 꼼수를 부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안실련 등 관계자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 남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 승인한 문화 관광 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최초 승인 사업비 70억원으로 앞산 테마형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구간인 동대구로의 히말라야시다는 그대로 보존되고, 구조물들이 슬림화 된다.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8일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최종 적격자로 지역 건설사 서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한 컨소시엄은 범어네거리~법원 앞 삼거리 구간의 노선 선형을 서편 녹지대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고 전 구간 교량 높이 조정과 함께 교각 간 거리를 30m에서 45m로 확대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설계를 제안했다. 또 도심 경관과 환경을 고려해 고성능 PSC박스 거더교를 적용하고 구조물을 슬림화했으며, 교각 수를 102개소에서 73개소로 축소해 교량 하부 공간의 개방감을 높였다. 이외 각종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과 함께 구조물 시공을 모듈화하고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했다. 김기혁 사장은 "도시철도 4호선은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현재 1공구뿐만 아니라 2공구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연말 착공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사는 6개월의 실시설계 기간 중 서한 컨소시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일괄입찰 설계심의 한 결과 서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공사에서 설계점수(70%)에 가격점수(30%)를 합산해 종합 평가한 결과 서한 컨소시엄을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로 8일 선정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건설사업과 관련, 기본계획 주요 사항들을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요청했고, 특히 동대구로 남북 방향의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설치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 차량 방식(철제 AGT)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9.8%인 300명이 '어떤 방식인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또 '기존 3호선처럼 모노레일 차량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시민도 18.1%(109명)를 차지했다. '철제 AGT 방식으로 설치하면 안된다'는 답변은 무려 96%(579명)에 달했다. 4호선 차량 방식 선호도는 모노레일이 57.7%(348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하방식(28.4%·171명), 철제 AGT(4.8%·29명), 기타(7.8%·47명) 순이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4호선 차량 방식이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 경전철 AGT 방식으로 변경됐다"면서 "전면 백지화와 모노레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 공청회와 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AGT 방식을 고수·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31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 영·유아들의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별 관리수준을 보면 동구(60%), 남구(55%), 서구(53%) 순으로 가장 낮아 기초단체장들의 관심과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어린이 등·하교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8월 31일 현재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37곳이다. 초등학교 233개소, 유치원 317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176개소, 특수학교 10개소, 학원 1개소다. 대구안실련은 유치원, 어린이집 3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시 147개소는 등·하원 시간 현장 실태조사를, 이외 164개소는 주간에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특히 지난번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총 27명을 선발, 자체 교육을 통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영유아들의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미설치된 곳은 190개소(61%), 인도에 설치한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90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영유아들의 등원시 안전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도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알리는 과속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이 250개소(85%)로 설치가 시급했다. 어린이들이 등·하원 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이 미설치된 곳이 152개소(51%)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은 260개소(88%)로 드러났다. 또 구·군별로는 수성구(72%), 중구(68%), 북구(67%), 달성군(64%), 달서구(62%)의 경우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60%), 남구(55%), 서구(53%)는 다른 구·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돼 구·군별 관리 수준 차이가 많아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평상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살 공화국' 불명예를 벗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각계인사 231명이 공동 성명을 냈다.  우리나라는 17년째 OECD 자살률 1위, 세계 183개국 가운데 자살률 4위,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식인 231명이 함께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기정 전 스페셜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전 대통령 사회통합수석,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조성철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대표,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등 각계인사 231명이 이번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최근 발표된 2021년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157명 증가하여 1만 3352명이라는 통계”라면서 "자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 왔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즉각 설치 △자살 증가 및 17년째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자살대책 예산 대폭 증액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자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17년째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 세계 183개국 가운데 4위의 높은 자살률.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이런 불편한 진실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최근 발표된 2021년 자살자 수가 전년 대비 157명 증가하여 1만 3,352명이라는 통계입니다. 자살을 50% 줄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연두 기자회견은 결국 빈말 잔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살자는 크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2017년 자살자 수 12,463명). 대한민국! 대한국민!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매년 1만 3천명 넘도록 스러져가고 있는데, 자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불명예와 수치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인가요? 그렇게 생각 없고, 무능한 국가인가요? 이제 우리 국민은 충격을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자살 정책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자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또한 ‘자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증가 및 17년째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 3. 국회는 자살대책기본법을 속히 제정하고, 자살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서명 참여 주요 인사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 박경조 성공회 대주교 前종교인연대 상임대표 윤경로 前한성대학교 총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남수 前천도교 교령, 인명진 前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우기정 前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前대통령 사회통합수석, 조성철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대표 이용구 前중앙대학교 총장, 태범석 前한경대학교 총장 서경주 前광주MBC 사장, 조현섭 총신대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前한국심리학회 회장 신상현 꽃동네 인곡자애병원 원장,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김은경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천세영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준현 압구정안과 원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 윤재은 국민대학교 교수 조영순 도산봉사단 상임대표,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 오은경 동덕여대 교수, 허정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술연구교수 김항균 순복음총회신학교 겸임교수, 지창환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 한옥순 나누고배풀고봉사하는그룹 회장, 김기수 변호사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광석 노후희망유니온 선전홍보국장 한수환 전국환경단체연합 청년단장, 박철민 작가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안영조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춘규 사랑의손잡기운동본부이사장, 이용주 영등포구의회 7대의장 이강철 사단법인 한국JC 연수원 교수, 리연우 국가개조실천연대 상임대표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혖동조합 이사장, 김형수 대한민국독도수호총연합회 총재 구양서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대외협력본부장, 권예원 (사)대구경북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