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자씨 별세, 천종호씨(대구지법 부장판사) 모친상=9일 부산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1일. 장지 부산영락공원 봉안실.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동지원 사무과 사회복무요원 A씨(23)가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상태다. 아울러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휴정 기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원모(29)·문모씨(40)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도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과 국내 조직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했다. 한편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gimju@fnnews.com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17일 대구지법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 포럼에 전국 형사재판 담당 법관 49명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절차참여 강화를 통한 신뢰제고 방안 모색'이라는 소주제의 발제자로 나섰고,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재판실무 정착'을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고, 배심원에게 판결 과정을 공개해 사법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신문 외 피해자 의견진술제도'가 도입,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판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쓰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전국 형사법관 포럼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2년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2013년 광주지법, 2014년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렸다. 한편, 이달 3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의 주최로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열려 '사실심 충실화 실천적 심리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

성매매를 조건으로 여성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A씨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서 선불금의 형태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성매매를 전제로 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B씨 및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성매매업소를 알선했다고 해도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매매업자나 직업소개소 업자인 B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직업소개소 업주인 B씨에게 소개받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했다. 이후 A씨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B씨에게 소개받은 전남 소재 성매매업소로 옮겨 성매매를 하다 탈출한 뒤 소송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불법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구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구씨는 지난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gimju@fnnews.com

김수학 대구고등법원장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 김진규 대구농협본부장(사진 왼쪽부터)이 대구지법 최초로 열린 '농산물 팔아주기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법원은 대구농협과 함께 16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신별관 주차장에서 법원직원 및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우수 농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장·운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어민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원직원들부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채소류, 곡류, 수산물, 건어물, 축산물 판매, 농축산물 시식행사(떡, 수육, 과일 등)와 함께 상추, 열무 등 채소씨앗 1000 봉투도 무료로 나눠줬다. 김진규 대구농협 본부장은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구법원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농축산물 애용이 확산되고, 지역 생산농가에서도 더욱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사진은 화상에 올림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외의 큰 관심 속에 12일 대구지법 제11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로, “우발적이고 생계형 범죄인만큼 선처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선정기일 통보를 받고 법정에 출석한 후보 86명을 대상으로 추첨과 검사 및 변호사의 기피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정식 배심원으로 선정된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선서에 이어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과 검찰측이 각각 준비한 증거 사진 및 자료 등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벌이는 공방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따지기도 했다. 변호인과 검찰측 역시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인 점을 감안, 가급적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12월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남구 A씨(70·여)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A씨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이날 공판은 배심원들의 직접 재판 참여 및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양형 평의, 평의 결과에 따른 재판장의 판결선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해외 유력 언론 및 일본 검찰 관계자가 법정을 찾고 국내 취재진 수십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미국 뉴욕 타임스, 일본 NHK, 아사히신문, 후지TV, TBS(동경방송) 등의 외신이 이날 법원 관계자와 배심원 후보들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치른 소감과 제도의 장단점 등을 묻고 재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지난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첫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중에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재판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씨의 주택에 월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 폭행한 뒤 상처를 입자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대구은행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단독 지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대구지법 가정지원 보관금 보관은행과 올 7월부터는 대구지법 본원의 공탁금 보관은행로 선정된데 이어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외자금유출방지 및 공공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보다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부지원 관내 일반 민원인들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내의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일반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탁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대구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관할 지역의 사건을 취급할 예정이다. 공탁금 규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 공탁업무의 3분의 1정도인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